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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대한체육회가 시위대 점거로 출입이 제한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앞서 저희가 화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경찰 경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95일 만에 진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될까요?

[최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하루 만에 바로 경찰이 들어간 건데 1000명 투입했는데 충돌 없이 정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자료나 물품 같은 걸 다 수거한다는데. 95일 정도나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시위하는 쪽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지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관위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이후 수사 속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른바 올림픽공원 시위, 올공이라는 말은 더 이상 언론에서 듣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저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철현]
다소간에 반발이 있었지만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참정권 훼손된 부분, 또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부분 이런 것들은 특검의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공권력이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참정권 훼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도 충분히 인정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 (중략)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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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인사청문정국의 열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00:09한편에선 대한체육회가 시위대 점구로 출입이 제한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진입에 성공했는데요.
00:16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00:23어서 오십시오.
00:24안녕하세요.
00:25먼저 지금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앞서 저희가 화면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00:31경찰 경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충돌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95일 만에 진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될까요?
00:38이제 어느 정도 만물이 국민이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00:42지금 선관위 특검이 출범한 지 바로 하루 만에 바로 경찰의 경찰들이 들어간 건데
00:481,000명 지금 투입했는데 반발 없이 충돌 없이 대단히 일단 정리가 되게 다행입니다.
00:55그리고 내부적인 자료나 물품 같은 거 다 수거한다는데
00:58일단 95일 정도나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시위하는 쪽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01:05또 저걸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제는 상당히 좀 지친다.
01:10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선관위 특검이 출범했기 때문에
01:13이후 수사 속도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01:20일단 이른바 올공, 올림픽 공원 시위, 올공이라는 말은 더 이상 언론에서 듣기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1:30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저 현장의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01:34네. 다소간에 이제 반발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01:39방금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01:44이제 현장에서 참정권이 훼손된 부분, 또 투표용지가 왜 부족했는지 부분
01:49이런 것들은 이제 특검의 수사로 어느 정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01:53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것들도 사실이거든요.
01:57공권력이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02:01저는 참정권 훼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자유도 충분히 인정돼야 되지만
02:07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펜싱 자기가 썼던 칼을 들고 해외 경계에 출전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02:15당연히 이제 국민적 비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02:18다행히 오늘 큰 물리적 충돌 없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02:22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2:25네.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인사청문 정보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2:29한동훈 의원이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양모 씨의 관계에서 추가 녹취를 공개하면서
02:35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영길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02:38물론 반발은 했습니다만 이 사안 좀 크게 될까요?
02:41녹취록 보면 사실 송영길 최재성 의원은 양 씨가 상당히 거론한 것 외에는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02:50그런데 바로 이걸 오빠 게이트로 몰고 가고 정치 공세로 총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02:57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03:04좀 방어적인 입장이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입장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03:10오히려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직접 도어 스태핑 통해서 해명도 하고 있기 때문에
03:16계속 이제 반경으로 나오는 건데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03:23벨트가 이제 이를테면 녹취록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03:28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반론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03:32이게 시간이 그러면서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공방으로 박산이 됐기 때문에
03:37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의 당의 어떤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03:43그리고 그 이면에 또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 보면 존재감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03:49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03:54그야말로 지금부터는 정치적인 영역으로 옮겨갔다라고 봅니다.
04:00그렇게 된다면 이제 상황은 좀 예측 불가가로 한다고 그러자면
04:05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할 말이 점점 많아진 거죠.
04:09구체적으로 특별히 돈을 받은 것도 없고
04:11또 당사자하고서 전화통화 한 번 했을 뿐이기 때문에
04:14추가로 구체적인 벡트가 나오지 않는 한은
04:19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당당하게 맞서겠다.
04:21이런 태세의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04:24네. 한동훈 의원 이야기 어제 들어보니까
04:26아직 본인에게는 남은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04:31지금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 측에서는
04:33이거 진실 여부도 본인이 해명을 했지만
04:36과연 이 수사 자료와 녹취 자료 어디서 구했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04:41일단 그거는 이제 조금 차후의 문제인 걸로 보이고
04:44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의 녹취력이 없었다면
04:46그냥 김승원 후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04:49이번 사항들은 그냥 공익적 차원의 단순한 민원 전달로
04:52묻힐 뻔한 사안이거든요.
