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어제 저희 회사 근처에 70대 후반의 남성 택시기사가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00:0915명이,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당시에 목격자 음성 들어보시죠.
00:30그건 아닌데 연기가 나기 때문에 물을 뿌리셨다고 판단됩니다.
00:34다치신 분도 계셨죠.
00:36인도 쪽에 한 두세 분 정도 앉아 계셔서 다치셔서 아수라 장애였죠.
00:42네,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00:44임재인 교사님.
00:45저게 택시기사를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해요.
00:48보통 교통사고, 워낙 인명피해가 많이 났긴 했는데,
00:51이 택시기사의 가니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데,
00:57가니시약 검사는 어떻게 하고 모르핀은 뭡니까?
01:00이 가니시약 검사는 일단 간략한 방식으로 음주라든가 아니면 약물 같은 부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01:07정밀한 결과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지만,
01:11일단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01:14이 모르핀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01:18어떤 맥락에서 이 모르핀이 추출되었는지는 확인 중이지만,
01:23암 수술 같은 것 이후에 진통을 참기 위해서 모르핀을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01:28일부 감기약 등의 성분에서 모르핀 가니시약 검사로는 또 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01:34경찰도 현재 정밀한 결과를 좀 지켜보겠다 하고 있습니다.
01:38너무나도 피해가 컸습니다.
01:41승용차 두 대와 지금 이 신호등 기둥 부분을 강력하게 추도를 하면서,
01:45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01:47많은 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01:49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런 약물과 관련 부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01:54이 교통사고에 따른...
01:55감기약 같은 것을 장기 복용해도 저 모르핀 성분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01:59그럼요.
02:00이 모르핀 같은 건 아직 어떤 맥락에서 복역했느냐가 확인이 돼야지,
02:04위험 운전 시상과 같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확인 가능합니다.
02:09송영훈 전 대변인, 이게 개그맨 이경규 씨도 그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02:16결국은 벌금 200만 원였네요? 처벌이 내려졌던 것 같은데,
02:20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 사실 쉽게 감기약 먹고 졸려 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02:25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02:26그렇습니다.
02:27우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02:32여기서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02:37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이 됩니다.
02:41주의할 것은 음주 또는 약물입니다.
02:4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주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습니다만,
02:48약물의 경우는 내가 감기약 한두 알 먹었는데 좀 졸립지만 운전해도 괜찮겠지라고 마음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02:54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02:58역시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3:02특히나 이게 법정형이 굉장히 높거든요.
03:05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으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03:09벌금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고요.
03:11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습니다.
03:16그래서 종각역 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지금 발생한 상태였습니까?
03:21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된다면 상당히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03:25희생자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질 만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03:28어제 참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저희 회사 근처에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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