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조국 "내 사면, 검찰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
'광복절 특사' 조국 "검찰독재 종식 장면 될 것"
조국, 입시비리 관련 사과나 유감 표명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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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오늘 새벽이었습니다.
00:03밤사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 전 대표가 남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습니다.
00:11잔여 21일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16일 징역 2년의 실험이 확정돼 수감된 지 242일만, 형기의 33%만 채웠는데요.
00:22나오자마자 조국 전 대표 이런 말로 했습니다.
00:24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0:32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00:44지난 8개월 동안 이곳에서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습니다.
00:51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0:56감사합니다.
01:01박수도 받았고요.
01:02조국혁신당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을 했고, 같이 사면 대상에 오른 최강욱 전 의원도 함께 출소 현장에 자리를 했습니다.
01:13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01:18구장부장님 동의하십니까?
01:19글쎄요. 조국 전 대표의 저 주장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25왜냐하면 대한민국을 6년 동안 떠들썩하게 만든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01:31물론 본인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에 검찰의 수사 손상에 올랐고,
01:39그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부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01:46본인도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서 수감 중에 지금 사면 복권된 거 아니겠습니까?
01:52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02:05정치인 조국은 지난 총선에서 창당 이후에 12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부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02:13그리고 이번 사면 복권으로 자신의 어떤 죄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는.
02:21하지만 이 조국 사태를 지켜봤던 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02:27조국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론이 얼마나 많이 분열됐습니까?
02:31그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과 국민 토합으로 가기 위해서 그 첫 단추를 꿰기 위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처를 준 자신이 국민에게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02:46어제 첫 일성은 본인에게는 굉장히 떳떳한 특별 사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국민에게는 좀 아쉬운 첫 일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56이재명 대통령께 감사의 뜻도 표했고 본인에게 본인 사면에 대한 비판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03:03본인 혐의 혹은 여러 가지 대법원의 단죄 이후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03:12오늘 조국 혁신당의 한 인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 진행자와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03:20조국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조작된 거다.
03:28정작 조 대표님은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03:33변경심 교수를 기소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다들 아시잖아요.
03:36한밤중에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03:40아니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 조국 전 대표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또 보궐선거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03:48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법원까지 나와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조작된 거고 무죄라는 입장인지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03:56그런 적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03:58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04:02조국 전 대표님도 그런 입장인가요?
04:04왜냐하면 지금 사면을 놓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정말로 억울한 거잖아요 사실은.
04:13재심 청구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04:14그런 여론들이 많죠.
04:16그게 조국 전 대표의 입장인가요?
04:18대표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04:20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요.
04:23석방되시면서도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조국이 억울한 건가 궁금한 게 당연한데.
04:35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함께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04:39왜 없냐면 창당하면서부터 바로 선거했죠.
04:43계엄 터졌죠.
04:44그 안에서 한가하게 내 재판이 어떻고 저쫓고.
04:47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한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 안 하는데요.
04:53알겠습니다.
04:54그 얘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04:57이게 뭐 다른 방송의 진행자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이유가 뭐냐면
05:02금태섭 전 의원은 과거 당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꽤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쓴소를 했는데
05:14실제로 지금 입시 비리 유죄 나왔고 감찰 중단 유죄, 딸 장학금 수사 유죄.
05:21그런데 황현필 조국 혁신당 최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05:23이게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05:27조국 전 대표가 본인 재판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뭘 받아들이지 않겠다.
05:32이게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05:37글쎄요. 일단 조국 혁신당이 최고위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05:40일단 조 전 대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05:43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요.
05:48혹시라도 조국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곧 재개하지 않겠습니까?
05:52재개를 하게 되면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05:55조 전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06:00다만 저는 황현필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06:04특히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법 여권에서 봤을 때는
06:08사실상 당시에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었고
06:14뿐만 아니라 너무 검찰권이 남용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06:20사실상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비해서 과도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06:25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권이 오남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이 되었고
06:30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06:34또는 정치검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06:39논쟁이 시점이 됐던 것도 분명합니다.
06:42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다라는 말도
06:48그런 취지에서 저는 읽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6:5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다 받아서
06:55검찰개혁에 대해서 완성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시대적 과제로서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07:01글쎄, 한가하게 재판 어쩌고 할 때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07:03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12월 16일에 수감이 됐고
07:08그리고 사면이 됐다면 대통령이 결정으로
07:11뭔가 본인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가타붙다 어느 정도 언급은 추가로 있어야 될 것 같죠.
07:17정치 복귀하겠다, 공개 행보가 예상된다.
07:20아까 조국 전 대표가 검찰권의 오남용이라고 했는데
07:23이번에 조국 전 대표 말고도 사면 대상에 대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윤미향 전 의원입니다.
07:30박성미 서관님, 같이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이 본인 SNS에 올렸는데
07:35또 오늘 광복절 80주년이기도 하고
07:38일본군 위안분제 해결의 운동 원칙을 세우고 나아갈 방향
07:42길이 되어준, 길이 되어준 할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07:48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윤미향 전 의원도
07:51이제 누군가가 보기에 따라서는 사면이 됐다고 해서
07:56과거에 본인이 단죄를 받았던 부분들을
08:01다 그 혐의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냐.
