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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동아 與 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당정 檢개혁 온도차
중앙 '검찰개혁안' 당정협의 취소…민형배 "정성호 너무 나갔다" 공개비판
조선 정성호 법무장관과 與 강경파, 검찰 개혁안 각론 놓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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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장면이 담긴 CCTV를 민주당 법사위가 요구하는 것처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0:13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찰 폐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된다라며 견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00:22그러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파했습니다.
00:28너무 나간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00:30안 그래도 명청 갈등설이 나오고 있던 터였습니다.
00:35기본적으로 수사작용이라고 하는 게 권력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00:45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안에 견제 균형이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00:53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이든지 과거에 검사가 하던 그런 역할에서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을 보고 있고요.
01:03아니 진지 검토를 마쳤죠. 그런데 그것이 당정의 논의사항으로 저희 안에는 없어요.
01:10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01:14그게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1:25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1:33장관이 너무 나가신 건 아니냐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
01:42정성원 부장관 어떻게 설계와 부작용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01:47안 그래도 명청 교책이다 명청 갈등이다 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01:56민영배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청
01:58정성원 본부 장관은 누가 보더라도 명나라인데 충돌한 겁니다.
02:10사실은 정성원 본부 장관의 우려가 법조계에서는 합의적이고 상식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2:1712번 주세요
02:25자 보세요
02:29검찰청 법무부에서는 수사기소전담조직재편
02:33민주당에서는 폐지
02:34공소청 검찰청 명창 유지 법무부 산하 신설
02:38중수청 검찰청 재편 법무부 관할 행안부 산하의 두자
02:43당에서는 국수위 신설 부정적 국무충인실 산하에 신설하자
02:48지금 여당이 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다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을
02:55정성호 본부 장관이 법조계의 우려를 받아서 지금 제동을 걸거나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03:02그런데 이런 의견을 내자 민영배 의원이 장관이 너무 나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03:12민영배 의원이랄지 어떤 강성 지지층들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03:24너무 나갔다 장관이
03:25그 사람들은 그렇겠죠
03:27강성 지지층이 국민을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03:30그래도 정성호 의원이잖아요 상대가
03:33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성호 의원이잖아요
03:38신명 핵심 법무장관
03:43대표가 박찬대 대표가 됐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03:46아마 당과 정이 잘 화합을 해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시간을 두고
03:54당정협이 취소됐네요
03:55공로안 과정을 겹치면서 할 건데
03:58저게 정청협의 스타일이고
04:01또 정청협을 따르는 일부 강성호 의원들
04:04정청협 대표
04:05민영배,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저의 특징이거든요
04:09그런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04:15그리고 법조계에서 계속 주장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04:18검찰 폐지 좋다 이거예요
04:20그런데 검찰 폐지하고 공수청만 남기겠다는 거잖아요
04:24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04:29수사기관이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검찰청에 폐지하면
04:33경찰 있죠
04:34국가수사본부 있죠
04:37중수청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04:39경찰의 주수청은 중복이 됩니다
04:41그런데 이것을 국무총리랄지 아니면 행안부 사례에 두겠다는 거예요
04:46그러면 행안부의 권력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고
04:50세 수사기관인데 인원이 중첩돼요
04:53인사 교류도 할 수 있어요
04:55이걸 누가 견제를 하죠?
04:57견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04:59민영배 의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05:01장관이 너무 나가신 거 아니냐라는 것은 공개 비판으로 봐야 됩니까?
05:05공개 비판이죠
05:06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05:09대통령이 말씀 많이 안 했어도 우리는 검찰청 폐지하겠다는 거고
05:12그걸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05:14무슨 뜻일까요?
05:14너무 나갔다, 장관께서 너무 나갔다
05:16이게 무슨 뜻인가요?
05:18돌아오라라는 뜻입니까?
05:19아니면 선을 넘었다라는 뜻입니까?
05:22경구입니까? 뭡니까?
05:23선 넘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05:25그럼 이건 한편으로 간접적으로 보면
05:27직접적으로 이겨지면
05:29대통령은 대통령 하실 일 하셔라
05:31우리는 검찰개혁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겠다
05:36여기에 부작용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생각하기 때문에
05:39그런 것은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는 취지거든요
05:41그러면 사실 이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05:47경찰청은 개혁인지 개혁인지 개혁인지는 모르겠어요
05:51그렇지만 자기들이 개혁이라고 하니까 좋다 개혁이라는 명칭을 쓴다 하더라도
05:55지금 검찰을 저렇게 바꾸는 것 자체는 사업체계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06:01이건 일종의 100년 대개입니다
06:03국민의 어떤 권리랄지 억울함이랄지 이런 거와 갈려있는 거거든요
06:08그러면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면
06:11이제까지 검찰 자체가 경찰에 대한 견제의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06:16수사기관 역할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06:18보완수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06:20경찰이 수사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수사권만 요구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06:25요구와 직접 수사 있는 거고 요구권은 다른 점이 엄청나게 많죠
06:29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06:32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똑같고
06:35정성호 장관이 이 부분을 공로화시키는데
06:38당에서는 우리는 그걸 받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06:43그러면 정성호 법무장관은 뭐가 되고
06:45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되는 거죠?
