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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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검찰 질타… 초유의 보고 중단 <br>국정위 "내용도 형식적 요건도 못 갖춰"<br>국정위 "수사·기소분리 알맹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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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한주 위원장입니다.

00:15연일 공개적으로 정부 부처를 질책하고 있는데요.

00:19오늘은 그런데 아예 검찰의 업무 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켰습니다.

00:30현실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 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00:36대통령 영부인의 호출에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00:43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가 아니라

00:51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나왔습니다.

00:55검찰은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 탈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1:04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01:10정신 바짝 차려라는 일종의 오늘 한 신문 기사 표현을 보면 군기 잡기가 있었다면

01:18오늘은 그 강도가 꽤 쎘습니다.

01:21저 장현주 변호사님.

01:23검찰이 환골 탈퇴할 수도 있다.

01:25막강한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01:27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받다가

01:30이거 뭐 대통령 공약도 없지 않냐라고 하면 30분 만에 중단시켜버렸어요?

01:34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기강 잡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01:40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기강을 잡는다, 이런 무소불이다, 이런 측면보다는

01:46제대로 일을 해보겠다라는 부분에서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라고 한다면

01:50이 부분에 대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1:53비단 검찰 조직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01:55지금 일선 기관들이 업무 보고를 했지만

01:58이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하거나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02:02사실상 보고를 다시 받는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02:08국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 특히 검찰에 대해서 기강을 잡는다라고까지

02:13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2:15다만 검찰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분명히 검찰 개혁이 들어가 있고

02:20그리고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02:25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직에 대한 혁신왕도 어느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02:31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위가 또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02:34검찰이 또 어떻게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해 오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2:40검찰의 보고서 내용과 형식 모두 부실하다.

02:4430분 만에 국정 업무 보고 중단시켜버린 이한주 위원장입니다.

02:49인수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국정기획위가 인수위격, 사실상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데

02:54다음 화면을 볼게요.

02:56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그리고 이거 진지하게 임해달라면서

03:03이한주 위원장의 여러 지시를 한 것 같은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03:06이현정 위원님.

03:07아직 김민석 후보자가 인준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03:10혹자는 지금 이한주 위원장이 거의 넘버2격으로

03:14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03:19두 사람의 인연이 꽤 깊더라고요.

03:22우선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를 받는 게 왜 하는 거죠?

03:27일단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03:30지금 장관도 없습니다.

03:32지금 정부 바뀐 지 이제 보름 조금 넘었어요.

03:34그러면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03:37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상황 파악을 받는 건데

03:41지금 왜 우리 공약들을 안 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5아니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조직이 지금 기본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이에요.

03:50그렇다면 이 정권을 잡은 핵심 본인들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03:55그러면 장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면 되는 건데

03:58아니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거를 이 정부의 달랑 하나 공약집 가지고

04:03어떻게 지금 그걸 만들어내겠어요?

04:05어떤 철학인지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8그런데 막 혼내고 나가.

04:09그리고 다음은 다시 해.

04:11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군기 잡기지 뭐겠습니까?

04:13이게 진짜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04:16아니면 우리가 이제 정권 잡았어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04:19저는 잘 모르겠어요.

04:21더군다나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는

04:24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는 꽤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04:28예전에 성남에서 이제 시민사회운동 할 때부터

04:31인연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든지 또 성남시에서의 무상교복이라든지

04:36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04:40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04:41꽤 뭐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04:43서로 간에 어떤 신뢰관계가 있는 분이긴 한데

04:46그런데 이분이 경기도 연구원장도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04:50지난 2021년 그때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때

04:54본인의 부동산 투자 등등 여러 가지가 그때 문제가 됐었습니다.

04:59그래서 그때 직을 사퇴를 한 적이 있어요.

05:01그런 줄 몰랐다라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05:05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요.

05:06이분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요.

05:10이번에 뉴스타파가 보도했나요?

05:11네, 뉴스타파가 연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게 5월 5일 어린이날 자기의 자녀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에게 선물로 상관해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9그럼 그걸 보는 공무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05:22당신들이 우리를 질책하는데 그럼 본인은요?

05:25본인은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05:27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한주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질책할 수 있는 저는 기본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다시 의문 제기를 합니다.

05:36박성민 사관님, 글쎄요, 이것 또한 또 이한주 위원장의 여러 의혹, 메신저를 공격하고 스피커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여권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05:47일단 그거와 별개로 점령군 행사하는 거 아니냐, 혹은 검찰이 아무리 미흡하고 부족해도 업무보고를 일단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취지의 이현정 의원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05:58그런데 이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판과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06:05이게 완장을 찬 점령군이다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는 게 결국 정부 부처는 새롭게 바뀐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06:15그 과정에서 그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가 여러 가지 사안을 받아보고 현황을 파악을 해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고

06:23내용이 미흡하다, 혹은 어떤 대통령의 철학과 관련해서 제대로 충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뭔가 자료가 작성되었다, 혹은 그와 반대되는 의사가 담겨있다고 한다면

06:33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정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39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이런 국정기획위가 해야 될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6:50우선 보고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판단해도 되잖아요.

06:5530분 만에 그만해.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다 나가라고 하면

06:58받아볼 필요 없을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다. 이게 연주 현장 등등의 얘기인 거니까?

07:02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07:06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판단해서 본인들이 지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07:11검찰뿐만 아니라 방통위 해수부도 업무보고가 중단이 됐는데.

07:14알겠습니다. 이 국정위의 여러 목소리, 이재명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얘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2위로 만나봤습니다.

07:25이제 딱 하나 주제가 남았습니다.

07:2910위부터 2위까지 순가쁘게 달려왔고요.

07:35조금 전에 이한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정위 얘기였습니다.

07:39갑자기 이현정 의원께 긴급 퀴즈를 내고 싶은데 1위가 뭘까요?

07:44안고 있는데.

07:46원고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07:49이게 지금 워낙 국제적인 문제가 크니까 아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7:56원고에 있든 없든 어쨌든 공감대가 그 정도로 형상됐으니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08:00어려운 점을 가지고.

08:02갑자기 깜짝 놀라셨어요. 이한주 위원장 비판하시다가.

08:05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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