08:03나는 원래 애초부터 죄가 없었고
08:05당연히 사면 받아야 되는 거냐라는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08:09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8:10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08:12회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08:18어떤 본인이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활동의 진정성이라든지
08:22아니면 이제 그때 당시에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08:25숱하게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08:28그중에 대부분 무혐의 처분 난 것도 있었거든요.
08:30예를 들면 딸의 유학비를 댔다든지
08:33아파트 자금, 구입 자금이 잘못됐다든지
08:37아니면 특정 할머니에게 1억 원을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
08:41피해 보상금을 수령하지 말라고 했다.
08:42이런 이야기를 했다든지
08:44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무혐의가 났었습니다.
08:46그러다 보니까 윤미향 전 의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08:50아무래도 억울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08:52그런데 본인의 어떤 미숙한 부분도 과거에 인정을 했던 입장이 있었잖아요.
08:57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사죄, 추가적인 사과
09:00이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09:028.15라는 날짜에 맞춰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09:06그런데 이제 논란이 있는 광복절 사면 발표 이후에
09:10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
09:14측근들의 사면, 이걸 하는 데 활약을 쏟고 있습니다.
09:19저는 오늘 미안한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09:25정말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고
09:28정말 성직자 같은 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09:31김용은 무죄입니다.
09:33모르겠어요.
09:36이게 지금 짜여진 수순위인지는 모르겠지만
09:40김용 전 부원장, 조작기소 희생자다.
09:44성직자 같은 성품을 가졌다라고까지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어요?
09:48최수영 변호가님.
09:49성직자나 종교인이 금품수수합니까?
09:52그리고 그게 말하자면 대장동 그때
09:55사건의 수혜를 본 사람들이
09:58그 돈을 나눠서 배달하다 보니까
10:01그래서 어찌 보면 김용이 갖고 있는
10:03그 자금이 저수지일 것이다.
10:05그때 보도까지 있었어요.
10:07그런데 그 사람이 성직자고
10:08종교인 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고요?
10:10이건 성직자와 종교인을 모독하는 발언이죠.
10:12저는 그분들이 들으면
10:14이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10:16대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 안 났다고
10:17아직도 무죄라고 하고
10:19이분의 성품상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10:21이 나라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10:24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닌
10:26지금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10:28저는 놀라운 건데
10:29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이겁니다.
10:32결국 이번에 조국, 그다음에 윤미향
10:34이런 분들, 최강국 이런 분들을 사면한 건
10:36딱 이유 하나다.
10:38이런 여론과 국민들의 저항이 있는 분들도
10:40쓱 사면하고
10:41결국에는 이런 충격을 범퍼
10:43혹은 충격 흡수용으로 다 한 다음에
10:45그다음에 연말이나 내년 3.1절에
10:47바로 이제 이화영이라든가 이런 김용들을 사면
10:50물론 이제 김용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겠죠.
10:53그런 것들을 좀 하겠다.
10:55물론 이제 거기서 본인이 나 항소 안 하겠다
10:57대법원이 안 가겠다 하면
10:58확정될 수도 있는 거죠.
11:00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공당과 여당으로서
11:01전혀 이거는 해설 안 될 말이다.
11:04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11:06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라고
11:07재판이 당시 임기 동안 중지된 것뿐이지
11:10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11:11그런데 마치 이것을 대통령 무죄를 위한
11:13빌드업처럼 한다는 거
11:14이거는 정말 야권의 엄청난
11:16또 국민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1:19장혜주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가 분석하기로는
11:23이것 자체가 조국 윤미향 두 사람이 무리한 사면인데
11:26이거는 약점 잡힌 이화영 전 무지사 사면을 위한 수순이고
11:31이거 증거가 넘쳐서 사면밖에 없다.
11:35결국은 이화영 전 무지사 사면이 핵심이고
11:38그 앞에 밑자락을 깐 게 조국 전 대표
11:41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
11:42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분석이에요?
11:43글쎄요. 저는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11:46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11:48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11:51야권에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11:53이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57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11:58조국 전 대표나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두고
12:02이것이 마치 이화영 전 부지사나
12:04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어떤 사면이나 무죄 판결
12:08이런 부분과 연결 지어지는 것은
12:10저는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2:13논리적으로 연결된 고리도 없는 것이고
12:16사실 사건도 다 개별적인 사건인 것이기 때문에
12:19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이
12:21내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다
12:23이렇게 볼 근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2:26특히나 이번 사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12:27포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12:29더더군다나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12:31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야권에서
12:34그냥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공세 불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2:38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12:40이미 사면권이 행사가 된 만큼
12:42이제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12:44국민들이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실
12:46그럴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2:48이제 정치인 조국 전 대표 복귀를 했어요.
12:51형기에 33%만 채우고 출소했다.
12:53김용, 이화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12:56사면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03위였습니다.
13: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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