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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법원 온 국힘 의원들 공관 초청 만찬 예정
오세훈, 의원들과 만찬…이준석도 참석 예정
무죄 판결 후 정치 보폭 넓히는 吳 "당 통합"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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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국회 법사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거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00:09야당은 선고 전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올린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00:30진상조사는 단장을 했어요.
00:32쭉 추적해왔고 증거가 차고차고 차고 넘칩니다.
00:38그런데 지금 법원의 분위기가 이상한 거죠.
00:42그래서 나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00:48그런데 그 결정이 나오게 된 거예요.
00:51증거가 차고차고 차고 넘치는데.
00:53그리고 특검이 특검이 특검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01:04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01:05법원이 어떻게 그 구혜근이라고 한 판사가 남용을 했는지 다 기록해놓겠습니다.
01:13그러니까요.
01:16자 다음은 법으로 민주당.
01:20방사 7호는 누가 그렇게 판사를 바꿨어요?
01:25저기 나가고 있는 게 공정일.
01:26누가 그 판사를 바꿨어요?
01:31선거 전날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 낸 거.
01:35이게 그 당일에 국감 도중에 올린 거라서 그날도 문제가 됐는데 오늘도 또 지적이 나왔습니다.
01:41그랬더니 판사를 누가 바꾼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01:45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가 나왔다.
01:47판결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01:50여선웅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01:53지금 들어보니까 서영교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올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01:58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02:00오히려 선거 결과가 문제다.
02:02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02:03그런데 이제 서영교 의원의 입장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02:09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당 대변인 논평으로 이거 무죄 나와야 된다.
02:13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02:14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자신에 맞는 결과를 기대하면서 입장을 밝힌 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02:22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법사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압박을 받지 않겠냐.
02:27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의대 대법원이 조의대 사법부가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눈치를 봅니까.
02:35본인의 재청권을 가지고 보진이 추천한 사람이 임명되지 않는다고 떼쓰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도 그렇게 압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02:46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영교 의원장의 본인 명의의 입장문 저게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02:52네, 결론적으로는 아무 압박을 받은 건 아닌 건 맞지만 서영교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서영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좀 지적이 나오는 것
03:02같은데요.
03:03구정일 변호사님, 피감기관이잖아요. 서울고등법원이요.
03:07그렇기 때문에 좀 지적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03:10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대로 어떤 정당 소속의 직책 가지고서 명의로 달아서 냈으면 이 정도로 언급도 안 하죠.
03:18그냥 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라고 냈어도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네 이랬을 텐데
03:23법사위원장이라는 권한이 있고 법사위원들하고 협의를 보셨습니까?
03:28자기가 거기에 대표잖아요.
03:29대표성을 가지고서 마치 자기가 그거에 의견이 취합된 것 같은 이런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건 떼셨어야죠.
03:36그러니까 법사위원들하고도 의견 충돌이 있고 법사위원회 차원에서 뭘 한 것도 아닌데 법사위원장 타이틀을 달면
03:44감사를 하는 기관장과 피감기관의 관계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게 압박을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다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03:52없거든요.
03:53당의 직책만 가지고 하셨으면 됐을 텐데 서울시민이라서 그랬다 그러는데
03:57서울시민 서영교 하셨어도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04:00그런 부분에서는 사려깊지 못했는지 아니면 정교하게 그런 부분을 원하셨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따르는 것 같습니다.
04:08네. 오늘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자체에 대해서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04:14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이다 이런 혹평까지 나왔습니다.
04:19이렇게 오세훈 시장 재판하면 처벌받을 정치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04:25다 부인하고 말되는 이유 돼가지고 돈도 이런 이유로 좋습니다 하면 믿어주고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04:33제가 민주당 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04:35행정처장인 판결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04:38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04:41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4:50만약 그 판결에 어떤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시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4:58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가서 1심 판결문하고 2심 판결문 좀 비교해서 보세요.
05:07네 뭐 현직 서울시장이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의 재판 결과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05:14통상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정도의 말은 나올 법도 한데요.
05:21성치원부대변인님 이게 법사위에서 특정 판결을 놓고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맞는 장면인가요?
05:27뭐 하나의 뉴노멀이 된 것 같아요. 1심 유죄 나왔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결문 말도 안 된다고 많이 얘기들 하셨고요.
05:36이미 이번 오세훈 시장의 판결뿐만 아니라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05:40여야가 서로에 대해서 뭔가 서로가 예상했던 판결이 나오면 법치는 살아있다라고 논평을 하고요.
05:46서로가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법치주의는 죽었다 이런 판결을 합니다.
