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개혁안 각론 놓고 엇박자?

당정, 검찰개혁 온도차…민형배, 정성호에 "너무 나가"<br>당정, 검찰 개혁안 각론 놓고 엇박자?<br>보완수사권엔 "직접 보완 수사" vs "보완수사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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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CCTV 공개를 두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또 탐지가 됐죠. 그런데 검찰개혁을 놓고도 여전히 또 온도차는 계속 느껴지고 있습니다.

00:18중대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검찰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중소청에 생겨가지고 그걸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손사본부하고 완전히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00:27중소청, 경찰, 국가손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도 고려된다고.

00:42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0:50답변 과정이었으니까 당신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1:03앞서 제가 여야 당 대표 간의 극한 대립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하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림이 참 낯선 모습이죠.

01:16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01:27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약간 좀 부드러운 그런 검찰개혁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요.

01:36민주당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를 했었거든요.

01:44그런데 아직도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01:49그러니까 뭐 글쎄요.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어떤 선택지를 선택을 하시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01:58당정 간의 대화가 계속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02:01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싸움, 정치적인 갈등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02:06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는 큰 틀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02:14그러니까 큰 목표지는 똑같지만 그 목표지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

02:18여기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02:21실제로 보면 결국에는 국가 기능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02:26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02:29이걸 두고 의견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건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02:37그래서 저는 좀 더 충분한 대화, 숙이,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02:41이 정도 큰 개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정 간의 어느 정도의 논의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의 토론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2:51왜 저라는 거예요?

02:53저는 저 부분은 누구 마음대로 저렇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02:56왜냐하면 저 부분은 국민께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02:59지금 정성호 법무장관이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거고 물론 수사권과 공소권 분리 자체 저는 찬성하지는 않지만

03:06어쨌든 그나마 한다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03:09왜냐하면 중수청이든 어쨌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03:14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검찰총장을 통해서.

03:19그런데 그런 수사지휘권이 없는 행안부로 저걸 수사기관을 넣겠다?

03:22중복적으로 넣겠다?

03:23글쎄 저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떤 의도에서 나오는지 그것부터 국민께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29알겠습니다.

03:30감사합니다.

03:3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