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대통령이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 지킨 것에 대해 야당의 강한 비판이 일자
00:08재미나이 AI 엔진에게 물어봤다라며 강하게 반박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19재미나이 AI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대통령이 어제 반박글을 올린 거예요.
00:24정부조직법 11조 부정하는 공수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로는 위헌적 억지다라며 관례를 깨고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대동시킨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
00:37반박을
00:39이 재미나이라는 AI에 물어본 답변으로 근거를 댄 겁니다.
00:47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00:51이제 하다하다 AI 답변으로 국정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가벼움.
00:56이제 AI의 답변만 있으면 모든 국정 운영이 정당화된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입니다.
01:03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깃털처럼 가벼울 따름입니다.
01:09법제처나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해야죠.
01:11그런데 그것을 AI에게 물어서 그것도 해외 플랫폼 AI에게 물어서 국정 운영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01:21행위죠.
01:22그렇게 할 거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AI에게 맡기지.
01:27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의 수많은 국정 운영 실책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채취 PT나 재미나이에게 의존해서 정책의 해답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한
01:38일인가.
01:40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비판합니다.
01:44황당한 일. 대통령이 재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재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 비판이죠.
01:52경향신문 오늘 만평도 한번 볼까요?
01:57AI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2:00원하시면 이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바뀔지도 분석해드릴 수 있습니다.
02:05삐리삐리.
02:08AI가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그 옆에는 공소청장, 그 옆에는 중소청장도 참석해 있네요.
02:18경향신문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02:22주진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02:26재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참석 반대가 억지다.
02:30참석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2:33이게 너무 웃겨서 나도 재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02:36결과가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02:39만약에 이재명이 이하영을 사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02:43사람 이름을 넣으면 재미나이도 오류가 발생할까 봐.
02:47대통령이 자기 공범을 사면하거나 가섭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02:51라고 했더니
02:52심각한 처벌과 후폭풍을 맞게 된대요.
02:56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02:57이게 그냥 물어봤어 저렇게만.
02:59그러니까 재미나이를 참고하려고 하면
03:01이상한 것만 참고하지 말고
03:03옵션이 되게 낮은가 봐.
03:06내가 봤을 때 공짜 버전을 쓰고 있어.
03:08그러면 좀 불확실하거든요.
03:10댓글에 재미나이를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추천한다고 했는데
03:13아니 근데 발음만 하는 재미나이어야 돼.
03:17나경원 의원. 한동훈 의원도 재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03:22나경원 의원. 이것이 나의 재미나이 답변.
03:24국무회의 배석 정당화 주장은 헌법같이 훼손할 위험이 있다.
03:27한동훈 의원. 재미나이에 물어보니 이 대통령 재판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03:31재미나이 국정농단이냐?
03:34라고 비판했습니다.
03:37바르다 박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03:39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로 저는 보여져요. 두 가지 측면에서.
03:44하나는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03:48대통령한테 청와대만 해도 보좌직원 한 500명 이상 될걸요?
03:52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다 대통령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03:57대통령은 올라온 상황에 대해서 정말 건전하게 합리적으로
04:01우리 국익에 유익한 옳은 결정을 판단만 하시면 돼요.
04:07그래서 대통령이 좀 여유의 시간도 가져라라고 하고
04:11주말에는 좀 쉬셔도 좋다고 하고
04:14뭐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이래 매몰되지 말아라.
04:17라고 하는데
04:18그 판단을 내가 안 하고 웬 재미나이한테 물어봐요?
04:22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04:24어떤 엄청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아니라
04:27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제일 현명하고 옳은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04:32그래서 가장 높은 국정 최고 책임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04:36이 지점이 하나 걱정이 되고
04:39두 번째는 대통령이 너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04:44혼돈스러운 것 같아요. 머릿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04:46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04:48아니 뭐 저거는 그냥 한번 물어봤어 내지는
04:52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04:55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04:57내가 수용을 하겠어.
04:59아니면 그마저도 답변 안 하시면 되는데
05:01SNS 더 강화하겠다.
05:04생중계 더 많이 하겠다.
05:05이거는 일종의 옥이에요.
05:08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05:12수용을 하고 건전하게 가야지
05:14왜 대통령이 국민들하고 싸우려고 옥이 부립니까?