04:54다행히 한동훈 의원이 어떻게든 녹취력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04:58실질적으로 이것이 공익적 목적의 어떤 민원이 아니라
05:02이건 굉장히 어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05:05나름대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5:07저는 한동훈 의원이 본인 스스로는
05:09이게 불법적인 취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5:12그 부분은 나중에 다툼 예지가 있겠지만
05:14일단 어느 정도의 불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05:17한동훈 의원이 전달하려고 하는 공익적 취지
05:20그리고 한동훈 의원이 자료를 입성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05:23공익 제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무시할 수 없는 걸로는 보이는 거거든요.
05:27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어디서 취득했냐
05:30그것보다는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녹취력이
05:33진짜냐 가짜냐 그 내용에 대한 해명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05:37이런 말씀을 드리고
05:38방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05:40오빠 게이트로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5:43원래 양모 씨라고 하는 분이
05:45김승원 후보자만 통해서 청탁을 하는 줄 알았는데
05:48사실적으로 볼 때는 청와대 정부 수석을 지낸
05:51최재성 전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하고의
05:54어떤 연관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5:56당장은 양모 씨가 어떤 정치권의 어떤
06:00다양한 정치적 인맥을 가지고 과실하거나
06:03또는 과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06:06적어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최재성 전 의원까지도
06:09이 부분을 로비할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06:11이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녹취력의 진 여부를 떠나서
06:15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06:17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이든
06:19재수사든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06:21그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한 후속 조치가
06:23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6:26민주당은 전당 대응팀까지 꾸려서
06:28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06:30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6:36사실 이제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
06:39법무 행정의 최고봉 아닙니까?
06:43공정의 대명사가 되죠.
06:45제네셀이라는 사람 강 씨 대표의 청탁을 받고
06:50또 브로커 양 모 씨가 해서 결국 김강리 식품처장한테
06:56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로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07:01그래서 이제 공익적 목적의 로비다라고 얘기했는데
07:04그간에 한동훈 의원을 통해서 드러나는 녹취록을 보면
07:08그거 이상으로 보여요.
07:11공익적 민원 전달이 아니라
07:12이것은 사익을 위한 로비가 아니었냐.
07:16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07:19또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07:22대변인단에서는 조계원 의원님
07:24최고위원은 한민수 전용규 의원님
07:27법사위에서는 김동호 의원님
07:28그리고 김승원 청문회 준비팀
07:31뭐 이렇게 해서 전방 대응팀이 꾸려져서
07:33본안 대응과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07:36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7:39일단 한동훈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07:42지금 역공을 펼치고 있는 거고
07:43그 외에도 왜곡된 편집이다.
07:45한동훈 의원 조선제일 가위다.
07:47이렇게까지도 반박을 하더라고요.
07:49민주당 일단 백트로는 법적으로
07:52그럼 별 문제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07:54그래서 한동훈 의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나온 건데
07:58이를테면 핵심 본질은 청탁 여부인데
08:03공익 청탁과 사익 청탁
08:06이 부분은 사실 백지의 한작점이 밍미한 부분입니다.
08:08이 부분에 논란의 소주가 있기 때문에
08:10민주당은 좀 충분히 해명이 자신 있어 하는 것 같고
08:13그리고 시각청에 로비를 했다면
08:16절차를 위반한 거냐
08:18아니면 절차를 그대로
08:22상큼 별 문제가 없느냐 이런 문제들
08:24가장 중요한 핵심은 뇌물 수수 여부가 없기 때문에
08:30김승원 후보자 같은 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데
08:32이런 법적인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08:35소명하고 앞으로 다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08:38문제는 전체
08:41오빠 게이트, 오빠 카르테일
08:43이런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08:45민주당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08:48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주요 사건 때문에
08:51녹취록 공개가 있었지만
08:52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당사자 아니거나 수사기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08:59이런 중요한 정보가 잇따라 유출이 됐기 때문에
09:04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은
09:07오빠 카르테일 보다는 검찰 카르테일
09:09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09:11말하자면 한동훈 의원이
09:1610월에 간판을 내리는
09:18어떻게 보면 반결 기회를 노리는 검찰 쪽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09:23정보를 계속 제공받는 것 아니냐라는
09:27간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9:30만약 그렇게 된다면
09:31이번에는 단순히 김승훈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09:36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수청이 출범하는 것 자체를
09:41무력화시키려고 하는
09:42한동훈의 어떤 국민의힘의 그런 공동대 합작품이 아니냐라는
09:48식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기 때문에
09:51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09:52김승훈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09:54검찰 개혁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09:58훨씬 더 강도롭게 대응팀까지 꾸려서
10:01아마 대응에 나선 것 같습니다.
