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임은정, ‘검찰개혁 5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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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정성호 법무장관 직격…"검찰에 장악"<br>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br>정청래 "개혁은 자전거 페달…안 밟으면 쓰러져"

Transcript

00:00지금 정책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강갈등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00:14인물들 중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00:18셋 다 강경파 인물인데요.

00:20한 명씩 보시죠.

00:21첫 번째 인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00:25어제 임은정 검사장이 국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 굉장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00:32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민정수성을 공개석상에서 직격하는 그런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00:40들어보시죠.

00:55아가씨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1:00검찰개혁 오적인 공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01:04법무부에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01:08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대통령님의 극정철화,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01:20임은정 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을 했고

01:29봉욱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법무부 간부급 인사 겨냥해서 검찰개혁 오적이다라고 했습니다.

01:36발언 수위가 사실 너무 세서 저도 어제 듣다가 좀 놀랐는데요.

01:40최진봉 교수님, 이런 발언 수위들 여당에서 좀 받아들일 만한 수준입니까?

01:45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생각해요.

01:50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법무부든 민주당이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01:56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02:04그런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2:07A라는 의견, B라는 의견, C라는 의견.

02:09그걸 다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야죠.

02:13어느 안이 맞고 어느 안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02:17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임명돼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02:22저 자리는 본인이 지검장으로 나와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02:26저렇게 나를 세우면서 얘기할 필요까지 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02:29그래서 임은정 지검장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02:33저는 그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02:34그리고 그런 논의들이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또 논의가 되고 이러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야죠.

02:40자기가 주장하는 게 항상 옳다는 주장을 너무 세게 하다 보면

02:43그것이 이제 갈등으로 비춰지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02:47저는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02:50그래서 누구든 법무부든 민주당이든 아니면 검찰에 있는 분들이든

02:54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02:57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넘어가는 것은

02:59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상당히 권리도 될 수 있다.

03:04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안들에 서로 존중하면서

03:08토론하고 또 그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3:13성치은 부의장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03:15채널A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03:18이 임 지검장의 발언을 민주당에서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흐름도 있더라고요.

03:24왜냐하면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도 지금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련된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03:29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03:33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이야기랑 다름없습니다.

03:36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다른 의견도 들어야 된다.

03:39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제시하면 이건 마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03:43본인들은 선이고 다른 의견은 악이다.

03:46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이다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03:48그러니까 당 내부에서 그렇게 속도에 관한 좀 이견이 있다 보니까

03:52임은정 검사장이 어떻게 보면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03:56속도를 빨리 내자는 쪽에서는 그걸 두둔할 수밖에 없죠.

04:00본인들과 여러분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04:02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은정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으로서

04:06이런 개인적 의견을 지금 안 그래도 첨예하게 당내에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04:10의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04:12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04:14임은정 검사의 과거 생각은 충분히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04:19국민들이 임은정 검사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4:22굳이 이렇게 갈등을 좀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적절했는가.

04:27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4:29전반적으로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04:31사실 임 검사장은 편검사 시절부터 검찰 주류와 좀 충돌이 있던 인물입니다.

04:37정직 4개월 징계를 당할 뻔하기도 했고요.

04:40특히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4:47그러면서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고요.

04:51강전회 대변인님, 그래서 좀 윤 정부에서는 한직을 전전했었잖아요.

04:57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동부지검장으로 깜짝 발탁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3어쨌든 지금까지 이분의 스피커로서, 진보의 하나의 검찰 스피커로서 활약을 해오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05:11본인이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이야기다.

05:14검찰 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은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과 저는 결을 맞다고 생각을 해요.

05:20다만 지금의 직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05:24이게 서로 간에 건강하게 토론이 되어야 되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지 국민들께서도 다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검찰 오적이다.

05:33이러면서 이름을 하나씩 얘기한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지도부에 있는데.

05:38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5:44임은정 검사장의 그러한 부분들을 파고들면서 본인의 위치를 조금 더 올리려는.

05:49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 정치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05:52향후에 검찰이라는 지금 모습이 해체가 되었을 때 이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

05:59지금 이미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발언이 아니었나.

06:04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6:07사실 아까 언급이 됐었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선 당정 기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06:13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06:19이재명 대통령이 토론을 하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제동을 건다고 해석이 되죠.

06:25그럼에도 정청래 대표는 속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06:29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06:31그러니까 페달을 밟아야 굴러가니까 밟아야 한다는 거죠.

06:35확실히 좀 온도차가 있어 보이는데.

06:37최 교수님.

06:38지난번에는 이 대통령이 좀 전 대표한테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06:42앞으로도 힘을 좀 실어줄까요?

06:44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06:45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06:49본인이 화살을 다 막겠다.

06:51대통령은 뒤에서 협상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06:54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06:55그런 이론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6:58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당연히 협상하고 타협하고 호론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죠.

07:05왜냐하면 전 국민 그리고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07:12개혁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건 본인이 하겠다고 본인의 역할을 얘기했기 때문에

07:17그런 역할 분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07:19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토론하라고 하면 토론할 거라고 저는 봐요.

07:26그게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거죠.

07:29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뒤로는 또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을 저는 거칠 거라고 생각해요.

07:35너무 속도를 빨리 내다보면 또 그것이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07:39대통령의 저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07:42다만 현재 본인의 역할은 대통령의 저런 말들이 마치 검찰개혁에 뭔가 좀 느슨하게 하거나

07:49아니면 힘을 빼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한 본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53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08:00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08:02다만 대통령의 의중도 잘 반영해서 검찰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8:05감사합니다.

08:06감사합니다.

08:07감사합니다.

08:0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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