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정청래 "국민께 약속… 검찰개혁 추석 전 완수" (4일)
김민석 "검찰개혁, 국민 볼 때 졸속 느낌 안 들어야"
정청래, 검찰개혁 등 3대개혁 속도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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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정청래 대표입니다.
00:06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주주일이 떨어진 대에는 물론 이춘석 의원의 주식 논란, 조국, 윤미향, 두 사람의 사면 등등도 다 있겠습니다만
00:17정청래 대표의 독주, 이 부분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00:24그런데 오늘 김민석 총리가요? 정청래 대표의 검찰개혁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00:35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00:43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00:50큰 대론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00:57다만 그 과정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엄성해 간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01:11정부 여당 간에 또한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01:22이재명 정부 2인자인 김민석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01:25정혁진 변호사님, 검찰개혁, 졸속 느낌 들지 않게 충분한 조율을 거쳐야 된다.
01:31속도 전에 우려를 표한 듯합니다.
01:33일단 검찰청 폐지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가 될 겁니다.
01:41이거는 불문 가지고요.
01:42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01:44그다음 무엇보다도 선진국 중에 검찰청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01:49제가 아는 하나 전혀 없고요.
01:51어떻게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으로 축소할 생각을 했는가.
01:55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01:58그다음에 이게 명약 관화한 게 검찰청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폐해를 누가 직접적으로 담당할 것인가.
02:06일단은 범죄 피해자들이 그 폐해를 갖다 다 입을 거고요.
02:10그다음에 돈 많고 힘 있는 재벌이나 권력자들은 피해를 안 봅니다.
02:14결국은 일반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갈 거고.
02:18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득은 누가 볼 것인가.
02:22이거는 범죄자가 보지 않겠습니까?
02:23그럼 우리나라 범죄자 천국이 되는 거는 진짜 명약 관화한 건데.
02:28이러한 것들을 모든 법조인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2:32여야 진보 보수 이걸 떠나서 제대로 된 상식이 있는 법조인이라고 하면 이걸 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02:39다른 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02:44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02:47그렇기 때문에 막상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이걸 갖다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거고요.
02:55그런 뜻을 그 김민석 국무총리가 밝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짜로 졸속적으로 저렇게 했다가 그로 인한 피해가 있게 되면 그러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그러한 리스크까지 있을 것이다.
03:09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3:11최근에 나온 지지율 한번 제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03:15최근 대통령 지지율 51.1%, 2주 사이에 12%포인트 넘게 빠졌고요.
03:21민주당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03:2454에서 39, 다음 화면들 보겠습니다.
03:26특히 대통령 지지율 가운데 이게 3일에 걸쳐서 여론조사 집계가 됐는데 가장 마지막 날 14일에는 긍정, 부정에 별 차이도 없거든요.
03:39그만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위기가 온 게 아니냐.
03:43그런데 또 하나 지역별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47바로 민주당이 텃밭인 광주, 호남 지지율도 한번 볼게요.
03:51광주, 전라, 호남 지지율 같은 경우는 특히 대통령 지지율보다 여기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훅 빠져서 거의 보시는 숫자 그대로 30%포인트 넘게 빠졌어요.
04:04최진봉 교수님, 뭐 이런 걸 다 알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김인석 총리도 검찰개혁 속도전 얘기를 오늘 한 건데 카메라 앞에서.
04:14정청려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04:16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여서 이거는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04:20속도전이라고 하는 게 정청려 대표가 그전에 출마하면서 추석 전 얘기를 꺼냈거든요.
04:27그런 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물론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4:31검찰개혁 빨리 하고 가능한 시간에 빨리 해야 되지만 그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뭔가 시한을 정해놓고 하면 졸속으로 될 수 있다는 어떤 위기감이나 걱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있거든요.