05:49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런 여야 각자의 의견이 압력이라든지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뭔가 인식을 왜곡하는 기재로 활용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06:01국민들도 이런 거 보시면서 다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다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6:06역시나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06:08사법부도 저런 국정감사장이든 국정감사 기관이 아닌 국회 회의장에서 됐든
06:12여야의 정치인들이 저런 판결문에 대한 논평이나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06:18압력이나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20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다 내버려주자는 것이냐.
06:24여야 할 것 없이 서로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괜찮은 것이냐.
06:28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06:31이미 저렇게 여야가 판이 벌어졌다면
06:34여야가 합의를 해서 뭔가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06:37우리가 이제 판결문에 대해서는 서로 좀 좌중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06:40한쪽이 멈출 수는 없습니다.
06:42여야가 뭔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되는 건데
06:44최근에 지금 정치적 행보나 양상을 보면
06:47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06:50네. 뉴노멀이다라는 표현이 잘 적절해 보입니다.
06:55일단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06:581심과 2심 판결문을 비교해 보시라.
07:00그런데 특검이 항소심 이후에 즉각 상고하겠다.
07:03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07:05이현종 위원님.
07:07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또 해야 되는데
07:09이런 식의 질의가 나오는 거는 사법부에게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7:15우리가 이제 서로 헌법기관들이 좀 지켜야 될 선들이 있어요.
07:19그리고 마치 법원이 지금 대법원장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자지군시하는 것처럼
07:25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뻔히 알잖아요.
07:27관섭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07:29그러면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07:33그런 거 뻔히 지금 알면서 저렇게 지금 압박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8법원 행정처.
07:38결국 이제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어버리는
07:43즉 판결에 대해서는 국회가 저렇게 시시비비 따지고
07:47무슨 소영길 법사위원장 자기 이름을 내걸면서
07:50이거 유죄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07:53그러면 억울하면 판사하시든가 뭐하러 지금 법사위원장 해요?
07:57그 판사가 그렇게 좋으면?
07:58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자꾸 압력을 놓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08:01저는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08:04정말 우리 젊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 모습을 보면
08:08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다르네? 다 간섭하네?
08:11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08:13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08:15그러니까 국회라는 게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08:17본인들이 법 만들어놨잖아요.
08:19그런데 그 법을 자꾸 넘어서서
08:20왜 국회의원이 저렇게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나놓고
08:24저렇게 판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이야기를 하고
08:27자기 마음에 드는 판결 나오지 않으면 읽어보라고 그러고
08:30그거 안 읽어봤겠습니까?
08:31그거 본인이나 읽어보시지 뭐하러 딴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그래요?
08:34저런 식으로 자꾸자꾸 선을 넘으니까
08:37이게 법사위가 지리도 안 되고
08:39그냥 고안만 치고 서로 욕만 하고
08:41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08:43사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데
08:46법사위에서 어떤 정책 질의가 나왔는지는
08:49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08:51오세훈 시장은 항소심 무죄 선거 이후에
08:53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08:55야권에서는 오 시장을 중심으로 한
08:57보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9:00하지만 그 범위를 두고는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09:04현동원 의원께서 오 시장님 언급하시면서
09:07손 놓은 적 없다 이렇게 연대 말씀하셨잖아요.
09:10요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09:13네 오늘은 뭐 정치적인 말씀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09:17그런 어떤 정치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09:21별도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9:24오늘 양해해 주십시오.
09:25여기는 오늘 잠수교 행사하는 거예요.
09:31네 잠수교 행사장에서 정치 관련 질문을 했더니
09:35답변을 조금 피했습니다.
09:37일단 한동원 의원은 선거 이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9:41보수 진영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09:43함께 가야 할 분이다.
09:45저희가 손을 놓은 적은 없다.
09:47늘 연대를 염두에 뒀다 이런 얘기인데
09:49오세훈 시장은 일단 말을 좀 아끼는 상황입니다.
09:52여성웅 부대위원님
09:53근데 뭐 잠수교 행사이긴 하지만
09:55짧게 언급을 해도 될 만한
09:57원론적인 얘기든 가네요.
09:59근데 왜 저렇게 말을 좀 아꼈을까요?
10:01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10:03사실은 지금 2심 결과 이후에 나오는
10:06보수 대통합 그리고 한동원 의원과
10:09같이 손잡고 이른바 반장 연대를 하는 부분
10:13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0:15사실은 오세훈 시장과 한동원 의원의
10:17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10:18지금 앞서 한동원 의원 입장에서는
10:21오세훈 시장을 조금 압박해가지고
10:24보수 통합하고 한동원 의원도
10:26국민의힘에 복당하고
10:27이런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싶을 텐데
10:30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 보면
10:32지금 본인이 독주하게 생겼거든요.
10:35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는 장동현 대표 리더십이
10:39그렇게 완벽하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10:42이 구도가 가장 좋습니다.
