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검찰개혁 5적’ 공개 발언, 왜 문제?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Q1. 임은정 검사장이 특정인을 지목해 '검찰 개혁 5적'이라고 한 발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를 놓고, 여당 강경파와 정성호 법무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임은정 검사장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임 검사장, “검찰개혁 5적이 법무장관을 속이고 있다”면서 고위직 인사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Q2. 임 검사장이 말한 검찰개혁 5적, 어떤 사람들이고 왜 지목된 겁니까?

임 검사장이 일종의 '저격'을 한 셈인데요.

검찰 개혁 방향의 키를 쥔 요직 인사들을 겨냥한 겁니다.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과 김수홍 검찰과장 인데요.

민정수석은 사정 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죠.

대검 차장은 현재 검찰총장 대행이고요.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핵심 조직인데요.

이 곳의 국장과 실무담당자인 과장까지, '5적'으로 묶어 비판한 겁니다.

Q3. 법무부와 검찰 실세로 불리는 사람들을 모두 비판한 거군요. 임 검사장이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임 검사장, 평소 강성 개혁파로 분류되는데요.

이번 정부에선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으로 합류해 검찰 개혁안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속도조절론이나 신중론을 언급하는 상황인데, 검찰 내부에서 여당 강경파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자처한 겁니다.

Q3-1. 법무부 안과 민주당 안,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그렇습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 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도, 손대지 말고 기소만 맡으란 건데요.

사실상 검찰청 간판을 내리자는 안에 가깝습니다.

반면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 안은, 보완 수사권은 남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청 명칭도 유지하고요.

Q4. 현직 검사장의 공개 발언 치곤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껏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분리된 청이긴 하지만, 법무장관과 검찰국 통제를 받습니다.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검사들을 지휘할 권한을 갖고요.

검찰 내부에선 '하극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Q4-1. 검찰이나 법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무부나 대검, 일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당발 '검찰 폐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임 검사장 발언까지 문제삼을 여유가 없는 건데요.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비판 기류가 끓고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문 닫을 위기인데, 망조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Q5. 실제 감찰이 가능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자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는 건데요.

임 검사장이 문제의 발언을 쏟아낸 토론회, 촛불행동과 조국혁신당이 주최했습니다.

행사 참여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론 수준을 넘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했다고 본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임 검사장은 "공무원은 국회가 부르면 가야 하니, 부름에 응했다"는 입장입니다.

Q6. 결국 검찰 개혁 방향과 속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검찰청 간판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건가요?

여당에서 꾸준히 주장하는 검찰 개혁 시점, 바로 추석 전입니다.

다가오는 9월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