04:43사실 추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04:45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꼭 추석이라는 이 말에 너무 그냥 방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4:50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잘해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04:58기본적으로 어떤 날짜 하나를 정해놓고 하다 보면 그날이 되면 다 완성이 안 돼도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05:05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05:08그러니까 너무 추석 추석 추석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잘 준비하고 가능한 빠른 일정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05:17중요한 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05:21이게 너무 빨리 하다가 혹시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05:26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추석이라는 시한을 두고 밀어붙이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조금 걱정을 만들어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05:38저는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도 잘 맞춰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05:48하나도 저는 검찰개혁 말고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한 마디 더 하면 언론개혁도 그래요.
05:53방송법 통과됐는데 방문진법 8월 21일에 통과시킬 것 같은데 여기도 저는 이게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0개인적으로.
06:01그래서 이것도 좀 잘 다시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6:04방송법 얘기도 하셨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06:08이게 글쎄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정부 여당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가 조금은 좀 달리 보이기도 해서요.
06:18여기 보면 국정철학이 통합과 화해 아니냐. 아니다. 내란 세례 첫결이다.
06:23검찰개혁 속도전.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06:27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두 번이나 만났는데 정면만 쳐다보고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06:37이게 여당 대표라면 그래도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야당 자체를 안중에 없는 게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되는 거 아니냐.
06:47이런 시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6:48일부 그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06:51특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보면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국민의힘에게 요구했던 내란을 옹호하지 말고 반성하고 진정하게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07:08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
07:1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07:19그러나 지난 8.15 광복식 행사장 또 어제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식 이런 데에서 여당의 대표가 야당의 대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
07:36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 눈에도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
07:40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07:43특히 대통령께서 일상으로 말씀하신 국민 통합, 더 크게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권 여당이 조금 더 품 넓게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08:01정총래 대표가 원래 가졌던 뜻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감합니다.
08:07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식이랄지 아니면 지금 집권 여당, 특히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이끌고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조금 더 품 넓은 모습으로 또 아우르고 가는 모습.
08:22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개혁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8:30서로서로 투명인간 취급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시작이 나는 사람과만 상대하겠다, 악수하겠다라는 취지의 정총래 대표가 저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죠.
08:40그런데 이 검찰개혁 관련 말고도 정총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요.
08:46이번 주에,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봉법 개정안 처리를 공헌하고 있습니다.
08:57오늘 주한미국 상공회의소에 암참 회장이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찾았는데요.
09:03김병기 원내대표 면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09:05한미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09:25보람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09:35이현정 위원님,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갖고 있다.
09:51저렇게 민주당 지도부 만났을 때 공식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09:55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를 개정하는 문제인데요.
09:58쟁의의 어떤 범위와 협상 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10:03지금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런 거지 않습니까?
10:09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보면 하청업체가 많습니다.
10:11왜냐하면 이 기업의 유동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가 특히 자동차, 조선 같은 경우는 원청, 2청, 3청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10:20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하청업체가 원래 회사, 본회사와 협상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27그리고 거기에다가 M&A라든지 어떤 경영적 판단, 이런 문제까지도 파업의 어떤 요소가 됩니다.
10:34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HD 현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10:39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대노조가 파업을 할 수가 있어요.
10:43이렇게 되면 지금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전쟁,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정말 악정고투하고 있고.
10:52특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인 어떤 관세 문제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까지도 정말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11:02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두 달 좀 넘었는데요.
11:0710번이나 제게 총수들 만났어요.
11:09이 총수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11:11제발 좀 도와달라.
11:12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11:13기업들 지금 이종 회장은 지금 미국 출장 갔다가 취임식 한다고 바로 또 왔지 않습니까?
11:18그만큼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11:20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 투자도 지금 하는 걸 지금 오늘도 지금 회의를 했거든요.
11:25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조선이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골치한다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1:36오죽했으면 어제 경제 5단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발 1년 정도만 유예 좀 시켜달라.
11:40그리고 우리가 손해배상 범위는 받아들일 테니까 협상이나 이런 조건들, 이건 좀 철회해달라.
11:46이런 요구까지 하고 있어요.
11:47주한 EU 상공회의소, 주한 미 상공회의소 전부 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이제 외국 기업들, 대한민국 투자 안 한다.
11:54왜냐?
