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현재 한미 관계 상황은?…안보에도 영향 미치나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 기자, 관세나 특별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한미 관계 상황 어떤 거예요.

상황이 좋진 않은 건 분명해보입니다.

외교 라인 투톱이 공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할 정도니까요. 

12일 전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돌연 관세 재인상 압박한 이후, 다각도로 미국의 속내를 파악해본 결과, 좋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Q2. 결국 관세가 문제인데, 대미투자특볍법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라면서요.

그것도 문제인 건 맞는데요, 그것만 풀면 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위성락 실장과 조현 장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미국 기업 쿠팡 건드리냐, 디지털 분야 미국 기업 차별하려는 거 아니냐, 구글 지도 왜 안 쓰냐, 이런 현안들이 다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 관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한 마디로 '딱 이게 문제다'라고 꼽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Q3. 결국 한국에 전반적으로 불만이라는 건데, 눈에 띄는 건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성락 실장이 우려한 지점이 바로 그 대목인데요.

관세 불똥이 안보 협상으로 튀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핵추진 잠수함이 대표적인데요.

미국 협상팀이 지금쯤이면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하려면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 논의해야 하는데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Q4. 또 궁금한 건 위 실장이 왜 공개적으로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갈등을 수면 위로 올리는 건데요.

위 실장과 조 장관, 미국과의 동맹을 중요시하는 이른바 '동맹파'죠. 

외교 투톱으로선 한미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미국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협상대로 최대한 잘 이행할테니, 믿고 협상 계속 잘 하자"는 거죠. 

내부 자주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데, 안일하게 대응하며 미적거리는 자주파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Q5. 통상 라인은 어때요?

통상 라인은 또 기류가 조금 다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최근 환율이나 투자처 등을 봐가며 투자금을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죠. 

미국이 원하는대로 다 해줄 순 없다, 따질 건 따져야 한다는 기류입니다. 

Q6.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가 원하는 특별법은 빨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야당도 협조하기로 했죠.

미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쿠팡이나 온플법도 밀어붙일 분위기는 아닙니다. 

외교라인 동맹파는 미국에 계속 신뢰를 쌓아가면서, 협상파는 계속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속에서 주목해볼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Q8. 뭔가요?

조현 장관이 오늘 "작지만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하던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9개월동안 막아놨던, 생수,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해 준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공조해 북한에 손을 내민 건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관세, 안보, 거기에 북한까지 얽혀 한미 관계가 급진전될 수도, 반대로 빠르게 얼어붙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