06:47상당히 재미있는 일이 여당과 지금 대통령실과 관계가
06:53굉장히 분화되고 있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6:56그 상징적인 장면은 전조가 있었습니다
06:59사실은 논란의 검찰 폐지 내용과 속도와 과정은 논란이었습니다
07:04정부에서는 속도 조절을 계속 얘기했는데
07:07정청래 신임 당대표는 추석 전에 처리하자라는 강행 입장입니다
07:13정부와 당의 입장이 다른 겁니다
07:14들어보시죠
07:15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07:219월 내에 정부조직법의 검찰청 폐지
07:26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당은
07:29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07:33앞으로 당정되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07:36원팀, 원보이스로
07:39중수청, 경찰, 국가손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07:44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서
07:49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07:53이런 점도 고려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7:54그러자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장관께서
08:01장관 본부래 충실한 건가 우려
08:04공개 비판이 당에서 나오자
08:06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08:08정성호 본부 장관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08:11정치권에서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08:16합리적 토론을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08:19정성호 본부 장관도 참지 않았어요?
08:22너네 비정상적인 생각하고 있다
08:24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08:29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08:32성치훈 부의장님
08:37이게 무슨 상황이죠?
08:39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거 아니냐
08:42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우려스럽다
08:45저는 민영배 의원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08:48민영배 의원이 너무 나갔다
08:49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는
08:52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나온 거거든요
08:55국무위원들은 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08:59함께하는 분들입니다
09:01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걸
09:03개인적 의견으로 이야기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09:06너무 나간 거죠
09:07그럼 민영배 의원의 의견은 정치인의 대표의 의견 아닙니까?
09:09그렇게 될 수도 있죠
09:10그러니까 지도부랑 아까 분명 민영배 의원이 당 지도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09:15정치형래 대표랑 그런 생각을 공유했다고 말한 건데
09:18저는 정성호 일단 국무위원이 개인적 의견을 말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죠
09:25국무위원을 민주당 정부의 국무위원의 발언을 어떻게 그냥 개인 의견으로 치부합니까?
09:31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고
09:36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라고 반응할 게 아니라
09:39그런 우려들 역시 정부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기 때문에
09:45그런 우려까지 우리가 다 수렴해서 같이 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09:49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국민들도 납득할 만한 내용이었거든요
09:53그런데 굳이 너무 나간 내용이다
09:54뭔가 본분에 너무 충실하려고 한 것 아니냐
09:58이런 식으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좀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10:02매우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10:03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성호 장관이 말하고 있는 우려 지점들
10:08이거 당이 좀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10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찰개혁을 했잖아요
10:13그러면서 그 결과물인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10:17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라보실 때도 지금 강하게 2차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10:22이 과정 속에서 1차 검찰개혁 때 왜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국민들께서
10:27공수처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
10:29이거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10:322차 검찰개혁도 속도만 낸다
10:33그러면 이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과연 그렇게 강하게 있을 수 있는가
10:38물론 우리 당 지지층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10:42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있죠
10:43그런데 검찰개혁은 우리 당 지지층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48전체 국민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50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런 말씀을 하신 거고
10:54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10:56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거라고 보는데
10:59저거를 당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11:01저는 민영배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11:03정성호 의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11:05정성호 장관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
11:06우리 당은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11:08이런 것들을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11:10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1:12민영배 의원이 너무 나갔다
11:14성춘 부회장님의 의견입니다
11:16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가 재밌는데
11:19안용한 의원님
11:20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이라도 비판해도
11:23반개혁이라고 몰리니까
11:25당이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11:29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11:31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 작심 발언하는 거예요
11:33합리적 토론이 안 된다
11:35검찰을 없앨 수가 있나
11:37일단 헌법에서 없앨 수가 없어요
11:39헌법에 검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41검찰총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11:42어떻게 없어요
11:44그래서 저는 물론 과거
11:46이른바 극소수의 정치검찰들의 행태들
11:51또는 무슨 검찰의 과도한 과잉수사에 대한
11:54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만
11:56지금 자막 나옵니다만
11:58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다
12:01토론도 못한다
12:02이거야만 비정상적인 것이죠
12:04저는 정성호 장관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12:09그런데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12:12민주당의 분위기가 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12:15지금 저건 48년에 생긴 대한민국의 검찰청
12:21검찰청과 관련된 법을 77년 만에 바꾸는 겁니다
12:26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12:28그렇다면 신중하고 많은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건데
12:32마치 추석 선물 주듯이 9월 안에 끝내서 추석 명절 여러분 앞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12:37이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신중하게 고려할 게 많이 있고요
12:42당장 경찰청으로 이제 중수청인가요 중수청이
12:47그러면 경찰청장 밑에 경찰 그다음에 수사본부 그다음에 중수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12:55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할 수가 있어요
13:02그러나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통제나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13:06그러면 재복을 통제할 수 없는 문민 통제의 근본적인 개념에 어긋나는 거예요
13:12그 경찰청장한테 모든 권한을 준다
13:15그럼 경찰청장이 속된 걸 이상한 사람이 생겨났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13:19현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13:23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만
13:26그래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본부, 중대수사청, 기소청, 경찰위원회
13:35또 국가수사위원회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13:38제가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13:41저는 관련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13:44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번 검찰개관은 이의한다고 한다면
13:48정말 많은 법조계 인사, 사법부의 많은 관련된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13:54천천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저렇게 밀어붙일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13:59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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