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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어린이날 두 아들에 상가 선물?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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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이한주, 어린이날 두 아들에게 부동산 선물 논란
이한주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건 동의 어려워"
이한주, 이 대통령 당선 직후 '부동산 투기 근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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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그 다음에 논란의 인물이었죠.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보유, 차명 대출 의혹으로 낙마를 했죠.
00:09
그런데 이재명 새 정부에서 실행할 정책 윤곽을 설계하고 정부의 밑그림, 큰 밑그림에 그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26
사실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해왔었죠. 들어보시죠.
00:48
이민찬 보유위원장, 2005년 어린이날이에요. 20년 전입니다.
00:53
그 당시에 중학생이고 당시 초등학생이니까 지금은 성인이 됐겠네요.
00:59
그 당시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영등포에 있는 노후 상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01:06
같은 해 12월에 곧바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으니까 지금 값어치이 굉장히 올랐을 것 같아요.
01:11
당시에 이 어린 자녀들에게 상가를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1:17
어린이날 선물치고는 꽤 큰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고 했다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01:24
어떻게 보셨어요?
01:25
본인은 해당 언론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은 하고 있어요.
01:29
그런데 이한주 위원장 가족의 어떤 부동산 투자의 역사를 보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합니다.
01:35
최초의 시드먼이라고 하죠. 부동산 자금을 마련한 게 97년입니다.
01:41
97년이면 외환위기 때였어요.
01:43
그러네요.
01:44
그때 수원 영통에 있는 아파트 3채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01:50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매각하고 자산을 마련을 한 것이죠.
01:54
이후에 2005년에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에 있는 상가를 매입을 합니다.
01:59
2005년이면 언제죠?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02:02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죠.
02:08
그때 2005년에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는데요.
02:11
그런데 5평짜리, 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7평짜리 작은 상가들을 쪼개서 산 겁니다.
02:20
지분 투자를 한 것이죠.
02:22
해당 상가를 보면요.
02:25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02:29
그런 곳에서 미리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에게 자산을 증여했다.
02:34
참으로 어느 부모가 할 수 있을지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37
뿐만 아니라 두 자녀와 함께 성남에 있는 상가에서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02:44
이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향후 증여 문제나 절세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02:50
이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없겠죠.
02:54
하지만 이 한주 위원장은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03:01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03:04
지금 얼마나 더 오를지 민주정부에서는 과거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정권이 굉장히 위태로웠던 경험이 있어요.
03:13
그것에 대해 학습 효과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03:16
그런데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설계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장이 과거에 부동산 투기, 투자로 이렇게 큰 돈을 벌었다.
03:25
과연 우리 국민들께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
03:30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03:31
네. 강성필 부대변인.
03:34
과거에는 이제 강성필 부대변인 공격수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망어의 역할을.
03:39
아무리 여야가 바뀌니까 그런 것 같아요.
03:41
이한주 위원장의 해명도 보실까요?
03:44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투기 끝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03:49
부동산 투기, 투기가 투기를 부른다.
03:51
정부의 공급 의지를 충실히 보여주면 부동산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03:56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과거의 일이지만 자녀한테 상가를 물려준 것에 대한 입장을 모르니까
04:03
이거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04:06
나 세금 탈로 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 갖고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04:12
일단 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저게 이제 고정직으로 계속 가는 자리가 아니라
04:17
인수위원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활동을 하고
04:21
저것은 해체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04:24
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04:28
일종의 학자인 분이에요.
04:30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정치인의 잣대를 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04:33
어디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거나 또는 국무장과 국무위원으로 가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04:41
차후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고
04:45
결론적으로 그럼 불법을 저질렀는 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4:50
제가 보니까 미성년자에게 당시에 징역세 면제 기준이 10년간 총 2천만 원입니다.
04:56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2005년도에 징역을 했던 것들이 천만 원 미만입니다.
05:02
하나당.
05:03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완전 비공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을 탈로한 것도 없고
05:08
또 자꾸 어린이날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이건 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
05:13
날짜가 공교롭게 5월 5일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05:17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전체 고위공직자, 대통령실의 고위공직자가 49명이었는데요.
05:25
이 중에 17명이 다주택자였어요.
05:28
차감급이 52명이었는데 이 중에 16명이 다주택자였어요.
05:32
그러니까 당신들 정부에서도 그랬으니까 우리 정부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아닌데
05:37
이게 전체적인 사회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05:41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런다고 자랑할 일도 아닌 것 같아요.
05:45
그래서 만약에 이한주 위원장이 나중에 공직에 나가게 되려면
05:50
이때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05:52
하지만 지금은 임시직이기 때문에 학자 신분이기 때문에
05:55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격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05:59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06:02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논란이 된 인물은 인명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
06:07
재산 2억인데 자녀는 1억 넘는 미국의 유학을 갖고
06:11
어린이날 두 아들의 부동산을 선물한 이런 총리 후보자나 이런 위원장이
06:18
과연 공정한 사례가 맞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6:24
일단 내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해명을 추가로 한번 들어보시죠.
06:28
저희는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06:29
감사합니다.
06: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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