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강신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
국방부 "北에 정전협정 위반 통지하고 원상복구 촉구"
민주당 "尹정부 무대응" vs 국민의힘 "물타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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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달 21일에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는요. 북한의 MDL 인한 매설 지뢰로 발생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었죠.
00:08오늘 연인 국방부 국감에서는 강신철 장관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14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을 향해서 단호한 대응이 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00:20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00:23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 국방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00:34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00:39네 그렇습니다.
00:40어떻게 단호한 대응이죠? 상응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장관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00:45그런데 이게 지금 상응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00:48이게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00:53강신철 장관이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56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이다.
00:59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한 걸 들어보면 정전협정 위반임을 북한 측에 통보를 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하겠다.
01:06이런 얘기 정도를 했는데요.
01:08김용호 의원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01:13지금 강신철 국방부 장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싸우지 않고 이기면 제일 좋은 전략이라고 말은 하지만
01:22제가 보기에는 지금 싸우지 않고 계속 지고 있어요.
01:27지고 있지 않습니까?
01:27싸움을 걸어오잖아요.
01:28싸우지도 못하고 지금 지고 있습니다.
01:30아니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땅을 영토를 침범해서 MDL 이남으로 넘어와서 지뢰밭을 만들고 그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의 발목이 절단되는 대형
01:42사고.
01:43큰 이런 지뢰 도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상응 조치하겠다 말은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01:51전략이다.
01:52싸우지 않고 이기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고 있습니다.
01:57계속 북한한테.
01:58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노릇이고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02:04이재명 대통령이 딱 그랬습니다.
02:06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안보다.
02:09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02:11그래서 이것은 뭔가 군 통수권자서부터 그다음에 국방 책임자, 국방부 장관까지 대북 어떤 태도,
02:22의지 이런 게 굉장히 빈약하고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02:27그리고 여기에 그냥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해놓고 지금 기껏 한다는 것이 북한군이 심어놓은 지뢰를 지금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02:36이거는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사람 다 다치게 해놓고 가버렸는데 그냥 집안 청소하는 걸로 다 할 일을 했다.
02:45이런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02:47질러보기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한심한 대응이다 생각을 합니다.
02:52특히 또 상응하는 조치 얘기도 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는 게 상응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03:00같습니다.
03:01유용헌 국민의힘 의원이 강신철 장관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03:06북한군의 잦은 MDL 침범이 우발적인 월선이냐 의도적인 도발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강장만 답변이 어땠을까요?
03:13들어보시죠.
03:15북한이 40여 차례나 MDL을 침범을 해서 순찰을 했던 걸로 그렇게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03:25그러면 이건 당연히 우발적인 단순 MDL 월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03:31의도적인 도발 아닙니까?
03:34지금 적들의 행동을 보면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03:40그래서 매일같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03:43매일같이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경고사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03:47경고사격을 해봐야 이제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03:51북한이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MDL 침범을 하고 있는데
03:56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03:59의회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04:03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나가실 것인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4:07다만 철모는 쓰고 있지만 소총을 들지 않는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04:14저희가 그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칙이나 또는 규정에 의해서
04:20저희도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04:22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04:29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4:31이거는 공동조사를 해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04:37강진철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북한은 본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04:43차지원 교수님 그렇게 우긴다고 한들 우리는 일단 북한이 이남으로 넘어와서
04:49지뢰도 매설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04:53거기에 대해서 우벌적인 월선이라고 감싸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요.
04:57뭐 감싸줄 필요는 없죠.
04:59그런데 현실적인 아마 고민은 아마 우리나라 국방부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5:03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지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2km, 남쪽 2km, 북쪽 2km에는 양쪽 모두 철책을
05:16해서 명백한 경계를 만들어놨습니다만
05:19군사분계선, MDL이라고 그러죠.
05:21MDL은 사실은 당시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 그러니까 지금 155마일 약 240km 정도, 238km 정도를 지금 200에서 300m로 말뚝을 막았는데 그게
05:34한 1292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05:36그런데 지금 휴전이 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05:39그 말뚝이 지금 다 형해야 되고 없어지고 지금 한 1892개만 보인다고 그래요.
05:45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가상의 선을 자기 군사분계선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좌표 자체가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05:56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북한이 생각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양쪽 모두 아전인수격적인 해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06:05높다는 거죠.
06:06바로 그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는 단 한 자국도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자신들이 설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주장이거든요.
