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용혜인, 결국 자진사퇴… 장관 지명 14일 만에
용혜인 "나는 떳떳… 청문회서 소명하고 싶었다"
李 국정지지율 9주째 하락… 취임 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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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소식입니다.
00:04용혜인 의원이 장관 지명 14일 만인 어제 결국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00:13장관직 대신에 비례의원직은 지키면서 결국 국고보조금은 계속 받게 됐습니다.
00:21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사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그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1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합니다.
00:35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습니다.
00:41그러나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 잡기를 거부했습니다.
00:45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 내에 연대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00:56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 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01:10장관직과 비례의원 두 가지를 모두 하겠다라고 버티던 용혜인 의원.
01:15결국 어제 장관직은 내려놨습니다.
01:18그러면서도 그동안에 쏟아진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떳떳하고 소명할 준비가 다 돼 있었다.
01:28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1:34한마디로 말하면 난 떳떳한데 국민의힘 때문에 사퇴한 거다.
01:38뭐 이런 주장이 되는 건가요?
01:41형식은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의한 사퇴지만 실질은 국민에 의해서 밀려난 겁니다.
01:48나흘 전 기자회견에서 언론 탓, 국민의힘 탓 했지 않습니까?
01:54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사퇴했다고 해서 지금 그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02:06지금 경찰에 고발돼서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2:17용혜인 후보가, 용혜인 의원이 자기에게 제기된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저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직자인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02:32생각합니다.
02:33말끔히 아마 해소를 해야 될 겁니다.
02:34네. 그동안 용혜인 의원이 비례의원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로 국고보조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야당 측의 비판이 거셌었죠.
02:48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용혜인 의원이 직접 어제 반박했습니다.
02:56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주진우, 나경원 의원 등의 마타도어 역시 동의하지 못합니다.
03:01기본소득당은 지난 6년 동안 분기별로 900여만 원, 한 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 활동 잘 해왔습니다.
03:11국무위원으로 지명이 되면 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11억 못 받을까 봐 지금 사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03:19명백한 국고 손실입니다.
03:21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빌붙어서 국고에 의존해서 사는 정당이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03:29어쨌든 비례의원직은 유지를 합니다.
03:32그렇게 되면 야당 쪽에서 계속 비판해왔던 1년에 약 11억 원 정도의 국고보조금.
03:40그럼 그 국고보조금 11억 원은 결국 지켜낸 거 아닌가요?
03:45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애초에 의원직을 포기하고 청문회를 준비했다.
03:51이러면 또 논란이 이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03:55그런데 두 가지 점에 말씀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11억 원이 기본소득당에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고가 지켜졌다고 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예요.
04:04왜냐하면 그 돈은 거대 정당에 갑니다.
04:06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04:09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용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
04:17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이런 결단이 뭔가 초입의 의혹이 나왔던 초반부에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04:27가장 논란의 핵심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를 두 번 한 의원이 국무위원장도 동시에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불편한 시선이었어요.
04:37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초기부터 그래도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04:41국무위원의 엄중함이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존중 연장선상에서 비례대표직은 내려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와 관련해서
04:49그 선택이 아마 이 구면에서 뒤늦게 반취해봤자 큰 소용은 없겠지만
04:55그 선택을 초기에 했더라면 기본소득당에 대한 더 이런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05:04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5:06알겠습니다.
05:08이번 장관직 사퇴에 대해서 용혜인 의원이요.
05:12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14민주당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05:16그러니까 자진 사퇴할 것을 권유받았다.
05:20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5:23민주당으로부터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05:30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05:34청와대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5:38어제 민주당 지도부 측으로부터 의견을 전해받았습니다.
05:43법 위에 또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47비례대표 겸직을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잖아요.
05:50그런데 이제 다만 관례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는 내려놓는다.
05:54이런 것이 보통 상식선이기 때문에
05:57인사 판단에 있어서는 꼭 법만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06:03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론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06:09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06:11김민석 대표가 오늘 용혜인 의원의 사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들으셨죠.
06:16법 위에 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6:20그래서 저희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06:23수치 함께 보시죠.
