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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다시 불붙은 배경은?
전작권, 美가 가진 이유는?
전작권 전환, 비용은 얼마나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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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요즘 국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죠.
00:06그런데 2006년에 주한미 사령관은 우리의 OOO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00:15과연 정답이 뭘까요?
00:16이 퀴즈 내용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00:20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00:30자세히 정보 들어서요.
01:00전작권 전환 관련된 논의가 조금씩 물밑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01:04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배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관련 발언을 내놨었는데요.
01:09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1:14전작권 전환 어느 정도 기간을 보십니까?
01:185년 내로 하신다는 거죠?
01:19전작권 전환은 먼저 이재명 정부 이내에 목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01:29자, 봉용석 교수님.
01:31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다.
01:34좀 선을 긋고는 있지만 저렇게 공개석상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1:39먼저 이제 장관 후보자는 5년 이내다.
01:44목표를 뚜렷이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개인 의견이다.
01:47다른 의견이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01:50그만큼 중요하지만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01:54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01:58그럼 왜 이 얘기가 수면으로 떠올랐냐 하면
02:01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02:07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02:09모든 건 다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02:11안보 문제도.
02:13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패키지 딜, 일괄 타결을 선호하기 때문에
02:17그런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하려면 관세, 무역, 금융 문제만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02:23어차피 저쪽에서도 욕을 하기 때문에
02:26전작권 전환 문제와 같은 안보 문제도 패키지 딜의 일부로 협상의 주제로 삼을 수가 있다.
02:33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35그 문제가 나왔던 게 위상락 안보실장이 교육계에서 한 발언인데
02:39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02:43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02:46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02:48우리 군의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는데요.
02:53조은호 박사님,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02:55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02:57굉장히 중대한 군사 권한인데
02:59이걸 일단 왜 미국이 갖게 됐는지부터 짚어볼까요?
03:02전쟁을 하는 작전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다?
03:06말이 안 되죠.
03:07역사가 있어요.
03:08왜냐하면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03:11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도와줬죠.
03:15사실 원래 좀 고마워해야죠.
03:17그때 연합군 사령관을 미군이 맡았어요.
03:22그러니까 연합군 그 당시 이승만 정권 하에 우리가 전력이 없으니까
03:26우리도 연합군 사령관의 지휘에 들어가서
03:29연합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전쟁을 수행했어요.
03:32그 체제가 유지가 되어온 거죠.
03:36그런데 유엔군, 그러니까 16개국은 직접 파병을 했고
03:426개국은 의료 지원을 했거든요.
03:44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있는데
03:47모두 사실상 본국으로 철수했단 말이에요.
03:50지휘부만 일부 남고.
03:52그러니까 미국 생각에 연합군 사령관으로는 안 되겠다.
03:56그래서 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을 해요.
04:00그러면서 그 지휘권을,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04:03한미연합사령관 미군이 가져가게 된 거예요.
04:06그렇군요.
04:08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04:09그러면 정리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04:12그러니까 한국군의 작전이 미군 지휘할에 이뤄진다.
04:15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4:17네, 맞습니다.
04:19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 보시면 지금 영상으로 나오고 있지만
04:22한미연합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04:26전평시 작전권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04:28그러다가 이제 94년도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04:32평시는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같다.
04:35다만 이전에 북한 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04:37원래는 전평시를 다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04:39일단은 평시 작전 통제권만 전환을 했고
04:432006년 지금 이제 보이시는 거는 만약에
04:47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04:50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04:52데프콘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04:55방어준비 태세의 단계에 따라서
04:58전시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
05:00그렇게 되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05:02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05:06그래서 이제 우리 잘 보시면
05:08한미연합사에 우리 군의 중요 부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05:11그런 부대들을 다 이제 지휘를 하는 거고
05:13예외적으로 있는 게
05:15육군 같은 경우에 제2작전사령부라든지
05:18아니면은 우리 지금 특전사라든가
05:20이런 부대들은 또 이 연합사에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05:24부대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05:25지금은 이제 전시에 미군이 지휘를
05:30특히 이제 이 연합사 사령관이 모든 것을 지휘를 하게 돼 있고
05:33여기에 있어서 단순히 지휘뿐만 아니라
05:38우리가 전략자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05:40이 전략자산 같은 것들도
05:42이 연합사 사령관
05:44주한미군 사령관이
05:46지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05:48전작권이 만약에 전환되게 되더라도
05:51위에 상부 구조는 사실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05:55그러니까 지금 연합사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05:58마치 뭐 미군 사령관이 다 한다라고
06:00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06:02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06:03이제 한미 대통령의 군 작전권을
06:07연합사 사령관에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06:09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작권이 전환되면
06:12대표적인 게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 사령관이 될 거고
06:16부사령관이 미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06:21그렇군요.
