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부담 속 ‘단기 임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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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실습·이사·인테리어 수요 집중<br>A 단기임대 플랫폼 2021년 1000건→작년 9만 6천 건 &lt;TV조선&gt;<br>강남권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수상한 거래' 나타나

Transcript

00:00이렇게 다 오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매매값도 오르고 전셋값도 오르고 이제는 월세값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최근에 틈새시장을 노리는 되게 특이한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00:21대학생 김모 씨가 실습을 하기 위해서 동기들과 6주 동안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는데 단기 임대입니다. 단기 임대. 6주 동안만 그 아파트에 들어가겠다. 출장, 이사 등으로 수요가 높고 한 플랫폼 단기 임대 계약 건수가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00:45그러니까 이제는 전세, 월세를 넘어서서 저 아파트 일주일만 쓸게요. 6주만 쓸게요. 이런 시장도 나타났다고요?

00:54네, 그렇습니다. 주 단위에서 기르면 한 달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만 거주하는 형태인 거죠.

01:02이제 이게 얼마나 단기 임대 수요가 많아졌냐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일단은 단기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01:11최근 2, 3년 사이에 더 급격하게 늘었다고 해요.

01:16어떤 아파트가 인기가 많냐. 예를 들면 가구라든지 가정 같은 것들이 빌트인 형태로 완비된

01:22이런 아파트들이 특히 인기가 많다고 하고요.

01:25그래서 서울 강남이라든지 도심을 중심으로 이런 아파트들이 단기 임대로 매물이 나온 경우가

01:31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01:32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숙박 공유와는 좀 다른 개념인 겁니다.

01:38법적으로도 다릅니다. 단기 임대.

01:40주택 임대업이고 숙박 공유는 숙박업에 해당되는 거죠.

01:44되게 애매하긴 하네요.

01:45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1:49이게 왜 늘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장기 거주 부담에 묶이고 싶지 않은 수요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1:56이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출장, 지방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02:02장기를 묶이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유연하게 거주하고 싶다.

02:07이런 선호가 좀 강해지는 현상입니다.

02:09알겠습니다.

02:12그리고 또 특이한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02:16최근에 강남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한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요.

02:27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02:3317억 5천만 원에 그쯤에 거래가 됐다고 나와가지고요.

02:37이건 아마 가족 간 거래일 거예요.

02:40가족 간 거래도 그런 금액은 그게 아마 뭐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02:4530억 정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02:47맞습니다.

02:48세법을 우회해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02:51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처럼 가산세에 부담을 줘야 된다는

02:57자, 그러니까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03:03저게요.

03:04원래 30억 가까이 합니다.

03:0629억 원짜리인데 최근에 17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가 된 겁니다.

03:12내놓은 게 아니라 이미 팔린 겁니다.

03:14사고 판 행위가 끝난 거죠.

03:17무려 11억 5천만 원이나 싸게 거래가 끝났습니다.

03:20그런데 이게 송파구의 30억짜리 아파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03:23서초구의 한 아파트는 55억 원짜리가 무려 14억 9천만 원이나 싸게

03:3040억 원의 거래가 된 겁니다.

03:33이것도 거래가 이미 끝났습니다.

03:34이 가격에 팔고 산 겁니다.

03:38되게 수상한 거래인데요.

03:40네, 수상한 거래죠.

03:41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업자분이나 전문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03:46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친족이나 특수관계인 간에

03:50증여성 거래로 추정된다.

03:52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03:55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비싼 거 갖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 되고

03:58그러자고 팔자니

04:00팔면 더 오를 것 같고

04:02그러니까 증여를 해버린다.

04:04증여인데 증여를 그대로 하면 세금 부담이 크니까

04:09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하는 거죠.

04:12그러니까 매매 했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 부담

04:15증여를 했었을 때 내야 되는 증여세 부담이

04:18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그게 고가 아파트일수록

04:20증여 부담이 더 큽니다.

04:22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04:26그러니까 매매를 가장한 증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04:30이런 경우가 이제 현격이 이상 거래다라고 탐지될 경우에는

04:33세무당국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요.

04:35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산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04:39그러니까 저런 거래를 원칙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04:42증여할 때는 증여를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04:45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04:46말씀하는 대로 지금 거래를 다 묶어놓는데

04:50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04:52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에 집주인들이나

04:55어떤 친족한 선택이 이제 매매를 가장한 증여 거래를 하는

04:58이런 현 신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05:01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적일 때는 저렇게까지는 무리해서 안 하겠죠.

05:05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05:06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05:07갑자기 저 수십억 하는 아파트를 십몇억을 낮춰서 거래를 한다?

05:11그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05:13그러니까 친족 간의 거래 또는

05:16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05:16그렇죠. 자녀들에게 이거를 차라리 증여해서 갖다 주는 게 낫겠다.

05:22미리 빨리 주는 게 낫겠다.

05:23대신 세금 부담을 좀 덜하게 매매로 위장한 거래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5:28이렇게 우리 채널A 뉴스에일라이브처럼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05:33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겠죠?

05:35보고 있겠죠.

05:36그러면 특별 조사에 정말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05:38알겠습니다.

05:41저는 기발한 방법이 아닙니다.

05:43탈법, 불법 거래입니다.

05:46국세청에서도 보셨으면 어떻게 하실지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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