10:07당사자들의 신경전도 지금 거셉니다.
10:10김 후보자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
10:13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10:15한동훈 의원조차도 나 선임해달라
10:19청문회 위원으로 선임해달라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10:22그러니까 양측 다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10:24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0:25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실질적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면
10:28실질적으로 법사위의 증인으로 채택돼야 되는 분들은요.
10:31양모 씨 그리고 제약회사 강모대표
10:34그다음에 식약처장 그다음에 식약처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10:37국장과장 이런 사람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되는 게 맞고요.
10:41아마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사위원회 청문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10:44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10:48그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회를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52그건 쉽지는 않거든요.
10:54다만 그날 아마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10:56아마 한동훈 의원은 별도로 본인이 장외 청문회를 진행할 가능성도
11:01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03저는 김성은 후보자가 자꾸 자료 취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11:07저는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11:11적어도 부정 청탁을 한 기술서 유예된 분이
11:15법무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11:17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명감으로 시작됐다고 보이거든요.
11:20김성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단순한 어떤 공익적 목적의 청탁이었다고
11:24민원 전달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11:26실질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11:30양모시라는 분이 본인이 이번 임상 승인이 이루어지면
11:33제약회사로부터 한 8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을
11:37김성은 후보자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11:39그리고 김성은 후보자도 임상 승인이 이루어지면
11:42실질적으로 그 제약회사가 어마어마한 수천억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11:46본인이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11:48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단순한 민원 전달이 아니고
11:51굉장히 특정한 부정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1:54또 하나는 김성은 후보자 자꾸 기소유예되지 않았느냐
11:58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이 탈탈 털었는데
12:01결국 기소유예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12:04기소유예라고 하는 부분들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12:07적어도 죄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12:09본인이 얘기했던 정치권금 5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12:13그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고
12:16또 하나는 보면 저는 이게 기시간 비전을 드는 게 탈탈 털었다는 부분이 보면
12:20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12:24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발로 눕힐 때 보면
12:27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3년 내도록 탈탈 털었는데
12:32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12:33그렇게 그건 부임이 되었다.
12:35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도이치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2:37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1심에서 유죄를 신고받고
12:40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성웅 후보자가 지금 기소유예에 대한 이야기든
12:44해명이든 아니면 단순한 민원 전달이든 이야기든
12:4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12:51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를 말씀드리죠.
12:53용인 성평두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12:58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13:00지금 새로운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구성이 됐는데
13:03용 후보자 남편이 또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13:06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3:08겸직은 계속 유지하려는 듯한 발언들도 있었거든요.
13:10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3:12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13:14지금 김성원 후보자는 상당히 논란, 공방이 있지만
13:20용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권 내외에서 비판적인 기류가 많지 않습니까?
13:25그리고 언론 할 거 없이 말하자면 십자포화를 지금 막고 있는 상태인데
13:30그 상태에서 용인 후보라고 남편이 어떻게 최고위원에 당선이 되고
13:35또 다른 최고위원이 나와서
13:38우원직하고 장관직하는 게 별 문제 없고
13:41이게 새로운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13:44정말 여론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거거든요.
13:48그래서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30대 중반에 가면
13:53이렇게 여론을 파악을 못하는가.
13:58지금 무엇보다 본인의 적성.
14:00잠시만요. 지금 말씀 중에 정점식 원회대표가
14:03지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있어서
14:05네 알겠습니다.
14:06현장을 좀 연결해서 정점식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4:09현장 화면 보시죠.
14:13정점식 원내대표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14:16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14:18최근 개각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14:23또 국민의힘의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4:27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14:32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4:40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입니다.
14:4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14:48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습니다.
14:54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15:00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15:06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15:10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길을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15:19최근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15:22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15:31지입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분을 하고
15:35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15:41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15:45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15:56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16:03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16:06인사는 메시지입니다.
16:08정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16:11대통령 자기 재치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16:17청년층은 포기하겠다.