06:21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06:23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들 강조하는 게 자주 국방 아닙니까?
06:28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06:32문제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6:35그래서 지금부터 만약에 2025년
06:37그러니까 지금 현재예요.
06:39전작권이 갑작스럽게 전환이 될 경우에
06:42우리가 뭘 얻고 또 뭘 감수해야 할지
06:44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6:46첫 번째 변화입니다.
06:49전작권 전환 시 우리에게
06:50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06:53그러니까 21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
06:57그만큼 돈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06:59그렇습니다. 21조 원 이야기는 임천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이
07:05평가한 것인데요.
07:07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죠.
07:09정답, 비밀, 그다음에 공짜입니다.
07:12그래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면
07:14우리가 작전 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07:18미국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전략 자산
07:22특히 정보 자산
07:23이것을 우리가 미국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07:26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정으로
07:29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07:33그래서 박근혜 정부부터 하고 있는
07:37이런 전작권 환수에 대한 세 가지 평가에서도 꼭 나오는 것이
07:42전시에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07:47한국군 그리고 연합군이 확보했는가
07:49이것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07:50그것을 평가를 하려면 계속 연합훈련을 해야 되는데
07:54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에 대해서
07:57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진행 중이었고
08:01싱가포르 회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08:04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해서
08:06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08:09평가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중단이 됐던 것이에요.
08:13그래서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08:16과연 얼마만한 국방 예산을 확보해야지
08:19우리가 제대로 전작권을 환수하고
08:22또 운영할 준비가 돼 있는지
08:24이것도 계속 분석을 해봐야겠죠.
08:27계속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08:29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21조 원으로 추산되는 이 돈이
08:34어디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08:35사실 21조 원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08:39제가 봤을 때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08:41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감시 정찰 자산입니다.
08:44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08:47군 정찰 유성 사업을 통해서
08:49사이오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08:51이걸 통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08:53사이오 위성이 지금 스페이스X에
08:55이렇게 실력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08:57지금 당장은 4기밖에 없어요.
09:01그래서 이걸 북한을 감시하려면
09:03보통 3, 4시간 간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09:08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09:09미군의 정찰 자산이 더해지면
09:11그런 간격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09:13그리고 또 한 가지는
09:15이제 정밀 탄약 같은 것들이
09:18지금 국회에서도 국방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09:21전시 대비 비축분에 비교해 봤을 때
09:24너무 양이 적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09:27그다음에 통신 장비라든지
09:29전자전 장비 같은 것들도
09:31확충이나 교체를 해야 되고
09:33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09:35각종 탄약, 정밀 유도무기
09:37맨날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요.
09:41그런데 최근에 또 한 가지 문제가
09:43이런 감시 정찰 자산 같은 경우에는
09:45우리나라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서 도입을 해와야 되는데
09:49해외에서 도입할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09:53그 영향으로 인해서 공급망 문제가 있습니다.
09:55그래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들 가격도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10:00우선 21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3그런 것들에 또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10:07인공지능을 이용한 지휘체계라든가
10:10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0:13그렇게 따지면 사실 단기적으로
10:16그야말로 수십조 원의 돈이 들 수도 있다고
10:18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10:20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게 21조 원이고
10:22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수십조 원이 들 수 있다
10:25이런 설명을 해 주신 건데
10:26그럼 두 번째 변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30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10:33아니 그러니까 전략 자산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0:37아니 전략 자산의 변화라니
10:39미군이 전략 자산을 가져가기라도 한다 이 얘기예요?
10:42지금 오해가 좀 있는데요.
10:45전시 작전권이라 하면 우리가 가져왔다고 해서
10:49미군 전력 전체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10:52한반도에 와 있는 주한미군의 전부도 아니고
10:56지정된 부대만을 지휘하는 거거든요.
10:59그럼 지금 전략 자산이 뭐냐?
11:01한반도의 유사시호는 B-52, B-1B 전략폭격기
11:04그다음에 항공모함 전단이거든요.
