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용기 "빨대 발언으로 소방-국비 문제 공론화"
문정복 "소방관을 예상 낭비 대상으로 여긴 것 아냐"
추미애 징계 망설이는 김민석 대표, 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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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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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더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이 추 지사를 옹호하고 두둔하기 시작했습니다.
00:05전용기 의원과 문정복 의원의 이야기 논란입니다.
00:07들어보시죠.
00:30제대로 공론화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0:32표현이 적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00:35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소방관을 예산 낭비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00:46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하는 것과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결코 상충하지 않습니다.
00:57백번 양보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추 지사가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01:04재정을 잡아먹는 빨대라는 표현이 어떻게 국가 예산이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국민들과 소방관들에게 들린다는 말인지
01:15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1:17부승찬 의원의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 전용기 의원이냐 그렇다 쳐도 문정복 의원의 강한 추미애 지사에 대한 옹호 발언까지
01:31함께 묶여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01:33안용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01:36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옹호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01:40그러나 이건 옹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01:43옹호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01:46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했습니다.
01:49그런데 그걸 이제 옹호하지.
01:51대신 사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01:53국회의원이 우리들이 이러이러지 못해가지고 추 지사가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01:57그렇게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02:01앞에 무슨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옹호성 발언을 하니까 추미애 지사 태도를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02:07딴짓하면서 듣고 있어요.
02:08그냥 네네 하고 있는 겁니다.
02:10그래서 추미애 지사가 진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02:15아마 아마도.
02:16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기가 그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 마음속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02:24아마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02:27거듭 이야기가 됐지만 빨대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02:31그냥 쭉쭉 빨아서 우리들이 보통 누구를 비하할 때, 욕할 때 쟤는 뭘 빨아먹는 거 아니야?
02:37내 돈 빨아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쓰거든요.
02:40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02:42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표현을 쉽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를 썼다는 것은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02:50제복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입니다.
02:53제복에 대한 존중이 있는 사회가 그 사회가 밑바탕이 든든합니다.
02:57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제복에 대한 존중이 과해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03:02소방 예산은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돼야 될 예산입니다.
03:07아까도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앵코도 지적하셨지만 퍼주기 예산들, 속된 말으로서 가정에 얼마씩 나눠준 예산보다도 더 근본적인 국가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03:18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03:20그건 굉장히 국가의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03:23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03:26그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곳이 소방 공무원입니다.
03:30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현재 전시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목숨을 던지고 있는, 목숨을 던지면서 일을 하고 있는
03:39그런 직종이거든요.
03:40그럼 무엇보다도 예산을 앞장서 배전해 줘야 되는 겁니다.
03:44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아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03:48물론 예산이 현재 소방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3:58그러면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마땅합니다.
04:01경찰 공무원처럼요.
04:02그렇지만 현재 지방 예산이 한 90% 정도, 국가 예산이 10% 정도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04:10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과정에서 나왔지만 이번 계획은 바꿔야 되는 겁니다.
04:14이건 그동안 2020년 이후 6년 동안 이것을 방귀한 정치인들, 행정관료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04:21소방관 탓할 일이 아니죠.
04:22그렇죠. 그런데 소방관들 노후화된 옷, 정말 입어서는 안 들어올 수 있고 위험한 사지로 들어가는, 그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9그건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04:32그 의무를 방귀하고서 소방관을 빨대니 욕한다는 거, 또 그것을 옹호한다는 거, 이건 정말 적절치 않고요.
04:39저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동안 방치했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행정관료들, 그리고 이런 방치했던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하고 반성을
04:50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2최근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는 야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망언을 일삼으면 의원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05:05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05:07그런데 정작 추지사 혹은 추미애 지사와 비슷한 발언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민주당과 김민석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05:20민주당 대변인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05:23추미애 지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후에 논의하는 기록으로 했습니다.
05:30아마 추미애 지사도 재정적 지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05:42추미애 지사에 대한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당에서도 현명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05:54말씀드립니다.
