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토론하랬더니…정청래 “폭풍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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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검찰 개혁은 보여주기식 안된다고 해"<br>"공개적 토론 장에서 이성적 대안 내놓아야"<br>"검찰 개혁 토론 장, 李 직접 주재할 수 있다고 해"

Transcript

00:00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이 보이죠.

00:12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토론해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00:18폭풍개혁을 하겠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00:22과연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걸까요?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31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특위단장 등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00:40중수층 경찰 국가손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00:46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아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0:58변문구에 도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걸 알지 않습니까?

01:03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공무위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01:12공개적인 토론회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01:19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01:25네, 송영훈 대변인.

01:27지금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를 주관할 수도 있다.

01:30검찰개혁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01:34거기에 대해서 바로 정청래 대표는 폭풍처럼 해야 한다.

01:389월 말까지 마무리 짓겠다.

01:39자, 민영배 특위원장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01:50일부는 법무부 밑에 두는 것이 맞다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같다.

01:55그다음에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서 이상한 소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2:02이거 당첨 간에 갈등이 있는 겁니까?

02:04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본인이 검찰개혁에 관한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02:13저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매시기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2:19지금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하려는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요.

02:25결국은 그런 보완수사 요구권도 없고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만 결정하게 만든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2:342024년 통계 기준으로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돌려보낸 사건 수가 연간 10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02:43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 평균 400건씩 경찰이 돌아가요.

02:46경찰이 수사가 아직까지 완전하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02:50그 비율도 2020년 대비로 하면 2.9배가 늘어났어요.

02:54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수사와 기소에 완전 분리하는 명목으로 칼같이 단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3:00결국은 범죄자들만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03:02그걸 알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최소한의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정청래 대표는 궁사 작전하듯이 이것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03:12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03:15우리가 흔히 굿캅, 배드캅이라고 해서 그 역할 분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03:19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굿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굿캅도 배드캅 정도를 원하지 총기를 난사하는 동료 경찰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3:29장임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이 있었죠? 지난 주말에.

03:34워크숍 참석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3:36대통령은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강자가 너무 세게 나가면 국민의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03:45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또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너무 개혁 입법 과제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3:58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마음의 생각이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04:01그런데 실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04:04추석 전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추석 전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04:06민주당 안에서도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추석 안에 그걸 마침표까지 찍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04:13그럼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04:14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슬로건이고 저는 정치인의 언어와 정부의 언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본다면 제가 그 뜻까지 정확히 헤아리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04:24정치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

04:29추석 전에 끝내야 된다.

04:30검찰은 해체가 답이다라고 좀 강도롭게 이야기할 때 그 외연이 좀 넓어지는 측면이 있죠.

04:35어차피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나 협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04:40현실적으로도 지금 검찰 측법 폐지안을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검찰 직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 직제 자체를 검사라는 말 자체를 안 쓸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04:52그리고 중수청이든 다른 기관을 행안부에 두든 법무부에 두든 이건 당연하지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04:59하지만 강성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당이 이야기할 때 뭔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귀결이 될 수도 있고.

05:06그리고 궁극적인 건 대통령의 입장이 맞는 겁니다.

05:09보여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05:12그럴 사안도 아니고요.

05:13기본적으로 사기 범죄든 민생 범죄의 피해자들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5:20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사이의 이견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5:24이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05:26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도 한 방송에 나가서 검찰 해체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05:31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고민이 많은데 만약에 이 검찰을 분리한 취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원망이 국민들 속에서 생길 수 있다.

05:47그걸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우상호 수석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05:51정청래 대표의 목소리는 좀 다르죠.

05:54들어보시죠.

05:54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과제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지는 않습니다.

06:04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06:09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06:12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6:25정수석 원장님.

06:28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06:37정청래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이게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6:45지금 일각에서는 명청 교책이냐 명청 갈등이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6:51지금 장현미 변호사는 전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06:54어떻게 보세요?

06:55저는 저런 것들이 정부 여당의 정말 정교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07:01전략이다?

07:01저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엇박자라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07:07정청래와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삐끗거리고 서로 갈등관계인 것 아닌가?

07:13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07:14왜냐하면 쌍끄리 전략이라고 하는데 당은 싸우고 그리고 정부는 보듬고 그리고 아우르고 그렇게 나가는 지금 모습이고

07:22저 모습에서 저렇게 갈등처럼 보이는 저런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07:29국민의힘이 야당인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07:32야당 역할을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07:35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강공적으로 9월까지 이렇게 하겠다.

07:43그런 것도 추석 전까지 이것을 하겠다.

07:46그렇게 해서 대표 선거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런 것은 어떻게 보면

07:50물론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는 검찰개혁이고

07:55심우정 총장 사퇴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07:58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08:01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형사사법제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08:0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모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이재명 정부와

08:13그리고 정청래 대표 간에 저런 보이지 않는 갈등처럼 보이는 저런 것은

08:18고도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것을 추진할 겁니다.

08:24추진할 것이다.

08:25자, 강성필 부대변인.

08:26지금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8:30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08:33서울중앙지법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08:36내란 것만 수사할 수 있는.

08:39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와요.

08:42당에서 수사와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있다.

08:45이게 북한과 중국인데.

08:46그렇다면 만약 특별재판부 배석판사 양쪽에 두 명 앉으니까

08:49그럼 재판장은 정청래 대표가 하고 배석은 추미애, 오른쪽 좌배석은 최민희 의원 이렇게 하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08:56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08:57그러니까 하도 속상하니까 한덕수 같은 분들은 진짜 구속돼야 되거든요.

09:03국민 앞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대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09:08이런 분들 정말 구속시켜야 돼요.

09:10그런데 그게 안 됐잖아요.

09:12그러니까 사실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속상합니다.

09:16그런 차원에서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는데

09:19이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09:23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님이 하시는 걱정은 너무 심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09:28하지만 당에서 수사, 재판 좌지우지한 나라가 있다.

09:31북한과 중국 이런 식으로 표현은 너무 과하고

09:34이런 걱정 안 하게 그러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 여당일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09:38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금 과도한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9:44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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