[핫피플]김용현 변호인단, ‘법정 소란’ 감치 선고 4시간 만에 석방

채널A News

조선 '감치 15일' 김용현 변호인단 선고받은 당일에 석방, 왜?<br>한겨레 내란법정 난동도 모자라 감치명령 무력화 '법꾸라지' 김용현 변호인들<br>경향 법무부 "인적사항 누락"…석방된 변호사들 "승리" 재판부에 욕설

Transcript

00:00김용연 전 법무부 장관인데 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00:30김용연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요구했다.

00:49법정 질소 위반, 15일 감치 선고, 4시간 만에 석방,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에 석방을 명령했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01:05일단 지금 상황 말이죠. 주진우 의원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01:10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재판부에서 변호사를 감치한다는 것은 참 이례적인 상황이고

01:1715일까지 감치할 수 있어서 15일 감치를 했지만 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4시간 만에 석방 결정을 한 것이고요.

01:28저 발언의 당부를 떠나서 원래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01:33그런데 지금은 생중계까지 하니까 오히려 문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01:38그런데 재판의 편의상 자리를 한정해서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해서

01:46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두 마디를 했다고 해서 감치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하라고 생각하고요.

01:55저도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02:03조금 과도하게 재판부는 중립을 지킨다는 인상을 강하게 줄 필요가 있거든요.

02:10그래서 사실상 공개 발언도 자제하고 어떤 본인의 예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02:17그런데 이미 약간 좌파 성향의 언론에서 저 재판장에 대한 썸네일이 많이 돌아다녀요.

02:25그 얘기는 반대로 뒤집어 보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02:31그 얘기는 뒤집어서 봤을 때 재판 진행이 예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02:38또 그래서 이게 지금 재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02:43사실은 판사가 판결문으로서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02:48평소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02:51정말로 어떤 증인의 증언 취지나 이런 게 취지 자체가 너무나 불분명할 때

02:58직권으로 한 번씩 관여하는 것이지

03:00지금 관여 정도가 너무 적극적으로 재판을 잘하려는 욕심은 알겠는데

03:04그것이 반대 진영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고

03:10그 증거로서 썸네일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03:14제가 그냥 보고 싶지 않은데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03:17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들이 속 시원하다고 해요.

03:23그럼 일단 거기서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저는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03:28재판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언행에 있어서 재판장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03:33저기도 결정에 권위가 없잖아요.

03:3515일 감취를 했으면 저게 정당하다면 15일 감취를 정확히 이행을 해야죠.

03:404시간 만에 석방했다는 것은 너무 시원하다는 말에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 아니냐.

03:45사실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되고 사법부의 독립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3:52주진우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3:54박정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56주진우 의원님이 검사 출신이시고 법을 잘 아시니까

04:00아까 나와서 발언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마 변호사죠.

04:06그런데 이분이 방청석에서 막 손들고 계속적으로 자기 발언하겠다는 것은 맞는 행위인가요?

04:10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04:12이게 한두 번의 해석 발언 기회가 없구나.

04:15법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자제했어야 되는데 계속 발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감취 결정이 내렸고

04:20감취를 취소한 것은 정보부적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04:25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변을 안 썼는데 그걸 할 수는 없어서

04:29그 법의 허점도 나중에 보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있고요.

04:36제가 다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규현 판사하고 지금 여기 이진관 판사의 태도에 대한 문제예요.

04:43시원함 때문에 썸네일이 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04:49그런데 지규현 판사가 상대 저기 누구야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들의 원화 또는 지지자들에 대해서 간식 얘기도 하고

05:01배고프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재판의 권위가 쓰는 것이냐.

05:06그거에 반해서 이진관 지금 이 재판관은 엄숙하게 자라고 있어요.

05:12저는 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진관 재판관에 대해서 더 한 표를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05:21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비교해봤어도 훨씬 더 재판 법정에서의 무기감을 잘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05:31법정 소환으로 감치가 됐다가 석방된 이하상 변호사가 석방 후에 또 이런 영상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05:37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05:42이진관 이 놈은 죽었어요 이거.

05:44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05:48걔 약한 놈입니다.

05:49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안 죽었는데 엄청 인생을 떨더라고요.

05:54그런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05:56여러분들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감치 재판하고 갈 때는 딱 문 걸어잠구고 하더라고요.

06:01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06:04논란의 장면입니다.

06:06양태윤 변호사님.

06:07저는 변호사로서 과연 저분이 품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변호사 합의에서 징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6:16특히나 다른 것도 아닌 지금 본인이 변호를 하고 어쨌든 맞고 있는 관련 있는 사건의 재판장에게 저런 식의 비속을 써가면서 막말을 한다?

06:26저는 이거는 뭐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되는지도 살펴받은 건 물론이거니와 저거는 변호사로서 저거는 정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37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식의 발언이 본인이 얘기를 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듣기는 속이 시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06:44실제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의리인인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도움이 될까요?

06:50저는 매우 악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6:53저건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도 차전 저버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6:57저도 저 변호인 하는 거는 지금 저도 처음 영상을 봤는데

07:01그렇군요.

07:02너무 심하네요.

07:03저렇게 하면 안 되죠.

07:05이게 정치인의 모습이지 변호인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07:08제가 재판부를 비판했던 것은 예단에 비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07:14만약에 법정 태도가 계속 저런 식이었다고 하면 저건 선을 넘은 것입니다.

07:19더더군다나 이 판결에 있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07:24자기가 변호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변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07:33저걸 보면서 저도 이제 똑같아요.

07:35교수하면서 정치하고 있잖아요.

07:38그런데 저 변호사 제가 확인해보면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나왔던 분이에요.

07:42그래요?

07:43자유통일당 전신정당이죠.

07:45그리고 정광훈 목사 최측근입니다.

07:46정광훈 목사 관련된 모든 민영사정 소송 대리인이에요.

07:49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정치하는 거예요.

07:51저도 교수하면서 정치합니다만 저는 구분을 확실하게 합니다.

07:55제가 수업 시간에 저렇게 정치적 활동이나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08:00그러면 쫓겨납니다.

08:02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고 대들고 소리를 지르고 감치를 불사하면서까지 하는 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08:11그러면 변호사 면허증 하나 가지고 정치하는 겁니다.

08:14저런 사람은 제가 먼저 퇴출시킨다고 봐요.

08:15그러니까 그 법원의 재판부의 진행 과정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이라는 자기의 의뢰인을 위해서 변호사 업무에 충실한 게 아니라

08:29그 사건을 맡음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이익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08:34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호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08:36제가 수업 시간에 저렇게 하면 저 교수 잘립니다.

08:38저 그 말씀만 드립니다.

08:39네, 김우식 교수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08:42자, 그런가 하면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국정원 차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8:51계엄선포 담화문을 보셨죠?

08:53계엄선포 담화문에 보면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09:01그리고 본인도 반국가 단체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09:05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09:11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간첩이라든가 방첩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09:19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09:21거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09:2353분에 통화가 끝난 다음에 58분과 23시 06분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09:32그러면 저기 이재명, 우원식, 한두 분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