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과 연결짓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00:09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0:30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님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하실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00:38조의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45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난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00:52이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00:54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정감사기간 동안에 하고 있어요.
01:00네, 법원 행정처에서 계속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재차 저런 질의를 했는데요.
01:07여선웅 부대변인님, 번지수가 좀 틀린 지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1:12네,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대법관인 재청권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싸우고 있다, 다투고 있다.
01:25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 판결이 나옴으로써 뭔가 지금 조의대 대법원, 조의대법원 자체가 뭔가 민주당에 대해서 억가심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01:35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1:37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판결까지 굳이 조의대 대법원과 연결시켜서 무리하게 주장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01:47다만 지금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대법관 재청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01:55그것은 그냥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탄핵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과 연관 지어서 공격을 하면
02:06오히려 약간 좀 명분이 떨어지고 역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02:10법사위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는요.
02:15AI 판사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2:19저는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02:25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 도입합시다.
02:30불확실할 때 피고의 이익이라고요?
02:32왜 오세훈한테만 피고의 이익입니까?
02:36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그 엄중한 법의 잣대로 800원 커피믹스로 자리를 잃는데 오세훈한테만 왜 피고의 이익입니까?
02:48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02:50문외한인 제가 오늘부터 AI 판사 도입을 위해서 법안 준비하겠습니다.
02:56네, 그냥 비유를 드신 건가 했는데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거 보니까 진지하게 하시는 얘기 같아요.
03:04AI 판사를 정치적인 사건부터 도입하자.
03:06당장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대통령은 국정을 AI에 물어본다.
03:11AI를 쓰면 높은 확률로 대통령 유죄 나올 거다.
03:14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3:16강대규 변호사님, AI한테 물어보면 누가 어떻게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다를 텐데
03:22AI 판사가 좀 적당한 대안이 될 수 있나요?
03:25절대 적당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03:27우리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신다는 최민희 의원을 대신해서 AI 의원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03:33남양주에 AI 의원을 출마시켜서 최민희 의원은 의원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고요.
03:39송영길 최고위원이 무죄가 나왔을 때는 왜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03:44송영길 최고위원 무죄 나왔을 때는 그때는 조위대 대법원장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03:48왜 자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다는 것이 헌법 12조에 있는데 왜 자꾸 판사를 고르려고 하세요?
03:54판사를 고르고 고르고 고르다가 본인들 마음대로 판단이 안다니까 지금 AI를 도입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04:02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말이 딱 맞습니다.
04:05AI를 쓰면요.
04:06AI 판사를 만약에 도입한다고 치면 높은 확률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혹은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에게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04:15높을 것이다.
04:16라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20민주당에서는 일단 즉각 탄핵보다는 국정조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04:26성시윤 부대변인님.
04:27조국 혁신당은 계속 탄핵하자 이러는데.
04:31왜 국조부터 좀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04:34일단 탄핵의 사유가 전 개인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04:38국정조사는 조의대 사법부에 대한 뭔가 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04:43조의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04:48그런데 그런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04:53뭔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04:57그리고 아까 전에 앞서 우리 이 주제에 처음에 다뤘으듯이 오세훈 시장의 판결과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늘어나는 건 전혀 연관성이
05:05저는 없다고 봅니다.
05:06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이거를 가르마를 탈 수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05:11저는 무엇보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대법관의 공백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05:17그것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05:20국정감 사장에 나와서 나는 법대로 했으니 나는 재적권 행사했으니 난 모르겠소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05:27그런데 탄핵 소출을 하게 돼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05:31그럼 대법관의 공백은 훨씬 더 장기화될 겁니다.
05:34직무대행이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가?
05:36제청할 수 있는가?
05:37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05:38예전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 승인, 지명 이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05:45국회 추천목수를 승인한 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승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탈핵 사유에 넣었다가 탈핵 기각됐습니다.
05:52그리고 대통령 추천목수를 행사한 것은 행정처분, 가처분이 인용돼 버렸습니다.
05:59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탈핵 소출해 버릴 경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06:05국민들의 삶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대법관의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 점 하나만으로도 소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06:13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 계속 강경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게 있으면 조사를 하고 알려드리겠다는 그런 스탠스만
06:21유지해야 되지 탈핵 소출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06:23혹시나 탈핵 소출에 동조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직 걸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06:28내 의원직을 걸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
06:30만약에 탈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나는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는 그 정도의 확신과 결기가 있다면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06:38그러지 않은 분들은 당과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6:42네. 가장 크게 민주당을 압박하는 건 조국 원장인 것 같은데요.
06:47국정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
06:49타당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 재차 김민석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6:56오세훈 판결이 나고 난 뒤에 김민석 대표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07:04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07:05이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면 조위대 대법원이 세상을 쥐락폐락하게 될 것이다.
07:11이것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고 저는 아무리 늦어도 조위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재청 거부했을 때 대놓고 대통령한테 그냥 덤비고 대통령을 무시한 거거든요.
07:23썼어야 된다고 저는 행성축장하죠.
07:27대통령을 위하는 그런 얘기로 꺼낸 거긴 한데 사실 민주당에도 부담이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7:34거기 한술 더 떠서 김어준 씨는요.
07:36조위대 대법원장 탄핵 미루면 정치적 자살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07:40이현정 위원님 강경파들이 이번에는 김지용 중수청장에 이어서 조위대 탄핵을 가지고 좀 흔드는 모양새예요.
07:48아까 성치원 부대면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07:52아무 책임을 안 집니다.
07:53자기 말에 대해서.
07:55김어준 씨가 유튜브 그만둘까요?
07:57직을 걸 직이 없네요.
07:58직이 없어요.
07:59그냥 유수공장 계속 돌아갑니다.
08:01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08:02조국 원장 지금 이럴 게 있어요.
08:04본인, 저는 저분이 서울대학교에 법학전무대학 교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새삼스럽습니다.
08:11아니, 지금 대법원장 공백을 자꾸 조위대 대법원장한테 책임을 돌리시는데.
08:16아니, 지금 조위대 대법원장은 재청했습니다.
08:21그런데 임명 안 하는 분이 누구죠?
08:22아니, 재재청이라는 게 법에 있어요?
08:25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08:27아니, 손봉기 지금 부장판사가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임명을 안 했죠?
08:31그 이유도 못 되고 있잖아요.
08:33그냥 싫은 거예요.
08:35그러니까 임명하지 않는데.
08:36이 재재청이 왜 조위대 대법원장 책임입니까?
08:38아니, 조위대 대법원 재청을 안 했어요?
08:40재청했지 않습니까?
08:42자, 그래놓고 뭐 지금 탄핵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08:46아무리 지금 지난번 탄핵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난 정권 때.
08:50스물몇 번을 했잖아요.
08:52인용된 게 누굽니까?
08:53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조지호 경찰청이랑 딱 2명 인용되고 나머지 전부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08:59그 누구 책임진 사람이 있어요?
09:00한 사람도 책임 안 졌어요.
09:02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우리 시간과 아까운 시간들 다 버렸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또 브레이크를 걸어요, 탄핵으로?
09:09이거 무슨 탄핵이 무슨 심심풀이 땅콩입니까?
09:12저렇게 아무리 무책임하게 한 사람이 나중에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9:17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도 이 송춘 대회 이야기했지만 책임지세요.
09:22본인들 예를 들어서 정치 그만둔다든지 유수공장 문 닫는다든지 책임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09:30그러게 말입니다.
09:31그냥 막 던지지 말고 뭐라도 걸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