05:58최고위에서 징계조차 논의 못한 걸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하는 막말은 의원 활동을 정지시켜야 되고,
06:06우리 편이 하는 발언에는 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뭐 그런 겁니까?
06:13글쎄, 추미애 지사도 당원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직권 경고하고,
06:22윤리 심판원으로 넘겼잖아요. 조사 착수하다로.
06:26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박나물이 이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06:30왜 추미애 지사는 빼고 가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원들은, 그리고 또 당원들뿐만 아니라 민심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
06:40사과, 뒤늦은 사과, 세 번, 뭐 이 정도로 이게 사그러질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 아닐 것 같아요.
06:48그리고 아까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맞았지,
06:59추미애 지사 사과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이런 뜻이었다고 말하는 게 온당치 않습니다.
07:05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이 일을 기하로 해서, 뭔가 제도 개선, 법적으로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7:16특히 2020년에 소망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것은 소망에 오른 수건이기도 했지만,
07:22그 이유는 소망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거였거든요.
07:26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을 한 만큼 국회에서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07:34그게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7:37그냥 국가직으로 전환만 하면 뭐합니까?
07:39여전히 그 상황은 열악하고, 재정지원도 지자체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07:44크게 달라질 게 없는 꼴이 돼버렸어요.
07:47그래서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도 당원이니까, 그냥 당원과 마찬가지,
07:53부승찬 의원과 마찬가지 선상에서 조치는 있어야지,
07:58나중에 그거는 고려해볼게.
07:59이렇게 되고, 대충 뭉개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서 일이 해결이 될까요?
08:04대충 뭉개고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인다.
08:06그래서 이거는 당에서 조금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10부승찬 의원과 형평성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08:13문제의 시발점은 추미애 지사였기 때문에,
08:17경기 지사는 그냥 넘어가고,
08:20뒤이어 나온 부승찬 의원 발언에 대해서만 곧바로 윤리위로 간다?
08:24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8:26추 지사 관련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했다.
08:31다음에 언제?
08:32김유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8:36당에서는 이제 당사자의 사과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다양한 방식으로 했었고,
08:43초반에 이렇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드렸고,
08:48지금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08:51국민들께서 마음이 이렇게 풀리실 수 있을 때까지,
08:55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08:59상대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의원활동을 정지하겠다더니,
09:04자당의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09:09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9:11징계 망설이는 김유석 대표.
09:13추 지사가 세긴 센 모양입니다.
09:14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9:17제가 전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하죠.
09:21왜 이렇게 야당에서 저런 게 어떤 막말일지 이런 거 나왔을 때,
09:26사실 그 막말도 사실은 옳지는 않아요.
09:29그건 이제 지작할 수 있죠.
09:31그런데 법까지 만들어서 야당 의원의 자격까지 정지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09:36국회 활동을 못 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09:38그런데 야당의 막말하고,
09:41빨대발언하고,
09:42쭉쭉 빨아먹는 발언하고,
09:44그게 사실은 경쟁의 차이를
09:46괜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9:50그럼 이제까지 지금 논란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09:53지금 며칠째입니까?
09:55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의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09:58해야지 그다음에 이게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10:00그런데 자당의 취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
10:07사과를 했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10:09최고위에서 징계 논의조차 없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10:12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고,
10:15그다음에 그러면 야당이 막말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10:19제가 볼 때는 그냥 또 넘어가질 않을 것 같아요.
10:22자기 쪽은 덮고 상대방은 공격하는 이런 내로남불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10:29그런데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면
10:31지금 올해 법인서가 엄청나게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10:35그래서 100조, 140조를 미래기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10:39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일부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10:43이게 다 표필리즘이에요.
10:45돈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
10:46나눠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10:49그런데 소방위원회처럼 이런 것들처럼
10:52국민과 밀제범 관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55그러면 노후장비 교체를, 이런 게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 거죠.
10:58그런데 법인서 걷어서 국채 갚지도 않고
11:01국채 이자가 조 단위로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11:05그건 갚지 않고는 가지고 있다가 돈 나눠줄 생각하는 거예요.