16:20부동산 규제 퍼플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16:25요즘 잼대믹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6:30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16:34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16:38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가,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16:51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17:04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17:09국민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17:12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합니다.
17:15경찰은 보안수사건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인력까지 수사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17:25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17:30전남 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살인사건 증거물을 은닉, 은폐했습니다.
17:38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17:42서울 강남에서는 비자를 창고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17:47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17:53여기에 보안수사건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 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18:03보안수사건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8:10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18:15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안수사건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18:25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안수사건이 모두 사라집니다.
18:31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18:34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 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18:42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18:48민주당은 경찰의 육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18:52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넘어서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억박지려는 꼴입니다.
19:04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부실로 이어질 겁니다.
19:08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19:13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19:16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25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19:29자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19:33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9:39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습니다.
19:45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습니다.
19:50작년 2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8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19:57아파트 값이 뛰니 전세는 씨가 마릅니다.
20:01중남구에서 1,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은 단 두 개뿐입니다.
20:08강북구에서 3,830세대 대단지 중 전세 매물이 달랑 한 개입니다.
20:17매무야 전세의 문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살인을 해야 합니다.
20:24월세 소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20:28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국민평용의 월세가 300만 원을 넘어가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20:41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20:46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20:56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21:05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막아놓고
21:12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21:18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21:22이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21:26공급을 막아버리니 폭등은 당연합니다.
21:31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습니다.
21:35그러면 임차인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21:39국가가 국민에게 의자 뺏기 놀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1:47성남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21:57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22:00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22:06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십시오.
22:18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22:22국민은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22:26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자파적 사업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22:34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건 바잉이 아니라 사는 거 리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22:44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2:51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22:57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또 같을 수가 있습니까?
23:06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3:16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출 연체로 주택 갱매가 폭증하면 공공주택 용도로 대량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3:27국가가 금리와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을 사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23:33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23:39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23:48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략했습니다.
23:54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23:58국민을 상대로 공략 사기를 한 것입니다.
24:04서민 덩쳐먹는 정책 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24:08국민 덩쳐먹은 공략 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4:18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24:22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24:25그런데 정작 본인은 근제당 17억 원을 끼워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24:31요즘 강남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24:37대통령이야말로 사금융을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24:45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4:55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모두가 전세에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입니다.
25:04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은 왜 청년 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25:13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거듭 찬 다음에 청년에게는 펫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25:22고시원에 욕조 넣어주겠다.
25:25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25:30민주당 의원 여러분, 청년이 난민입니까?
25:37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25:43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펫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25:51감사합니다.
25:54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천배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26:05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6:15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26:22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26:37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26:40반일 종목 레브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칸은 30일에, 스킵 브레이크는 7회에 있었습니다.
26:51역대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된 사례 한번 보십시오.
26:55다 큰 법을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습니다.
27:03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27:10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습니다.
27:14한국이 투자 부적격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27:20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주 합니다.
27:25정부는 정시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27:32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투도 레브리지라며 사실상 비투를 조장했습니다.
27:41지난 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일 종목 레브리지를 언급한 이후
27:47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27:51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입니다.
28:01지난 6월 비투는 한때 38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28:06코스피가 급락했던 7월 반대매매는 1조에 육박했습니다.
28:12단일 종목 레브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28:23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8:28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28:38레브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28:42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위선이 따로 있는지
28:49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29:01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29:09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쏘갔습니다.
29:16박수
29:22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29:27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29:30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 세제, 재정기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9:39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29:43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이익 배분을 응급했습니다.
29:50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29:56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30:00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국립만 합니다.
30:04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정류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30:11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30:18기업이 돈을 벌면 멍성나리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30:26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반도체입니다.
30:35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30:40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30:45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30:54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31:00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31:04기업의 투자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31:09관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31:14과거 대통령은 재벌 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31:21이제 와서 보니 재벌 해체는 못했어도
31:24재벌 납치는 실행했습니다.
31:33청와대의 호남반도체 투자 발표와 제1차 제2차 공개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태
31:42전당대회 출마 선은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31:49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31:51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터 정격전은
31:55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의 정격전이었습니다.
32:05호남반도체 투자에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32:09정부는 쟁의 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32:15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32:19즉, 간별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32:27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32:36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 고무줄법입니다.
32:42이러한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32:49우리 국민은 이미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습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32:59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33:12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33:17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33:23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33:36현재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33:42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33:49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33:53학교도 모자랄 판입니다.