06:17바로 그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책에 요구한 것이 그럼 빨리 군사적인 대화 테이블을 놔둬놓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06:28정확한 경계를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06:30이렇게 돼서 북한이 지금 호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06:33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답답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비무장 상태에서 강신철 장관에 의하면 소총을 지지지 않고 지금 넘나들고
06:43있는 상황에서
06:44무작정 우리가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또 다른 하나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는
06:54거이긴 합니다만
06:55국민의 눈 높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대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06:59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매일 단호하게 대응을 한다는데 그게 아마 경고사격 같고 유용헌 의원이 보기에는 그거
07:08이제 효과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07:11비무장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07:15김근식 실장님. 북한도 그걸 아니까 비무장 상태로 들어오는 걸 텐데 그러면 앞으로도 경고사격 외에는 별로 조치를 취할 게 없는 건가요?
07:25저게 그러니까 2023년 말부터 김정은 이른바 적대적 이국가론을 선언하고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일환으로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07:37그러다 보니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군사분계선이라는 사실상의 국경선 역할을 했던 이 푯말들이 곳곳에서 사라진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07:48고려해서
07:49북한은 자기들 멋대로 군사분계선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면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07:54내려와 있으면서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고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 쪽 영토를 내려와서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08:01그러다 보니까 그게 윤석열 정부 때 말기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 때 더 심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08:08그때마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 정도 하는 것으로 계속 대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8:1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08:19그러한 한 2년여 거친 3년이 다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의 국경선을 계속 남진시키려는 남하시키려는 저런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08:29우리 남북관계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저는 원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8:36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08:37그렇지만 이 지뢰 사태를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08:40그러니까 2023년부터 와서 했다 하더라도 지뢰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장백이 닫힌 도발이거든요.
08:49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작업과 별도로 우리의 단호한 대응 조치를 상응하게 해줘야만
08:55북한이 자기들 스스로 군사분계에서 내려와서 하더라도 지뢰도발, 지뢰매설이라든지 남측에 대해서 살상용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은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09:06그러나 저 작업이 계속돼서 군사분계에서 표지판이 식별이 잘 안 될 정도로 자기들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09:13저는 뭐 유엔사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군사회담을 하든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09:19이 군사분계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저는 회담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09:24회담에 응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29여야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지뢰매설 시점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는데요.
09:35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9:39강신철 장관의 답변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09:43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뢰매설과 국경선 요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09:5123년도에 선언한 이후 24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09:56그때는 윤석열 정부 때 맞습니까?
09:59네,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00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방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10:03뼈락에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겠습니다.
10:08네, 별로 한 게 없죠.
10:09지뢰매설과 요소화 중단을 북한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10:14윤석열 정부 때 당시에?
10:15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72024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지뢰매설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요구도 제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10:23맞습니까?
10:26여당 의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MDL을 넘어서 수만 발의 지뢰를 북한이 설치하는 데 가만뒀다.
10:34그걸 장관이 동의했어요.
10:36동의하십니까?
10:38제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10:40동의하십니까?
10:43아니, 동의해야 하네요.
10:45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10:49그 다음에 동의를 했잖아요.
10:51그것도 속기록 봐야 됩니까?
10:53이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10:58북한의 지뢰매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24년 4월.
11:03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고 당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1:06이렇게 여당 의원이 얘기를 하자 강신철 장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듯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11:13조현상 부원장님, 민주당에서는 그 시작이 윤석열 정부였고 그때부터 손을 놓고 있지 않았냐.
11:19이런 지적을 하려는 것 같네요.
11:21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11:232024년 4월경부터 국경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다.
11:27그리고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한 것도 윤석열 정부 때 아닙니까?
11:30그러다 보니 그 무렵부터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이 있었던 해당 지역에 지뢰매설 작업이 진행이 되었을 수 있겠죠.
11:38아마 군사 붕괴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선을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수의 지뢰매설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을 수는 있을 겁니다.
11:46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 당국에서도 확인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11:54조치를 취했나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1:57어떠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북한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을 주장을 했는지 지뢰를 만약에 매설했다는 것이
12:04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뢰 제거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1구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12:13저는 강신철 장관 입장에서는 동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기보다는 과거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12:24아닌가 싶습니다.
12:26일단 이후에 임종득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하면서 장관의 위증 가능성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12:32명확하게 다시 얘기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김영우 의원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얼버무리는 것 같았거든요.
12:43어떻게 모르셨나요?
12:44얼버무리고 있네요.
12:45사실 남북 9.19 군사합의 다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12:50그리고 많은 일이 있었죠.
12:51그다음에 대북 전단 이런 것도 날려가지고 물론 상당히 위기가 고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대응을 했죠.