11:10그런데 더 급한 것은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가 관련돼 있는
11:14소방회사는 아니겠습니까?
11:17그러면 소방회사부터 챙기는 게 그게 맞죠.
11:19그런데 저렇게 정말 힘들게 일하는, 그리고 박공예 일하고
11:24사지에서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11:31그런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서 보답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35그러면 이럴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형편이 좋을 때
11:39이런 때 사실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11:42노후장비도 교체하고 안전과 관련된 장비들을
11:46좀 더 레벨이 있는, 수준 높은, 고급스러운
11:51그런 걸로 해서 소방관들의 어떤 생명도 보호하고
11:54이런 게 우선돼야 하는 게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11:58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당 의원 중에서.
12:03그래 놓고 구조적인 문제만 지적을 하는데
12:06그 구조적인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12:09그건 정부하고 의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12:12그래 놓고 적반하정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16요약해보면 지도부는 추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조차 미뤘고
12:21그러는 사이에 여당 몇몇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12:24추지사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까지
12:28재차 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12:31그러는 사이 추지사가 중수청에 고발당했습니다.
12:36시민단체가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12:40고발장, 폐륜적 방언, 억지 사과는 고인을 두 번 죽이고
12:43소방공무원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신다.
12:46물론 시민단체의 어떤 고발, 정치적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12:52지도부가 추지사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언젠가 다음으로 미룬 이유는 뭘까요?
12:57조겸 변사님.
12:58여러 정치적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13:02그간 개파 간의 신경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 거군요.
13:06그렇죠.
13:07혹여 그렇게 비춰질 경우에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13:11당내 어떤 정치 투쟁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안 할 수 없다고는 보는데
13:20그것과 이 문제를 신속히 국민들의 상식적 기준에 맞추어서
13:26당내 절차 증개든 논의하고 진행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3:31그건 지금 그 배경에 있는 정치적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3:36어떻게 됐든 이번 발언 또 사과 논란으로 초래된 문제에 대해서
13:42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한다.
13:45이걸 보여드릴 필요는 있죠.
13:47아마 당내 당원들의 청원 이런 게 접수되는 절차에 따라서
13:52그냥 단계적으로 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13:55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14:00더 중요한 문제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14:03문제의 발단이 된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재정의 문제는
14:09이 문제를 사실 더 공론화해야 되는데
14:12이 추미애 지사의 어떤 발언 이슈로 자꾸 끌려가지 않으려면
14:18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죠.
14:20사실 이게 국가재정이냐 지방재정이냐 문제는
14:25단순하게 국가재정에 배정하면 됩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14:29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14:30소방법,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이 교항에서
14:34이 사무가 지방사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14:37이걸 취도지사가 지휘감독하도록 다 법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14:43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의 지휘만 국가직으로 해놓고
14:46사무의 성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에 대한
14:49후속 논의를 안 해왔던 거예요.
14:51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예리한 뼈아픈 지적이에요.
14:54이 문제를 여당이,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14:58이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15:01국가재정이냐 지방재정이냐 그게 90%냐
15:03국가사무인, 경찰은 100%냐
15:06이건 실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에요.
15:10그러면 법을 그렇게 개정한 건 안 한 것도 있지만
15:14이 소방사무의 성격상 이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15:21이 안전이라든가 소방현장이라든가 구급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었거든요.
15:28그러면 이런 걸 지금 종합적으로 왜 그런지
15:30그러면 사무는 지방사무로 두고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15:34국가재정의 지원을 더 높이는 방향입니다.
15:37어떻게 이제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15:38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15:39지금 벌써 한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15:42사과 논란만 다 하고 있으니
15:44이걸 바라보는 소방공무원들
15:46또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15:52징계는 징계대로 논의를 하되
15:54대안은 대안대로
15:55대안은 대안대로
15:56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16:00민주당이 좀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3김광삼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 발언 중에
16:05대안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16:08검찰 없애듯 검찰개혁 입법하는 속도에 반만이라도
16:12소방공무원 예산 문제에 할애한다면
16:15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17김광삼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