33:56그런데도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습니다.
33:59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겁니까?
34:07휘발유 뿌려서 불 끄겠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34:17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34:20지금 연 3.0%입니다.
34:24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34:27어제 민주당에서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오셨는데요.
34:34주요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기자 통해서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34:39저희는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청문회 전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34:43용혜인 장관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들 받고 있는데
34:46지금 대응하고 있는 방식 얘기해주시고 계셨잖아요.
34:51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34:56용혜인 홍을 딱 꼬집어서 부적절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35:01그런데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런 방향인데
35:04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두 명이 낙마했는데요.
35:10일기 계약 때 보니까 한 명은 강선욱 여성교육장, 한 명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35:14두 사람 다 청문회 한 다음에 자진사퇴하거나
35:19지명 철회했습니다.
35:21그래서 아마 용혜인 후보도 일단 청문회를 하고 난 다음에
35:23거추가 그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35:26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35:30지금 만약에 청문회 그대로 하는 그 이후로 이어지는
35:33추석 연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35:37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민주당 진보지 문구에서
35:41하루가 급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35:43빨리 용혜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취의 결단을 내리도록 해야 될 겁니다.
35:47아마. 그렇지 않을 경우 면심 걷잡을 수 있을까 확대되고
35:52용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승원 후보자 뿐만 아니라
35:56이번 개각 전국 전체가 악영향을 미치고 대통령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데
36:02아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36:04그래서 용혜인 리스크를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36:07하루가 빠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36:08그런데 청와대는 일단은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36:12이 논란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36:15그럼요. 그게 굉장히 좀 청와대에서 나이버하다고 생각하는 게
36:18인사검증 과정에서 겸직 논란이 걸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6:22이렇게 겸직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민심이 굉장히 나쁘게 영향을 미치면
36:26빨리 청와대에서 어떤 정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6:30후보자하고.
36:31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았다고
36:34안고 있다는 부분들은 정부 기능이 사실 조금 마비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36:38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조금 나이버한 게 보면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고 하는 건데
36:43문제가 뭐냐면 성평등 가족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김정재 의원이거든요.
36:49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인데
36:51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을 잡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36:54지금 9개 정도가 국회에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되는데
36:58유일하게 청문회 날짜조차도 협의가 안 되고 있고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37:02성평등 가족부거든요.
37:03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상황이
37:07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37:10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검증의 실패에 대한 것을
37:15굉장히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정치적 호재이기 때문에
37:1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37:21다만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용혜인 후보자가 계속 버티게 하고 있는 이유는
37:25용혜인 후보자가 결국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37:27기본소득당이 원예정당으로 전락하게 되고
37:30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예정당이고 꼬마정당이기 때문에
37:33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7:36용혜인 후보자가 별도의 어떤 의원직 사퇴에 따른
37:39정치적 보상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37:42예를 들면 다음 차기 총선에 있어서도 결국 기본소득당과 함께
37:47더불어 민주당의 어떤 위성정당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37:51정치적 지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다른 디예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37:55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용혜인 후보자가 버티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37:58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사청문회 자체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38:02청와대 입장에 굉장히 나이브하다.
38:04실질적으로 이게 청문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
38:08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38:10이런 가운데 민심은 지금 어떨까요?
38:1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리어미터 기준으로 37.4% 기록했습니다.
38:19하락세가 꽤 무섭습니다.
38:21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38:23저는 8주 연속 하락이라고는 제가 보기에는 10주 연속 하락인데요.
38:263단계 과정을 거쳐서 계속 추락했다고 봅니다.
38:29첫 번째가 불을 지픈 게 말하자면 명천 갈등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지도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38:38그러나 부동산 민심으로 해서 불을 지르고
38:40그다음에 8.3.9 개강을 해서 한 번 더 기름을 끼우는 거라고 보는 건데
38:46저는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저는 요인, 핵심적인 추락 요인이 드는 명천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38:528월 17일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로 전혀 가라앉지가 않지 않습니다.
38:58이 갈등이.
38:59지금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금 어제인가 유튜브, 김호진 씨 뉴스 공연에 나가서 되셨지 않습니까?
39:06유투 시장을 보면 갈등이 여전히 아주 만만치 않다.
