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당정 동상이몽?…李 “경찰이 다 맡는 건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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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檢개혁 후속조치 정부 입법이 적절"…대통령실, 與 강경파 주도에 선 긋기<br>조선 李 대통령 신중론, 與는 속도전…검찰개혁 TF 운영 주도권 갈등<br>한국 '대통령실 2중대'는 없다…당정, 협치·검찰개혁 놓고 엇박자

Transcript

00:00그런데 그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00:02검찰개혁을 두고 당 강경파, 특히 법사위와 당대표 지도부를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 폐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선을 그었다.

00:13어떤 내용일까요?

00:16지금까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서 당을 좀 타일러보고 협의하려고 했지만 실패.

00:22그래서 대통령이 나섰어요.

00:23대통령이 세부적 내용에 대해 논쟁벌이 싼 아니다. 정부 주도 입법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지만 당에서 볼멘설이 나오더라도 논란을 정리할 시점이다.

00:36정부에서 차분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39대통령 발언부터 보시죠.

00:42그럼 경찰에 다 맡기는 건 괜찮나?

00:45국가수사체계를 바꾸는 일인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라.

00:47검찰 폐지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된다.

00:50당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그 내용 대통령이 반대하는 겁니다.

00:56조절해야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걷다 걸고 있는 겁니다.

01:00경찰이 다 맡기는 건 괜찮냐?

01:03지난번 정청래 대표와 우상호 수석이 이견보인 적 있어요.

01:10정청래 대표.

01:11검찰개혁 정부기구의 여당 참여시킨다.

01:14우상호 수석.

01:15여당이 왜 들어오냐, 여기.

01:19누구 뜻인지 아시겠나?

01:20이견보였거든요.

01:25그 전에도 있었죠.

01:27민영배 의원이 정성호 본부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32너무 장관이 나간 것 같다.

01:35정성호 장관인데요.

01:36아니, 진지 검토를 마쳤죠.

01:41그런데 그것이 당정의 논의사항으로 저희 안에는 없어요.

01:46그 점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01:53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01:55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본분에 충실한 건가?

02:01뭐 이런 정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2:06장관이 너무 나갔다.

02:08정성호 본부장과는 검찰 폐지를 두고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02:14신중한 논의가 필요한다.

02:16조바심의 디테일을 놓쳐서 안 된다.

02:17합리적 토론과 대화가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다.

02:20누구와?

02:21여당 지도부와.

02:22그러자 이런 정성호 본부장과 우상호 수석이 나서도 강경파들이 원한을 고수하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자 대통령이 선을 그은 겁니다.

02:34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02:36김우정 의원님.

02:37정성호 우상호 수석은 말이 안 먹혔어요.

02:40말빨이 소위 시첸말로.

02:43대통령 나섰어요.

02:45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02:46정청현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 검찰 폐지 밀어붙입니까?

02:51아니면 대통령 말 수용합니까?

02:53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02:54일단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02:59그게 중요하고요.

03:01두 번째는 사실 9월 25일 날 검찰청 폐지하고 그다음에 중수청, 공소청 만들고 이런 부분들.

03:11그리고 25일 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통과시키기로 한 것.

03:16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에게서 조금 이르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양보한 것 같아요.

03:22접점을 찾은 것 같고.

03:24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공약한 바가 있잖아요.

03:28추석 고향 가는 길에 검찰청 폐지한다는 소식 들려드리겠다라고 공약한 바가 있어서

03:34큰 틀에서의 접점은 찾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개정안은 그날 통과시키자.

03:41거기까지인 것 같고요.

03:42그다음에 지금 우상호 수석 포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03:46그러면 1년 뒤에 시행을 할 텐데 그 1년 동안 후속 작업을

03:51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법안 개정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03:55그거를 국민 편에 서서 어떻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인가.

04:00국가수사기관의 어떤 전체적인 대변역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에서

04:05그냥 만약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이라는 측면에서

04:11굉장히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 편에 서서

04:15경찰의 권한이 집중됐을 때 부작용은 없을 것인가.

04:20또 보안수사권 부분에 의해서 이견들이 있는데

04:24그러면 검찰이 그걸 다시 보안수사권을 가졌을 때

04:28지난번에 소위 검수 안박이라는 걸 가지고 했을 때

04:31시행용으로 막 다 복원시켜버렸던 그런 부작용은 또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

04:36상당히 아주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04:40그래서 총리실 산하에 검찰 제도 계약 TF를 두고

04:44정부 차원에서 이걸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다.

04:47정부 입법으로 하는 거니까.

04:48이렇게 했던 건데 당은 왜 안 되냐.

04:51왜 못 들어가냐.

04:52이렇게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04:54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고

04:57차분하게 이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거든요.

05:04대통령 법무부 장관 정무수석 말이 맞다.

05:06왜냐하면 일단 9월 25일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잖아요.

05:09그러니까 큰 틀에서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

05:13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대가 세워지는 거니까

05:17그 이후 작업은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05:20그거를 반대할 명분이 있나요.

05:22그런데 왜 다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고

05:26다 당에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저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05:29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05:32당정 간에 너무 그냥 일치된 의견으로

05:35그냥 합을 맞추면

05:38이를테면 여의도 출장소냐

05:41대통령실 출장소냐 여당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비난받잖아요.

05:46출장소가 더 뼈아픕니까?

05:47아니면 여의도에 다른 대통령이 있다는 말이 더 뼈아픈 겁니까?

05:50모르겠습니다.

05:53너무 극단적이죠.

05:54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05:56또 이견이 분출되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06:01너무 이견이 커지고 갈등이 비춰지면

06:03그래서 당정관계는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항상

06:07그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06:08그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06:10정치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그 시점인데

06:12이렇게 되면 우상우속 이야기가 거의 음성지원되잖아요.

06:16평소에 얘기하는 스타일대로 딱 나온 거라서

06:21그 갈등을 자꾸 아니라고 아니라고

06:23한미수 비서실장 나와서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06:26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니까

06:29정무적인 판단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6:33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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