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 조사 TF 본격 활동…검사 이탈 사태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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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49곳 대상…기관별로 자체적인 TF 구성 <br>검찰도 '헌법존중 TF' 구성…구자현 총장 대행이 단장 <br>올해 검사 161명 퇴직…연말까지 이탈 확대 가능성

Transcript

00:00뉴스에 라이브 오늘 첫 코너는 정치 라이브로 문을 열겠습니다.

00:05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00:14올해 검사들이 검찰청을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00:20지난해 1년 동안 총 132명의 검사가 사직을 했는데요.

00:27그런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00:2911월 10일까지 이미 161명의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39최근 10년 가운데 검찰을 퇴직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건데요.

00:45이렇게 올해 도드라진 검사들의 줄사표는요.

00:48아무래도 예고된 검찰청 폐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00:53여기에다가 정과 여당이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서면서

00:58그 영향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1:02전체 검사 수의 약 7%가 사표를 던진 건데요.

01:06거기에다가 특검에도 100명 넘게 지금 차출돼 있는 상태죠.

01:11일각에서는 내년에 검찰청이 없어지기 전에 아무래도 사람이 없어서

01:17그 전에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21인력난으로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1:27그런데 여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01:31내란 가담자를 색출해야 되겠다는 헌법 존중 TF까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01:37벌써부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01:42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01:46포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01:51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01:54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01:58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02:07이재명 정부가 민주당을 위한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02:17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TF가 먼저 설치가 됐고

02:21이제 잇따라서 중앙행정기관 49곳에 별도의 자체적인 헌법 존중 TF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2:29바로 이 TF를 통해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

02:33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게 됐죠.

02:37검찰도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10여 명 규모의 TF팀을 꾸렸습니다.

02:45내란 가담 여부 조사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02:49검찰 내부 갈등의 불씨가 다시 펴어르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02:56안 그래도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03:02지금 항명이라고 해서 검사들이 많이 떠나는 상태에서

03:05이제는 더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습니다.

03:09그렇죠. 가장 걱정되는 게 헌법 존중 TF입니다.

03:13이 헌법 존중 TF가 표현은 이렇게 하죠.

03:17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목적 하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생출하겠다.

03:23전 부처, 49개 부처에 모두 다 만든다고 합니다.

03:26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생출해낼 수 있을까요?

03:30들여다봤더니 제보였습니다.

03:32제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3주, 2, 3주 내에 어떤 특정 기간을 두겠다고 하지만

03:39제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에서

03:44결국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거의 투서였거든요.

03:48저 사람, 뭐 국장은 여당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더라.

03:52뭐 국장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앞장서더라.

03:55이런 식의 익명의 투서들이 결국은 어떤 거를 솎아내냐면

03:59우리 편에 누가 더 가까울까 이렇게 줄서기의 결과를 나왔거든요.

04:04저는 이번에 검찰이든 아니면 군이든 뭐 아니 경찰이든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범주일까.

04:13그것이 특정하게 정말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 사회나 검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4:20서로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서로서로를 모함하게 되고 그런 줄서기가 이제 또 현 정부에 가까운 줄서기가

04:27만연하게 되면 공무원 사회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더 이상 명예 이런 게 아니라

04:33내가 여기에 왜 몸담고 있을까라는 회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04:38네 이렇게 하나 둘 소수의 검찰이 검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161명 올해만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사직을 한 건데

04:47이렇게 되면 당장 지금 수사해야 될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뿐더러

04:53앞으로 검사를 대거 다시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04:58그런데 이 검찰의 탈출 러쉬는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05:02특히 저연차 검사들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보면 새로 첫 발을 내딛는 법조인 검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05:13그러면서 특히 저연차들의 탈출 러쉬는 정말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기사이기도 하고요.

05:19그리고 검찰청이 지금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 특히 고위직과 관련해서는

05:25어느 정도 이런 직을 내려놓는 부분이 예측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05:30최근에 검찰과 여권의 갈등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분화점이 됐다라는 그런 해석에는

05:36구조적인 문제가 더 저변에 깔려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05:40기본적으로 검사수, 법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05:45나간 만큼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원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05:50네. 그래도 여기에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검사도 숫자가 많이 남아있죠 아직.

05:57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과 또 중수청 여러 수사 파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06:02공소유지 파트로 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의견 수렴 과정을 검찰 내부에서도 거치고 있고

06:06거기에 따라 지금 몸담고 있는 검사분들의 선택이 있을 겁니다.

06:11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 이탈이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경우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06:18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나 이런 데는 차질이 없을지 이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06:22아니요. 이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06:26이건 언제부터냐면 수사권 재조정 그 시기부터 사실은 계속 누적된 문제들입니다.

06:32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에서 할 일, 공소처에서 할 일, 경찰에서 할 일, 국수본에서 할 일

06:38이번에 윤 대통령과 체포와 관련해서 우리 이미 여러 가지 수사권이 중복돼 있는 것

06:46정리 안 돼 있는 것 목도 하지 않았습니까?

06:49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정말 명예롭게 이 검사라는 그런 직업을 택했는데

06:57그것이 끝까지 명예롭게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 두 번째 말씀하셨듯이

07:02아니 아직도 지금 검찰이 9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07:08그러다 보니까 미제 사건은 늘어나지 그런데 또 100명 이상 앞으로도 상설 특검으로

07:14또 검사들은 전부 다 특검에 포함되지 하다 보면 사실은 검사들의 어떤 탈출 러시는

07:22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중수청 말씀을 하셨지만 중수청 검사가 아니에요.

07:28법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사관이라고 표현돼요.

07:32그러면 내가 검사로서 지금 일을 한 것과 중수청에 또 검사 출신 이외의 또 다른 수사관들이 들어오거든요.

07:41그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한다.

07:46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07:51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검사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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