39:09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시청자들 한 번, SNS 유튜브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39:15이렇게 보면 이른바 친천계 사람들이 지금 전당대회 끝나는 지 한참 오래되지 않습니까?
39:22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후대표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39:27아주 상상을 초월하도록 공격을 하고 말미는 항상 이게 다 잘되라고 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39:33이재명 정부 잘되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거라.
39:36그런데 그 공격의 강도라든지 이게 횟수, 빈도 이런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39:41지금 전당대회가 끝났어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39:43김호진 씨도 지금 얘기했었고 이렇게 가다가는 지지도가 20% 떨어질 거라, 20%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39:49저는요, 저 표현도 20%가 떨어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39:57상당히 이재명 정부가 비판적이에요.
40:00이 시민 작가가 그전에 30%대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을 때도
40:03걱정하고 우려하고 충정에 나온 애정을 바른 이라기보다는
40:09훨씬 상당히 저는 저주나 비판성의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고 봅니다.
40:15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여권 내부의 핵 분연들을 치고받고 싸우면
40:20말하자면 코아가 코아를 공격하는 이런 코아 싸움이 계속되면요.
40:25중도층이 도망갑니다. 중도층이.
40:28가뜩이나 핵심부인 싸움이 짜증나는데
40:31거기다 부동산 정책까지도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러면
40:35중도층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죠.
40:38추추추추추 빠져나가는 겁니다.
40:39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가화만사 선생님의 표현이 있듯이
40:45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용암처럼
40:48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여권 내부 단계부터 해야
40:51정책에는 뭐니 하지.
40:53이게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0:55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부동산 정책에서는
40:59올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41:01부동산 정책 어차피 아주 크게 성공하기 힘들고
41:05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41:06그래서 당장 급한 민생 성과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41:092030,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41:12노인복지 이런 민생 경제 성과를 내는 데
41:17또 좀 빨리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1:21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41:25하락세를 지금 모면할 때
41:26그러니까 개각으로 반등을 지금 모멘텀을 얻으려고 한 것 같은데
41:29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41:31그렇습니다.
41:31왜냐하면 이번 개각에도 보면 결국은 용인 후보자든
41:33김성은 후보자든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41:36실질적으로 어떤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안 된다고 보이고요.
41:40부정성, 부정평가 늘어나고 있는 중에서
41:43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41:44하나는 호남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41:48그다음에 대통령의 가장 정치적 기반이 어떤 호남에서 왜 떨어질까?
41:51방금 원장님께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풀고
41:54지금 명천 갈등을 얘기하지만
41:55저는 실질적으로는 오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 것처럼
41:59부동산, 추식 등의 어떤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42:02호남이 반도체를 건설해 준다고 그러고
42:04광주하고 전남을 통합하면 한 20조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2:08왜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질까?
42:10또 하나는 보면 청년 세대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더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42:15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현황판도 만들었는데
42:19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고용 지폐가 악화되고 있거든요.
42:23청년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42:25또 하나는 보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42:27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42:29무조택자 그리고 젊은 세대거든요.
42:32지금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42:35100만 원이 넘어가는 월세에 공부를 했는데
42:37나중에 취업은 안 돼.
42:39일자리가 없어.
42:40그렇다면 젊은 세대들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42:44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30%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42:47김보준 씨가 주석이 지나고 나면 20%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이
42:51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42:53주석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거든요.
42:56지금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42:59월세는 천정부지처럼 피닫고 있고
43:00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뭐였느냐.
43:04결국은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보유세를 물려고 하는 세금 정책에
43:09결국은 피해자들이 바로 무주택자하고 젊은 세대라는 부분이거든요.
43:13두 번째 연말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43:17고용 시장이 완전 한파예요.
43:19지금 일자리가 없거든요.
43:21그렇다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43:24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로 나가야 나중에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게 될 텐데
43:28최근에 발표된 젊은 청년 대책도 보면
43:31결혼하면 100만 원, 이기는 하면 천만 원인데
43:34그 전에 취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3:35취업을. 그럼 이번에 가을에 고용 시장이 계속적으로 한파라면
43:39지지율은 더욱더 폭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43:41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진단한 것처럼
43:44국정기조의 변화, 정책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43:48계속적으로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43:52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43:53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3:54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43:57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44:00고맙습니다.
44:00네 고맙습니다.
44:01네 고맙습니다.
44:01네 고맙습니다.
44: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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