12:59윤석열 정부 때요.
13:01그리고 국방부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MDL 침범, 2024년 4월부터 당관도 얘기했지만 북한의 국경 요새화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13:18따져가지고 지금까지
13:20북한이 76번, 76번을 MDL 인암으로 내려왔습니다.
13:28그중에서 65번이나 이재명 정부 때 지금 내려온 거예요.
13:33거의 다죠.
13:34그리고 사실 MDR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도 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우리 합참도 그렇고 유엔사는 북한군이 MDL 인암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을
13:47정확히 식별을 다 합니다.
13:49인공위성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953년도에는 1대5만 지도를 가지고 MDL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지도에 기반한 디지털화가 지금 다 진행이
14:02됐기 때문에
14:04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4:06그런데 북한군이 내려올 때마다 이번 달에는 몇 번 넘어왔다라는 것을 합참에서도 발표하는 것은 MDL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14그렇죠. 선을 넘었으니까 이제 선이 있으니까 보이니까.
14:16몇 회 넘어왔다, 몇 십 번 넘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21그래서 유엔사도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실증 현장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14:29여기서 이게 애매하다고 그냥 북한은 자기들 땅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라고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땅은
14:40그냥 북한 땅이 되는 겁니다.
14:41북한이 그렇게 알고 지뢰를 심어도 자기 땅에 지뢰를 심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8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거예요.
14:51경고 사격 이후에는 조준 사격 들어가야 됩니다.
14:54원칙이 무너지면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죠.
14:58그러면 남방 한계선까지 근접한 곳까지 내려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15:02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군 통수권자도 마찬가지고
15:07아까 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대북 경계의 어떤 의지, 저는 의지 박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5:17조금 더 좀 단호한 어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15:22지난달에 포병과 보병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장군 출신의 두 의원,
15:26한기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요.
15:29오늘 2차 충돌을 했습니다.
15:30들어보시죠.
15:33한기호 의원께 사과 요구를 다시 합니다.
15:37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15:41포병이 뭐라고 한다고 자기가 정문가처럼 떠드느냐?
15:44그렇게 말씀하는 건 본대예요, 본대.
15:47무슨 포병이라도 모르겠지.
15:50포병이 뭘 알아요, 김장직의 아내들.
15:52아이고, 진짜.
15:55뭐가 진짜지.
15:57저를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면
16:00저는 포병 출신으로서 포병 병가와 포병 장병들을 편애하고
16:05우리 육군의 병가를 갈라치게 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6:11그리고 한기호 의원은 보병 출신인데
16:14실제 장군이 되면 병가를 다 초월합니다.
16:17그리고 저는 실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16:22내벽 장군 자질도 없다고 봅니다.
16:24본인의 무능을 병과의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16:30참 웃음거리가 나옵니다.
16:34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16:37그래도 국회의원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16:41그리고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16:42이상입니다.
16:51김병주 의원이 전국의 포병 출신 인사들에게 전화를 좀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16:57그랬더니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16:59한기호 의원은 그냥 김병주 의원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건데
17:03무슨 병과 전체로 이렇게 넓혀서 해석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17:07차재영 교수님, 포병과 보병 간의 전쟁은 오늘도 이어졌고
17:11앞으로도 사과를 안 하면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7:14어떻게 보셨나요?
17:15이 장면 보면서 딱 떠오른 영화 대사가 한마디 떠오르네요.
17:19못이 중헌디.
17:21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17:25이 엄중한 시기에 지뢰폭발을 둘러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17:29이게 중지를 모아도 모자랄 판에
17:32지금 병가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17:35정말 블랙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17:36저는 한편으로 또 떠오른 장면은
17:39이거는 국방이 판 예송 논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43예송 논쟁이 조선시대 당쟁이 아주 격화됐을 때
17:46조선 현종 때 3년 상을 할 것이냐 1년 상을 할 것이냐 해서 다투었잖아요.
17:52그러면서 사실상 국가가 거의 마비되다 싶었는데
17:55사실 이 병가를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17:58지금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 내가 보병이니까 내가 해봐서 안다.
18:02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포병이니까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거냐.
18:06이런 식으로 따지고 지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18:10내가 장군이 되니까 장군은 모든 걸 다 통합하니까 내가 다 아는 거지.
18:14그런 식으로 사실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을 계속적으로 한 번도 아니고
18:18연이어서 중요한 시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18:21정말 붙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18:25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도 놓는 것이 아닐까.
18:28제가 군을 비하해서 한 표현은 아닙니다.
18:30똥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18:34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