10:44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완전히 힘을 잃지도 않고
10:48완전히 뭔가 힘이 더 세지지도 않는
10:50지금 이 공백의 상태가 오세훈 시장한테 더 좋기 때문에
10:55굳이 한동원 의원과 힘을 합쳐가지고 장동현 대표를 밀어낸다?
11:00이런 거는 오세훈 시장한테도 장기적으로 볼 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11:04앞으로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오세훈 시장은 계속 거리를 둘 것 같습니다.
11:09네. 오 시장은 사실 개파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정치인인데요.
11:16법원에 응원 차 방문했던 의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11:20그 의원들을 두 개조로 나눠서 연인틀 만찬을 가진다고 하네요.
11:24구민엠 소속이 아닌 인물로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11:28구정일 변호사님.
11:29사실 그냥 감사 인사 전하는 자리겠지만
11:33이게 사실상 어떤 친호개를 결성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지 않을까
11:38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11:40사실상 조심스럽게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1:43왜냐하면 민주당에서야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 그러지만
11:46증거에 대한 신빙성 판단은 사실쯤 전권사항이라서 대법원도 파기를 못하거든요.
11:51그래서 파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11:54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11:58그러나 겸손하게 가기는 해야겠다 이래서 말은 많이 아끼시는 것 같은데
12:02당에서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12:05어떤 식으로 내 세력을 더 이렇게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12:09모색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12:10그리고 지금 당 내에서도 장동혁 친장이라고 불리는 분
12:15친한이라고 불리는 분 사이에 오히려 이두저도 아닌 분들이
12:18굉장히 더 다수입니다.
12:20관망파라고 요새 칭하더라고요.
12:22맞아요.
12:22저도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 뵐 때
12:25두 사람 때문에 괴롭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누구 없나라는 얘기하셨을 때 이제
12:30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생활해서 그분이 된 거거든요.
12:33그래서 관망파라고 불린 분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12:38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한동훈 의원하고 대립관계가 될 거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12:43않는 게 저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12:48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2:51오세훈 시장이 낙마해버리면 그냥 장동혁 대표는 당을 딱 닫아버리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이렇게 되니까
12:56한동훈 의원 복당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한동훈 의원도 나는 이제 손 놓은 적 없다라고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13:03이미 당 안에서 이제 좀 한숨 돌린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좀 여유 있게 메시지 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13:09아마 오세훈 시장으로서도 당 장학력에 대해서만 높이면 결국은 다 들어와서 경쟁을 하더라도 내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13:17그 판을 만드는 초석을 지금 다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3:20네. 그런데 당장 지금 서울시장이다 보니까 당내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13:28이현종 의원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3:31전당대회가 어쨌든 곧 있을 거잖아요. 내년에.
13:34내년에 있죠. 곧은 아닙니다.
13:36곧은 아니고 내년에 있을 거죠. 내년 여름에요.
13:39그런데 지금 현직 시장인데 당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13:43이제 아무래도 오 시장이 사실은 지난 서울시장 다섯 번 하는 동안 지켜 원칙이 있습니다.
13:49그건 뭐냐면 자신의 계파를 안 만드는 거였거든요.
13:53물론 뭐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있죠.
13:55김재섭 의원이나 뭐 등등 있긴 하지만.
13:58뭐 친호계라고 해서 뭐 이런 그룹들이 형성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14:02그런데 아마 이번에 본인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아요.
14:07지난번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14:10이 유죄 나오기 전에는 6.3 선거 승리한 이후에는 많은 의원들이 오 시장에게 좀 줄을 대려고 많은 이렇게.
14:17연락도.
14:18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하다가 딱 유죄 나고 난다 하면 싹 끊어졌다고 그래요.
14:24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하니까 저렇게 나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하는데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주로 이제 이분들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14:33바람이 불면 왔다라.
14:35갔다 하는 분들이거든요.
14:36이쪽 바람일까 하면 또 저쪽 지금 한남동 갔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이쪽 왔다가.
14:41자유로운 영혼들이시군요.
14:43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던 분이 또 나와서는 또 지금은 정반대의 또
14:51상황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또 어느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14:54문제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본인과 함께 갈 사람이 얼마나 되냐.
15:00이게 이제 문제일 거예요.
15:02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대충 눈치 보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15:06이제 그런 것들을 내년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성하는 게 아마 오 시장 입장에서는
15:141차적인 목표일 것 같습니다.
15:16저 보면 뒤에도 막.
15:18자리 다툼이 엄청났어요.
15:19서로 막 밀고 붙이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정치인향이 그렇습니다.
15:24자기가 꼭 필요할 때는 없다가 저렇게 막 잘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15:29그런데 이제 이게 한 번 오 시장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냉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36아마 1심, 2심을 거치면서 진짜 내 사람이 누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이미 해놓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