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정책 보류” vs 의협 “총파업 예정대로”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해지는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안정될 때까지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책을 미루겠다, 한 발 물러섰는데 의료계는 그 말 못 믿겠다, 파업 강행을 고수한 겁니다.

최종 책임자인 정부든, 파업 당사자인 의사들이든, 지금은 볼모로 잡힌 국민들 생각부터 해야 할 때 아닐까요.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미루겠다며 의료계에 파업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책 철회는 물론 유보도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진료현장을 지켜주십시오.”

이번달까지 교육부에 넘기기로 한 의대 정원 규모도 통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당분간 유보”는 어차피 정책을 추진한다는 뜻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원의들까지 가세한 오는 26일 총파업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의료계 반발이 심해 잠시 숨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정책 유보가 아닌 완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다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간 수도권 인턴, 레지던트 등을 상대로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 명령을 곧 발동할 계획입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힘으로 제압하려는 의도라며 의료계 전체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주에는 수술과 진료에 본격적인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woong@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