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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노만석 사퇴에 고민 깊어진 여권?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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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Q. 노만석 대행 사퇴로 여권 고민도 깊어졌어요?
복수 여권 관계자 통화해보니 "노만석 대행 사퇴 예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노 대행에 사퇴하지 말라는 기류도 있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은 내년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검찰청 사라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고 노만석 대행이 순조롭게 조직 이끌길 바랬는데 돌발변수가 생긴 겁니다.
Q. 사실 과거 돌이켜 보면, 검찰은 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번 정부는 다른 거 같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바로 그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정권하고 방향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사실 검찰은 정권의 '가장 잘 드는 칼'이자 정권 초 '가장 강력한 무기'로 통했거든요.
보통 정권이 출범하면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하며 사정 정국,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치 검찰'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번 정부에선 검찰 대신 이른바 3대 특검이 사정 정국을 주도했죠.
'대장동 항소 포기'로 검사장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면서 여권에게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위험이 커진 거예요.
Q. 여권이 노만석 대행 사퇴 두고 가장 고심하는 건 뭐예요? 과거 정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다른 이유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번 정부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를 내걸고 탄생했잖아요.
태생적으로 검찰과 친해질 수 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에 서 있었던 거죠.
Q. 여권이 고심하는 또다른 부분이 있죠?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다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민은 새로 시킬 사람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 중 16명은 이번 정부가 인사한 사람들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7월 검찰 인사 때도 누구를 시켜야 할지 고심이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색 옅은 노 대행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대가 약해서 무너지더란 반응 보이더라고요.
이른바 반란 진압을 위해 사람들 내보내도 여권 입장에서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Q. 또다른 고민은 뭐예요?
대안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내년 가을이면 사라질 조직인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오히려 조직 뭉칠 구심점만 준다는 겁니다.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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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네 이남희 성치부 선임기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3
노만석 권한대행 사퇴로 여권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0:08
제가 복수 여권 관계자들 통화해봤는데요.
00:11
노만석 대행 사퇴 예상 못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00:15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노대행한테 또 사퇴하지 말라는 그런 기류도 있었습니다.
00:21
사실 민주당 내년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00:25
검찰청 사라질 때까지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고요.
00:29
노만석 대행, 검찰 차장이 순조롭게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랬는데 바로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00:37
사실 이번 정부는 검찰과의 관계가 좀 독특해요.
00:40
보통은 초반에는 검찰과 정권 초기에 잘 가잖아요.
00:45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삐걱거리는 게 차이가 나네요.
00:47
맞습니다. 바로 앵커가 언급한 그 부분 노만석 대행이 그 지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00:52
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옛날에는 검찰이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00:58
지금은 다르다고요.
01:01
쭉 돌아보니까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1:04
검찰은 정권에 가장 잘 드는 칼이자 정권초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01:10
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면 보통 검찰 통해서 전정권을 수사합니다.
01:14
그러면서 사정전국을 이끌어가죠.
01:16
그래서 국정동력을 얻는데요.
01:18
그래서 정치검찰이란 말 나오기도 했고요.
01:22
현 정권을 좀 봐주면서 전정권을 수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01:26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 대신 이른바 3대 특검이 사정전국을 주도했습니다.
01:33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항소포기로 검사장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면서
01:38
여권에게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01:42
이런 위험이 커진 겁니다.
01:44
오히려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01:47
노만석 대행 사퇴 두고 고심한 지점이 좀 궁금한 건데
01:49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01:52
그럼 이번에는.
01:52
일단 이유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01:55
대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01:56
일단 첫 번째는요.
01:58
이번 정부는 검찰개혁.
02:00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를 내걸고 탄생한 정부잖아요.
02:04
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검찰과 친해질 수 없는.
02:07
그러니까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부터 서 있었던 겁니다.
02:13
그건 출발선이고.
02:15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했어요.
02:20
그러면서 고심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02:22
두 번째 이유입니다.
02:24
바로 사람이 없다는 게 고심하는 지점입니다.
02:28
민주당은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다 내보내야 한다.
02:35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36
그런데요.
02:38
속으로 실제 고민은 더 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점이거든요.
02:43
이번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 중에서는요.
02:47
16명이 이번 정부가 인사한 사람들입니다.
02:51
보통 여권 관계자가 지난 7월에 검찰 인사를 할 때도
02:55
누구를 시켜야 하지 고민이 깊었다고 훌담을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03:00
정치색 여튼, 그러니까 친윤색 여튼 노댕한테 역할 맡겼는데
03:03
오늘 법사위 한 관계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03:06
대가 약해서 이렇게 무너지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03:09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 반란 진압을 위해서
03:14
사람들을 내보내고 해도 다시 여권 입장에서는 믿고 안심하고 맡길
03:21
그런 검사장도 거의 없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03:25
자, 마지막 아까 두 개는 봤습니다.
03:27
세 번째는 뭡니까?
03:28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03:31
검찰청은 내년 가을이면 사라질 조직입니다.
03:34
검찰 총장 뽑을 것인가 뽑게 된다면 오히려
03:38
검찰 조직이 똘똘 뭉칠 구심점만 된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03:44
어떤 대안일지 지금 없어서 고민인데요.
03:47
여권도 이 겁난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3:51
잘 들었습니다.
03:52
안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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