06:25이게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06:26마지막 최근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부정평가가 무려 63.3%까지 올랐고요.
06:35긍정평가는 33.8%까지 떨어졌습니다.
06:40부정평가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60%대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고요.
06:47긍정평가가 30% 초반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06:52이런 민심을 민주당, 집권 여당이 무시할 수 없었다.
06:57그러니까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거는 여론을 절대 무시 못한다.
07:03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7:05네, 그렇습니다.
07:07지금 기자회견을 용혜인 후보가 지금 이거 말고 용혜인 의원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가 9월 10일이잖아요.
07:15그 직전까지 민주당은 의원직을 그만두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꽤 있었어요.
07:21그리고 청와대도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10일에 강경한 공격적인 기자회견이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07:31왜냐하면 국민들도 바라봤을 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태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07:36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하지 않더라도 그 직전까지 출퇴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07:43어떻게 소명을 하는가, 어떻게 겸손하게, 겸용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가가 중요한데
07:49용혜인 후보는 거부하고 그다음에 아예 잠적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07:54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07:57이것이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돌아서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08:01알겠습니다. 잠적한 적은 없고요.
08:03출근길에 계속 침묵을 지켰었죠.
08:05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08:08청와대는 용혜인 의원, 김승원 의원 모두 청문회까지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08:18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역시 용혜인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
08:23채 1시간도 안 돼서 용 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08:29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번 논란을 두고요.
08:33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8:34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08:35호미로 막을 걸 불도저로 막았다.
08:40그러니까 초반에 진작에 자진 사퇴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여론이 안 좋아지고 지지율까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08:51뭐 이런 아쉬움인 것 같아요.
08:52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겠죠.
08:59청와대 입장에서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후보자로 지명을 했던 이유는 진보정당 출신의 30대의 워킹맘이기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09:08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공정성 논란이라든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죠.
09:13비례대표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09:19기본소득당 내부의 사당화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요.
09:22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09:25그 점 저는 핵심적인 것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이 후보자라고 지명이 된다고 한다면 비례대표 의원을 포기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09:34더 좀 면밀하게 확인을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8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같은 지명 과정에서 좀 이런 같은 다소 불거질 수가 있는 잡음이 좀 적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09:45들고요.
09:46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미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에서 용혜인 후보자가 직접 각종 의혹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과 소명을 하지 않는
09:56단계에서 지명 철회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00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까지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을 살펴보겠다라는 그런 뜻을 보인 것이고요.
10:06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용혜인 후보자의 해명과 소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명 철회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0:14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좀 시기를 놓친 건 맞는 것 같아요.
10:18박재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좀 공감하시죠?
10:21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 과정 전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일정 부분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대한
10:30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한다고 한다면
10:32그 부분에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35그러니까 두 가지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0:39애초에 겸직 여부 의사를 좀 물어봤더라면 그렇죠?
10:44청와대에서도 인사검증하면서 그걸 물어봤더라면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었을 것.
10:48그리고 두 번째로 자진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하려면 14일이나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 초기에 자진사퇴든 아니면 임명 철회든 했더라면
11:02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다.
11:05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1:09그런데 이 논란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요.
11:12아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그 이야기 있죠.
11:15그럼 왜 애초에 겸직 여부를 안 물어봤냐.
11:19이거는 곧 인사검증,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11:24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1:26그래서 인사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11:29청와대는 처음에 용혜인 의원 지명 사유를 이렇게 밝혔었죠.
11:35용혜인 후보자는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입니다.
11:45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
11:48대통령께서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하신 뜻은
11:55성평등 사회를 하루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2:01새로운 소임을 맡겨주신 대통령의 결단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12:06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골랐는지 기가 막힙니다.
12:10만사현통 김연지 실장이 인사검증도 진문계인 것이 아닌지.
12:19심지어는 김연지 실장의 이름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12:23야당 쪽에서는.
12:25청와대도 부담이 컸을 것 같아요.
12:27왜냐하면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를 했다고 한다면 청와대 스스로가 검증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8그렇습니다.
12:39이번 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사실은 인사검증 라인에서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12:47비례대표 겸직할 거냐.
