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왜]군 현지조사단 파견, 파병 위한 길닦기인가?

오늘 두 번째 김종석의 왜로 이어갑니다.

"파병 반대" 왜?

일단 오늘 광화문 광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을 죽음의 바다로 내몰 수는 없다”

벌써부터 중동 파병 반대 집회가 열린 겁니다.

원경 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민국 군인의 생명을 트럼프의 압박에 호르무즈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즉각 파병 거부를 해야합니다.

박정인 목사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정부는 참전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의 길로 즉각 돌아오십시오.

박세희 /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파병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반대 한다! 반대 한다! 반대 한다!

종교계를 포함해 60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건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다는 소식이 어젯밤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친명 의원들까지도 공개적으로 파병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도 다 손사래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라크 전쟁 때(파병 결정)보다 더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거 미국을 설득을 해야죠. 이게 쉽지가 않다.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어떤 다른 제 3의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실제 파병을 전제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성기홍/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유튜브 '[팟빵] 최욱의 매불쇼')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실무적인 단계의 각파트의 논의들이 흘러나가면서 너무 앞서나간 보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바가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늦어도 11월까지 한국에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재명 정부가 파병 뜻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압박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하나의 의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8월)
그분은 '아니요, 괜찮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바로 옆집에 사는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3만 9천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간단한 군사 작전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참 이상하군요.'

크리스 라이트/미국 에너지부 장관(그제, CNN 'State of the Union')
다른 나라들도 호르무즈 지원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무역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미국만의 책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신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다섯 차례나 공개적으로 압박했고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든 싫은 현실은 세계 초강대국 우리 우방국 미국의 파병 데드라인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한미 관계도 좋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안정적이라면 미국에는 사실상의 파병이라면서 떵떵거리고 국내에는 기본적인 군사적 지원만 하는 거다, 반대 여론도 달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에게도 압박 국내 진보층에게도 반대를 받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그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결정할 경우 이란의 보복입니다. 

이란 사법부 수장은 다음 주 방한 일정을 돌연 취소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뉴스A CITY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