11:08이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안 해요.
11:10그렇군요.
11:11하와이에 있는 구태평양 사령부
11:13지금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전략 자산 전개를
11:16지금 나오는 거 있죠?
11:17저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11:20그러니까 태평양 사령부가 하는 거니까
11:22사실은 우리가 가져와도 저 권한은 없어요.
11:26그리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11:27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항공모함 외에
11:30만일 타 지역군에 있는 항공모함이 오는 거는
11:33미국 본토에 합참해서 결정을 해요.
11:36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략재산을 우리가
11:37저거 다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11:40아닙니다.
11:41지금도 주한미군 사령관은 저 전략선 전개 권한이 없어요.
11:44저거는 하와이에 있는 인태 사령부에서 하는 거니까
11:48계산을 할 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11:52이렇게 볼 수 있죠.
11:52아니 그러니까 저거는 하와이에 있는
11:54인태 사령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무기들이다라는
11:57설명을 해주신 거면 실제로 그러면
11:59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작권 전환 시에
12:03전략 자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12:06아무래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12:09감시 자산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12:11감시.
12:11물론 이제 미군의 감시 자산이 모두 다
12:14주한미군이 통제하는 건 아니고
12:16아까 조한박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12:19미 국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태 사령부
12:22중요한 상급 지휘부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12:25그런데 이제 주한미군이 필요할 때
12:26그런 정보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12:28그리고 우리한테도 공유를 해주는 것들이 있고
12:30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12:34어쩌면 우리가 다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12:37상당 부분을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12:39그래서 우리 군도 사실 전작권 전환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12:43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글로벌 호크도 4대 들여오고
12:46그다음에 정찰위성 사업, 사유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12:50그다음에 금광백두라는 그런 전자정찰기라든가
12:54감시정찰하는 자산들도 지금 늘리고 있고
12:56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북한 잘 보시면
13:00이동식 발사대의 숫자, 특히 탄도미사이든지
13:04아니면 대구경 방사포 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의 숫자가
13:07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3:09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중요 지점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13:14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준다?
13:17그럼 다 우리 돈으로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13:20그런 부분에 대한 또 공백이 있을 수 있겠네요.
13:23그러면 아니 사실 현대전에서 중요한 건 또
13:26AI 아니면 드론 이런 것들이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13:30이 부분도 우리가 미군에 좀 크게 의존을 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13:34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13:36당연히 있습니다.
13:37그러니까 지금 미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13:41특히 이제 군사용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는
13:44세계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13:48그리고 최근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특히 지휘체계랑 결합이 돼요.
13:52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13:53그러니까 옛날보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3:57여러 가지 정보를 놓고 봐야 되는데
13:59지금 인공지능이 우선적으로 이거 이거 먼저 때리세요라고
14:03제안을 해주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14:06그런데 아직 이제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14:08우리 방위산업은 아직은 미국 정도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14:14그럼 지금 저렇게 무인 공격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무인 개라든가
14:20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은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14:23물론 우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4:25그런데 아직까지는 군부대에 배치할 만큼의 수준은 안 돼요.
14:30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취약점이 많고
14:33어쩌면 이제 미군의 도움이 좀 절실한 부분이
14:37아직도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39이렇게 자산들을 하나씩 따져봤지만
14:42아니 하나 더 따져봐야 될까요? 조한봉 박사님
14:44전시 탄약 보유량이라고 해요.
14:47이거는 왜 따져봐야 되는 겁니까?
14:49왜냐하면 로우전쟁 뚜껑을 열어보니까
14:52막대한 소모전이거든요.
14:54특히 탄약.
14:55그러니까 AI, 드론 이런 게 전장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14:59사실상 전장을 지배하는 건 누가 탄약을 많이 쓰느냐
15:03그다음에 누가 장갑차나 탱크 같은 걸 많이 소모하느냐
15:08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15:09그러니까 탄약의 지속적인 보급 능력, 그다음에 재고가 중요하거든요.
15:14그렇게 보면 우리는 양측면이 다 있어요.
15:17예를 들면 105mm, 이건 우리가 자주화시켜서 풍익이라고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데
15:23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00만 발,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15:28그다음에 155mm, 저게 155mm거든요.
15:32탄약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보급 능력과 비축량이 있어요.
15:35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는, 미국에 의존하는 정밀 유도무기들.
