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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앵커]
Q.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 미국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Q.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구금된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가 좀 궁금한데요. 향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원 / 미국 변호사]
체포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바이오매트릭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과 지문을 찍게 되고 그다음에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무비자 또는 노동이 불가능한 비자이신 경우에는 불법 취업으로 판정이 되시게 되고요.

Q. 혹시 지금 구금된 그런 장소도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일까요? 어떻습니까?

[이종원 / 미국 변호사]
예 포크스톤 이민 구치소의 경우는 미국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 구치소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대 규모의 구치소인 경우에도 400명~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입감이 되실 경우에는 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미국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종원 / 미국 변호사]
이제 안타까운 점은 체포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B1 B2 이제 단기 방문 비자 또는 에스타 무비자로 입국되신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는 아무런 취업이나 노동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기업 한국 단기 출장자들이 사실은 무비자 또는 b1 b2 비자로 입국을 하셔서 미국 내 업무를 보고 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셨고요.

Q. 미국 당국이 뭔가 이렇게 표적을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원 / 변호사]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일단 체포 압수수색 영장에는 체포 대상인 남미 국적자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영장에 명시된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민 신분을 검문 검색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Q. 현재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종원 / 변호사]
네 현지에서는 이제 좀 많이들 놀라기도 하시고 이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동안 이제 조지아주는 한국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한국인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조지아주 정부나 한국 기업들과 굉장히 이제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대규모 단속과 수색을 하고 수백 명의 한국 국적자가 잡혀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도 하시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진짜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수개월 몇 년 단위도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종원 / 변호사]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감되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적체 현상이 빚어지겠죠.

Q. 변호사님도 혹시 현지에 가서 조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이종원 / 변호사]
예 조만간 내려갈 예정입니다.

Q. 그렇군요. 앞으로도 현지 상황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이종원 / 변호사]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규 기자 sunggy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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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원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00:08네, 안녕하세요.
00:10바로 여쭤보겠습니다.
00:11구금된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가 좀 궁금한데요.
00:16향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19체포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바이로메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사진과 지문을 찍게 되고
00:26그 다음에 신원 확인을 하게 되고요.
00:30그리고 만약 무비자 또는 노동이 불가능한 비자이신 경우에는 불법 취업으로 판정이 되시게 되고요.
00:38혹시 지금 구금된 그런 장소도 그렇게 좀 열악한 환경일까요? 어떻습니까?
00:43네, 포크스톤 이민구치소의 경우는 이제 현재 미국 최대 규모의 이민구치소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00:51하지만 이런 최대 규모의 구치소인 경우에도 400명, 5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한꺼번에 입감이 되실 경우에는
01:01이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가능성이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01:06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미국 이민당국이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벌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01:12안타까운 점은 체포되신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B1, B2 이제 단기 방문 비자 또는 에스타 무비자로 입국되신 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01:23이 비자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01:29원칙적으로는 무비자 입국자는 아무런 취업이나 노동 활동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01:36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한국 단기 출장자들이 사실은 무비자 또는 B1, B2 비자로 입국을 하셔서
01:45미국 내 업무를 보고 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으셨고요.
01:50미국 당국이 뭔가 이렇게 표적을 삼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01:56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일단 체포, 압수수색 영장인 체포 대상인 이제 남미 국적자 4명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02:07영장에 명시된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신분을 검문 검색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02:17현재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02:21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02:23네, 현지에서는 이제 좀 많이들 놀라기도 하시고 이제 걱정이 많으십니다.
02:29그동안 이제 조지아주는 이제 한국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굉장히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한국인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02:41조지아 조정구나 한국 기업들고 굉장히 이제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02:47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뭐 대규모 단속과 수색을 하고
02:55수백 명의 한국 국적자가 잡혀간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황도 하시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2진짜 실질적으로 보시기에 수개월, 몇 년 단위도 될 수 있는 겁니까?
03:07그래도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3:10왜냐하면 지금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감되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적채 현상이 빚어지겠죠.
03:17변호사님도 혹시 현재 가서 좀 이렇게 조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03:23예, 조만간 내려갈 예정입니다.
03:25그렇군요.
03:26앞으로도 현지 상황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3:30밤늦게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03:33예, 감사합니다.
03:3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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