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사면된 조국 전 대표 부부…입시비리 조력자들도 사면 대상

[앵커]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봅니다.

Q. 오늘 사면된 조국 전 대표 부부, 대법원에서는 어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까.

먼저 정경심 씨가 딸 조민 씨 입시에 활용했던 '7대 허위 스펙'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단 받았죠.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이 대표적인데요.

어떤 식으로 위조됐는지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요.

정 씨가 총장 직인파일 다운로드 받아 위조한 딸 상장에 붙여넣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표창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정 씨가 위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죠.

7대 스펙 중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등은 부부가 함께 관여한 것으로 봤고요.

Q. 과거 재판부 뭐라고 조 전 대표에게 뭐라고 했나요?

당시 1심 재판부 조국 전 대표 향해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지위 이용하여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고요.

Q. 조 전 대표 부부 아들 입시비리 의혹도 유죄 받았잖아요.

조 전 대표 부부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서류를 발급받은 것 유죄로 봤죠.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 다닐 때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아들이 "저 시험봐요"라고 알리자, 조 전 장관이 "준비되었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Q. 이번 사면 대상엔 조국 전 대표 부부 뿐 아니라 자녀 입시비리를 도왔던 조력자들이 다 포함됐어요?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줘 의원직이 박탈됐는데 이번에 복권이 됐죠.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 건넨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이번에 복권이 됐습니다.

같은 사건 관련자들이라 한 번에 사면해준 겁니다.

Q. 조국 전 대표는 진짜 정치 검찰의 피해자인가요?

여권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죠.

2019년 조국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도중 정경심 씨를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잖아요.

부부를 둘다 구속한 것도 이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본질은 "입시 비리"라고 지적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피해자라고만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Q. 조국 전 대표 사면 요청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 나와요?

문 전 대통령,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데 이어 조 전 대표가 쓴 새 책까지 홍보했잖아요.

자신의 임기 땐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소극적이었거든요.

유인태 전 의원도 최근 이 대통령에게 부담준다며 "염치 없다'고 비판했었죠.

Q.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었잖아요?

이 대통령, 2022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확정되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 통합에 저해되는 특혜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오늘 야당의 비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공정과 책임이란 우리 사회 최후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요.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