11:55아니 사소한 거 가지고 전부 다 파업하게 되면 누가 여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12:00이게 지금 노동자를 위하고 하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기업이 돌아가야 세금이 거치고 세금이 거쳐야지만 국가 운영할 수 있잖아요.
12:08그런 문제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10최진봉 교수님, 이게 이런 부분이겠죠.
12:12그러니까 재계 총수들도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미득 박물 때 대거 같이 동행해서
12:19한국 기업 유치하고 관세협정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거래를 하고 기업을 좀 살려야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 텐데
12:27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년 유예가 필요하다.
12:30경제 육단체의 최후호소.
12:33글쎄요.
12:33이게 아까 최 교수 말씀하셨던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
12:37이런 것도 다 속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속도 조절이?
12:39그렇죠.
12:40그런데 이제 노랑봉투법의 1년 유예 문제는 저는 2조, 3조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12:45전체적으로 경제고단체도 합의한 부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12:53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해배상을 노조 전체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지
12:59모든 사람이 손해배상의 주체가 돼버리면 원래 노랑봉투라고 하는 게 그걸 막겠다고 해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13:06노랑봉투법의 원래 취지 자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13:09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쟁의를 일으켰을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부분들을 제한함으로써
13:15노동활동이 좀 더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3:21두 번째 문제이니 사용자의 범위 관련해서 하청업체에서 하는 문제까지 그러면
13:26원청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쟁의에 다 그걸 대응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는 거라고 보이집니다.
13:33물론 민주당에서 이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고요.
13:37큰 틀에서 노랑봉투법의 추진 자체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찬성하지만
13:42이 부분이 만약에 좀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13:48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13:51논의를 해서 예컨대 너무 원청이 너무 많은 것을 부담을 지게 되면 사실은 업무하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13:58이 부분은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02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안에 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14:05또 그런 것 때문에 경제 단체들의 반발도 나오는 거고요.
14:10오늘 국회 기재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 야당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14:21미국의 투자를 늘린다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쟁의 행위에 나설 경우에
14:26이걸 어떻게 대응 방안이 있느냐라는 걸 여쭤봤었는데
14:30그때 부총리님께서 노동조합도 국익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14:39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
14:44그런데 세부 가이드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국익을 우선해서 적절하게 해줄 거다.
14:49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취지에 맞지도 않잖아요.
14:53거기 가서 또 노동의 질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14:57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의 투자하고 미국의 생산라인 증서라고 하는데
15:01어떻게 국내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이 좋아집니까.
15:05고용의 숫자도 줄어들고 당연히 비중이 줄어들죠.
15:09그러니까 그게 국내에는 또 공장을 줄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5:12국내에는 공장이 있고 새로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15:15너무 비현실적인 말씀 계속하시고요.
15:18노조도 국익의 완점에 생각할 거다.
15:22구총리의 말을, 구총리의 말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15:25글쎄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회사들이잖아요.
15:29그런데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15:35봉제공장, 섬유공장들 굉장히 많았어요.
15:37그런데 그 공장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15:40처음에는 중국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갔다가
15:43그다음 미얀마 라우스까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15:46그게 왜 그러는가.
15:47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사업이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15:51그러니까 중국도 안 맞으니까 계속 더 수익성이 있는 나라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5:55그러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요.
15:58우리나라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16:03그런데 노조가 발목을 딱 잡으면서 가면 안 된다.
16:07가면 쟁의하겠, 횡의하겠다.
16:08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든 현대자동차든
16:12국제 경쟁력 상실에서 쉽게 말하면 망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17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총리 말씀이 노조의 선의의 기대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6:24그런데 부총리 아무나 됩니까?
16:27최고 엘리트 관료가 되는 자리가 그런 부총리인데
16:30그런 부총리조차도 지금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16:36저는 만약에 이런 정책이 쭉 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16:40참 답답하고 걱정이 심이 됩니다.
16:43알겠습니다.
16:45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올린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16:49이러면 노란 봉트법 논란과 함께
16:51정청래 대표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김민석 총리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16:57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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