15:42공대공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함대공미사일이라든지
15:45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아직 비축량이 작거든요.
15:48이런 거는 심하면 몇 줄을 못 버틸 정도로 양이 작아요.
15:52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15:56그러나 만일에 전작권을 환수하게 되면
15:59이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축량은
16:03최악의 램이거든요.
16:05저 램도 사실은 초기에는 저 램 미사일을 다 못 집어넣었어요.
16:08우리가 비용 때문에.
16:10그러니까 충분한 재고, 정밀 유도무기 재고는 확충이 아주 시급해요.
16:14그러니까 지휘권만 갖고 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16:17그만큼 탄약 비축량도 넉넉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16:20그렇죠.
16:21그러면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16:24마지막 벌어질 일들은요.
16:26뭘까요?
16:28보면 외교적 시험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16:31아니 그러니까 어떤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16:34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의 제일 중요한 고리는
16:38아무래도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16:40한국전쟁 이후로.
16:41또 한미동맹의 주요한 고리는 주한미군인데
16:45지금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대북 견제도 중요하지만
16:51결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패권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지켜야 되는데
16:58여기서 계속 힘이 딸린다는 것이죠.
17:01그동안 너무 중동지역 테러 전쟁의 공력을 소모했으니까.
17:05그래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만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
17:09주한미군을 지역 안정군으로 성격을 변모시켜서
17:13어떤 때는 한반도에서 꺼내가지고 대만 해역, 유사사태 발생 시에는
17:18투입을 할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17:21이런 이야기들이 워싱턴에서 계속 제기됐지 않습니까?
17:25특히 의회 조사 보고서에서도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입니다.
17:31대만이 좀 위협하다.
17:32왜냐하면 미국 주둔군이 있고 상호 안보조약이 있는 한국과 일본과 달리
17:38대만을 미국이 지켜줄 능력이 부족하다.
17:41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17:45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을 변화시키고
17:49또 주한미군을 감축까지 해서
17:51그 부분을 대중국 안보 견제에 투입해야 된다.
17:56그러면 그 비는 부분은 한국에게 맡겨야 된다.
17:59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나토 유럽 회원국에게 강조한 것과 비슷하게
18:04언제까지 미국한테 의존하겠냐.
18:07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18:09나토 회원국 GDP 대비 5%까지 국방에서 올려야 된다.
18:13한국도 해야 된다.
18:14이런 식으로 나오는 맥락에서 그러면 한국이 전자권을 가져가라.
18:18이런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미국 관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8:22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다가
18:24주한미군 감축의 시그널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18:27이런 우려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18:28이러면 중국에도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8:32지금 주한미군의 규모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18:35지금 인계출선.
18:37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이 전쟁에 개입되는 시기 지났어요.
18:40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평택 캠프 험플이 주기지도 옮겨간 거고.
18:45주한미군의 규모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18:48이미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하거든요.
18:52다만 주한미군의 존속 여부가 중요한 거다.
18:55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일부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18:58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면
19:00그 한미동맹의 성격은 변화하지 않는다.
19:03다만 완전히 철수한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19:05따라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19:08중국에 대한 억지력, 또 중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
19:11이런 건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19:13그렇군요.
19:14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들도 제기를 합니다.
19:16전작권 전환이 갑작스럽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루어질 경우
19:21이거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19:26자칫 한미동맹 약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게 줄 경우
19:30무력 도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9:34그래서 물론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라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19:37북한이 만약에 서해 NLL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될 경우
19:41전작권이 일단 지금 상태로 미국에게 있다라고 하면
19:46우리는 좀 어떤 작전을 수행하게 되나요?
19:48만약 북한이 과거 연평도 폭격 사건처럼
19:52그런 식의 무력 도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19:54만약 우리가 데프콘이라 부르는 이게 격상이 되면
19:59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갑니다.
20:04그러면 한미연합사가 뭘 할 수 있느냐
20:07전쟁 준비를 시작을 하죠.
20:09그리고 또 한 가지로 만약에 도발을 멈춘다.
20:13그런데 대응을 해야 된다.
20:14그러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예를 들어서
20:17미 본투에 있는 비오시 폭격기라든가
20:20이런 전략 자산을 요청해달라는 요구들을 할 수 있겠죠.
20:24상급 부대.
20:24그러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20:27또 한 가지로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을
20:29탐지하고 파괴하는데도 사실 지금 많은 미군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20:33대체적으로 지금 성주에 보면 사드가 있죠.