05:16옥이 부려서 안 된 건 너무 많잖아요.
05:18부동산 문제도 잘못됐지.
05:20지금 북한 문제도 잘못돼 있죠.
05:21이런 것들 왜 대통령이 옥이 부리고
05:24나 대통령인데 모두 공소총장이고
05:26무슨 사법기관이고
05:28다 내 휘하에 있고
05:29내 마음대로 해야겠어
05:30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05:33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05:35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05:37저는 좀 쓴소리 좀 해서
05:40대통령이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좀
05:41자유롭고 헤어나올 수 있도록 좀 하셔야
05:44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건전하게 해야
05:48대한민국이 잘 가잖아요.
05:49그런 면에서 좀 누군가가 바로 잡아주고
05:52대통령도 이런 거에 대해서
05:53현명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5:56김정은님, 왜 대통령은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을까요?
05:59그간에 여권 내에서의 청와대에 계셨던
06:06정권들의 전례도 있었을 텐데
06:08아니 뭐 AR한테 물어보는 게 대세이긴 하니까
06:12대세이긴 하죠.
06:13대통령 생각에는 중수총장이 국민들이
06:16배석하는 게 합법적인 일이고
06:19필요하면 언제든 대중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06:22그리고 내가 수사지휘를 하는 것도 아닌데
06:24이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의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06:27억울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06:29그런 점에서 대중이 설명을 몇 번 했는데
06:32재미나이 물어봤더니 재미나이도 이렇게 대답하더라라고 하는
06:36그 상황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06:38그런데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06:40저는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06:42중수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게
06:45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06:47이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6:50라고 저는 물었어요.
06:51핵심적인 질문이군요.
06:52그랬는데 이제 예상하시는 대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06:56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그러면은
06:59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 안 했을 때는
07:01그러면 수사를 똑바로 했나요?
07:03정치검찰 비판 많이 받았고
07:05김건희 씨 수사를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07:07그러니까 참석 여부가 뭔가의 수사기관의 행태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07:12과거에 우리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07:14새로 개편된 이 형사사법체계에서
07:17중수총장이 과연 계속 배석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07:22왜냐하면 참석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07:24계속해서 참석을 한다면 뭔가 라포가 형성이 돼서
07:28그 상황에서 과연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
07:31독립적인 수사,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07:34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7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07:41그런데 과연 이게 적절한가?
07:42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07:46그런데 그걸 재미나게 물어보셨다?
07:47그랬던 거죠.
07:48그런데 이제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 아직 임명은 안 됐습니다만
07:54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산하청이잖아요.
07:59그러면 장관들이 충분히 저는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08:02보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4그런 점에서 초기에 신설기구이고 아직 조직에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08:09중수청장에게 대통령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08:13그래서 국무회의에 까메오 출연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8:17까메오까지는 괜찮다.
08:17고정 출연은 저는 조금 곤란하다.
08:19그게 제 생각입니다.
08:24같은 질문에도 문제는 AI의 엔진에 따라 다르게 답변한다는 겁니다.
08:30흥미로운 동알보 기사예요.
08:33공소청장,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정부 조직법의 근거에 판단해줘.
08:38재미나이는
08:39절차적,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권한 행사야.
08:42상시적, 정리적 배석은 법 취지에 반해.
08:45김정은 의원님과 똑같은 얘기하세요. 재미나이가.
08:48재합 GPT.
08:49배석 일류 금지는 법률상 근거가 약해.
08:52클로드.
08:53실제 쟁점은 적법성보다 적절성에 있어.
08:56클로드는 뭔가 한 번 꼬아서.
09:00얘기하는군요.
09:02AI에 따라, 묻는 사람에 따라, 묻는 방식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09:08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로 선배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09:15들어보시죠.
09:16대통령이 돼가지고는
09:19그걸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09:22그 하루에 그렇게 6개씩인가
09:26조금 줄일 필요는 있어요.
09:30그리고 하나를 올려도 가능하면
09:33밤에 혼자 있을 땐 그런 거 하지 말고
09:36낮에 그래도 올리기 전에
09:39좀 참머들하고
09:40좀 상의는 하고
09:43올리는 게 더 안전하다고
09:46avec 때는
09:4620초 정도
09:462개에 따르면
09:472번 더 높은
09:472번 더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