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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앵커]
이남희 정치부 선임기자와 이야기 이어갑니다.

Q. 노만석 대행 사퇴로 여권 고민도 깊어졌어요?

복수 여권 관계자 통화해보니 "노만석 대행 사퇴 예상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노 대행에 사퇴하지 말라는 기류도 있었거든요,

사실 민주당은 내년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검찰청 사라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지 않고 노만석 대행이 순조롭게 조직 이끌길 바랬는데 돌발변수가 생긴 겁니다.

Q. 사실 과거 돌이켜 보면, 검찰은 정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번 정부는 다른 거 같습니다.

노만석 대행이 바로 그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정권하고 방향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사실 검찰은 정권의 '가장 잘 드는 칼'이자 정권 초 '가장 강력한 무기'로 통했거든요. 

보통 정권이 출범하면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하며 사정 정국,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정치 검찰'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이번 정부에선 검찰 대신 이른바 3대 특검이 사정 정국을 주도했죠. 

'대장동 항소 포기'로 검사장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면서 여권에게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위험이 커진 거예요. 

Q. 여권이 노만석 대행 사퇴 두고 가장 고심하는 건 뭐예요? 과거 정부와 검찰과의 관계가 다른 이유가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번 정부는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를 내걸고 탄생했잖아요. 

태생적으로 검찰과 친해질 수 없는,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에 서 있었던 거죠.

Q. 여권이 고심하는 또다른 부분이 있죠?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다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민은 새로 시킬 사람이 없다는 점이거든요. 

사실 이번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 중 16명은 이번 정부가 인사한 사람들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7월 검찰 인사 때도 누구를 시켜야 할지 고심이 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색 옅은 노 대행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대가 약해서 무너지더란 반응 보이더라고요. 

이른바 반란 진압을 위해 사람들 내보내도 여권 입장에서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Q. 또다른 고민은 뭐예요?

대안도 없다는 겁니다.

검찰청은 내년 가을이면 사라질 조직인데 검찰총장을 뽑는다면 오히려 조직 뭉칠 구심점만 준다는 겁니다.

여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이남희 기자 ir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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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이남희 성치부 선임기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00:03노만석 권한대행 사퇴로 여권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0:08제가 복수 여권 관계자들 통화해봤는데요.
00:11노만석 대행 사퇴 예상 못했다고 또 하더라고요.
00:15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노대행한테 또 사퇴하지 말라는 그런 기류도 있었습니다.
00:21사실 민주당 내년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입장이잖아요.
00:25검찰청 사라질 때까지 검찰총장은 임명하지 않고요.
00:29노만석 대행, 검찰 차장이 순조롭게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랬는데 바로 돌발 변수가 생긴 겁니다.
00:37사실 이번 정부는 검찰과의 관계가 좀 독특해요.
00:40보통은 초반에는 검찰과 정권 초기에 잘 가잖아요.
00:45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삐걱거리는 게 차이가 나네요.
00:47맞습니다. 바로 앵커가 언급한 그 부분 노만석 대행이 그 지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00:52어제 기자들과 만났을 때 옛날에는 검찰이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00:58지금은 다르다고요.
01:01쭉 돌아보니까요.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1:04검찰은 정권에 가장 잘 드는 칼이자 정권초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요.
01:10그러니까 정권이 출범하면 보통 검찰 통해서 전정권을 수사합니다.
01:14그러면서 사정전국을 이끌어가죠.
01:16그래서 국정동력을 얻는데요.
01:18그래서 정치검찰이란 말 나오기도 했고요.
01:22현 정권을 좀 봐주면서 전정권을 수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01:26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 대신 이른바 3대 특검이 사정전국을 주도했습니다.
01:33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항소포기로 검사장 대부분이 들고 일어나면서
01:38여권에게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01:42이런 위험이 커진 겁니다.
01:44오히려 검찰이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
01:47노만석 대행 사퇴 두고 고심한 지점이 좀 궁금한 건데
01:49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01:52그럼 이번에는.
01:52일단 이유를 저희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01:55대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01:56일단 첫 번째는요.
01:58이번 정부는 검찰개혁.
02:00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를 내걸고 탄생한 정부잖아요.
02:04그러니까 태생적으로는 검찰과 친해질 수 없는.
02:07그러니까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출발선부터 서 있었던 겁니다.
02:13그건 출발선이고.
02:15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노만석 대행이 사퇴를 했어요.
02:20그러면서 고심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02:22두 번째 이유입니다.
02:24바로 사람이 없다는 게 고심하는 지점입니다.
02:28민주당은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다 내보내야 한다.
02:35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2:36그런데요.
02:38속으로 실제 고민은 더 시킬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점이거든요.
02:43이번에 반발한 18명의 검사장 중에서는요.
02:4716명이 이번 정부가 인사한 사람들입니다.
02:51보통 여권 관계자가 지난 7월에 검찰 인사를 할 때도
02:55누구를 시켜야 하지 고민이 깊었다고 훌담을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03:00정치색 여튼, 그러니까 친윤색 여튼 노댕한테 역할 맡겼는데
03:03오늘 법사위 한 관계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03:06대가 약해서 이렇게 무너지더라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03:09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검찰 반란 진압을 위해서
03:14사람들을 내보내고 해도 다시 여권 입장에서는 믿고 안심하고 맡길
03:21그런 검사장도 거의 없다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03:25자, 마지막 아까 두 개는 봤습니다.
03:27세 번째는 뭡니까?
03:28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03:31검찰청은 내년 가을이면 사라질 조직입니다.
03:34검찰 총장 뽑을 것인가 뽑게 된다면 오히려
03:38검찰 조직이 똘똘 뭉칠 구심점만 된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03:44어떤 대안일지 지금 없어서 고민인데요.
03:47여권도 이 겁난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03:51잘 들었습니다.
03:52안은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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