20:37이것도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무기고
20:39반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청공초나 패티럿은
20:42사실 요격 고도가 짧습니다.
20:4420km, 40km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20:46사드는 거의 150km까지 요격을 할 수 있으니까
20:49거기에 더해서 이런 전략 자산들이 날아와서
20:53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쐈을 때
20:56저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58도발 원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할 수 있고
21:00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군의 전력으로는
21:04현재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21:06커버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21:08지금 저렇게 깜빡깜빡하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21:11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21:12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주한미군 자산 가운데
21:15지상에는 패티럿도 있고
21:17그다음에 사드도 있고
21:18공중에는 과미나 미본토에서
21:21B-1B 같은 폭격기가 날아올 수도 있고
21:23그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21:25보면 우주 공간에
21:27미국의 탄도탄 조기경보 위성들이 있습니다.
21:31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지금 한미연합체계에서는
21:34도움을 다 주기 때문에
21:35그런 문제가 있고
21:37또 한 가지 한국형 삼축체계라고 우리가 구축은 하고 있지만
21:40여러 지금 무기체계라든가 지휘전달체계 같은 경우에는
21:44좀 시간적으로 도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1:47사실 그런 부분을 주한미군이 많이 도와주고 있죠.
21:50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21:55전작권을 넘겨받게 된다면 지휘체계나 작전 방식은 어떻게 달라져요?
22:01지휘체계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이 하던 걸 우리가 지휘하거든요.
22:06그런데 여기 또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22:08주한미군 사령관은 모자를 세 개 쓰고 있습니다.
22:10주한미군 사령관 모자
22:13한미연합사 사령관 모자
22:15그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모자예요.
22:18유엔군이 지휘가 약화되니까 한미연합사를 만들었잖아요.
22:22그런데 전작권 전환과 함께
22:24논의와 함께 미군이 유엔군 사령부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22:29그럼 전작권을 우리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22:30나 유엔군 사령관이 하라고 모자를 쓰고 나오면
22:33한국군도 유엔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22:36얘기 좀 복잡해지죠.
22:37그러니까 전작권이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22:39유엔군 사령부의 주의를 미군이 강조한다고 하면
22:45그때는 또 미묘한 어떤 지휘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22:52그랬군요.
22:53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전작권 논의에 대해서
22:56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22:59왜 이렇게 갈리고 있는 건지 짧게 짚어볼까요?
23:01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 것 같아요.
23:04정치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23:06물론 자주적인 문제도 있고
23:09한미 양국 간의 동맹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23:13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23:14전작권 전환하면 마치 이게 자주국방이 되고
23:17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23:20이걸 만약에 전환을
23:22현 상태를 유지하면
23:24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환이 된다고 하면
23:26한미 동맹이 균연될 수 있다.
23:28두 가지 시각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23:31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23:33지금 전시작전 통제권도 마찬가지지만
23:36한미 양국의 대통령들이
23:39한반도, 한국 전국에서의 작전권을
23:43한미연합사사령관에 대해 위임한 겁니다.
23:46양국이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23:48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23:49제가 봤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선
23:52전작권 문제는 전쟁 승리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23:57그럼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00퀴즈 띄워주시죠.
24:012006년 주한미 사령관은
24:04우리의 OOO을 인정했다.
24:07봉용식 교수님 혹시 정답이 뭔가요?
24:10정답은 전작권 전환 능력입니다.
24:13즉 한국은 준비되어 있다.
24:16전작권을 미국이 이항 결정을 하면
24:18한국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24:20이런 얘기를 했는데
24:212014년 공개된 1급 비밀문서 내용이고
24:252006년에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
24:27벨 사령관이었죠.
24:28그때 국방장관 럼스펠드에게 보고하는 내용에서
24:32한국이 전시에도 자신의 군대를
24:34독자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24:37이해시켜야 된다.
24:38이런 얘기인데
24:392006년의 평가고
24:41또 한국이 전쟁 시 독자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
24:45능력을 완전히 구비했다고 얘기는 않았기 때문에
24:492025년에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24:53김대영 박사님께 얘기했듯이
24:55이게 참 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입니다.
24:59결국에는 우리가 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25:02또 그 시간표를 얼마나 잘 짜는지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25:04세 분과 함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25:07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25:08세 분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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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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