12:49이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12:53기본적인 어떤 질문조차 안 하고, 검증조차 안 하고 결국은 발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3:00그러니까 청와대는 정상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13:06야권에서는 인사 비선.
13:10그동안 민주당 내부자들이 얘기했던.
13:15제1부석실장, 김현지 실장이 작용한 것 아니냐.
13:19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13:20네, 의심입니다. 의심.
13:22그렇습니다.
13:22그리고 김현지 실장도 성남에 대통령이 변호사하고 있을 때.
13:30그쪽 경기동부연합인가.
13:31이런 단체에서 활동했다는 그런 의혹도 있고.
13:36또 용혜인 의원도 지금 보면 언도 조직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13:43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좌파 카르텔 아니냐.
13:46이런 선상에서 검증도 제대로 안 하고.
13:51비선 실서에 의해서 좌파 카르텔 차원에서 발탁이 됐다.
13:55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57일단 이거는 반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00말씀하시죠.
14:00오히려 검증에 실패했다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는 이 비선과 관련한 체크가 안 됐다는 거예요.
14:07비선인 걸 알면 임명을 했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14:11왜냐하면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14:15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는다.
14:16좌파 카르텔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는 어렵다.
14:18다만 저희가 소수 정당에 대한 의미가 민주주의에 분명히 있습니다.
14:23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14:29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완전히 제도가 몰각됐던 그런 측면.
14:35그러면 국무위원회 한 자리 정도는 어떤 정치적인 정무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같이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14:43이런 맥락의 인사였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45알겠습니다.
14:48어찌 됐든 간에 2주 동안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14:52그리고 용혜인 의원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14:56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낙마를 했습니다.
14:59하지만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15:03아까 대변인께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계속 제기되던 여러 가지 의혹들.
15:10이게 줄고발까지 이어졌죠.
15:13그래서 이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15:18제 소득만으로 저희 가족의 생계는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15:23배우자에게 250여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15:30특별 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갔다면 정치 자금을 우회해서 가계 소득을 올린.
15:38보조금 수령을 위해 유령 수도당을 창당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15:42선관위 신고 및 수리도 마친 사항이고 당연히 허위 등록이 아니고 정당법상 위법도 아닙니다.
15:48유령 당원으로 숫자를 부풀렸는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15:53페이퍼 유령 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16:01용혜인 의원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 이외에 이미 논란이 됐었던 공항 귀빈실 사용 같은 것들.
16:11이런 거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다시 소환돼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됐거든요.
16:18이거 경찰이 적지 않은 임무를 띄게 됐어요.
16:24이거 제대로 다 밝히는 과정이 남았죠?
16:27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 때문에 낙마를 했을 때 그 수사가 대개는 흐지부지된 게 많더라고요.
16:35저도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16:37집권 여당에서 어쨌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했다는 건 그만큼의 어떤 뭐랄까요.
16:42권력적인 어떤 측면이 강하니까요.
16:44경찰과 검찰이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16:49왜냐하면 이번에는 사실 기본소득당이라는 문제죠.
16:52집권 여당은 민주당이고요.
16:54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또 압력을 넣은 거 보면 기본소득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이렇게 방어할 것 같지 않거든요.
17:03그렇다면 아무리 집권 여당의 연대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에 따르면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7:12거의 공당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가족정당 같은 그런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7:21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특별당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부터 참 수사가 꽤 많습니다.
17:27실제로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경찰에 의지만 있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거 지켜볼 것이지 아마도 이렇게 어떤 개입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을
17:38것 같습니다.
17:38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최근에 수사 능력에 대한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치가 많잖아요.
17:45이런 것들을 잘 수사하면 경찰도 좀 어떤 수사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17:51그럴 수 있죠.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부분이 관련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를 잘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7:58굳이 용혜인 후보자가 이번 후보자에서 지명 철회가 낙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8:06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소속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8:09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18:16일정 부분 소명과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18:20수사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것이 혐의가 인정이 되고 송치되고 기소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18:27알겠습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법정에서 또 치열한 법정 논리 다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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