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중독 상황을 짚어보기 전에요.
00:04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씨가 경찰에 출석한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1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는데 시인한지 하루 만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요.
00:18이현종 위원님, 보니까 3시쯤에 출석할 걸로 알려졌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00:25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강남경찰서에 출두를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0:31원래는 3시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보다 1시간 빨리 나온 것 같아요.
00:36아마 이 문제가 꽤 여론의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음주 관련된 사건만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00:45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 가지 여론의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조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00:50그런데 이제 음주라는 게 사실 이게 참 습관적인 거거든요.
00:54이미 이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를 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고 이후에 바로 또 본인이 이제 다른 데 도주를
01:02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01:04다른 술자리에 또 가고.
01:05그렇죠. 다른 술자리에 가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에는 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01:10사실은 이제 워낙 대중의 영향력이 있는 연예인들이 마치 음주를 어떤 자신의 어떤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01:21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인사사고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음주 같은 경우는 인사사고가 날 경우는 꽤 큰 피해로
01:29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30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벌백계라는 차원에서 저는 단호하게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1:38네. 그리고 이재룡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01:42음주운전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술을 더 마신 이유가 술타기였다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01:49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기를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술을 더 마신 의혹이 또 불거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인을
01:57하고 있거든요.
01:58정혁진 변호사님 음주운전은 한 걸 인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
02:05이건 좀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02:07일단은 이재룡 씨는요.
02:09첫 번째 사고 후 미조치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02:13왜냐하면 중앙분리대를 부셨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는요.
02:17반드시 즉시 정차해서 경찰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쭉 몰고 가서 자기 집에 주차하고 지인 집으로까지 갔었으니까.
02:26그러니까 이 범죄, 이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였고.
02:30두 번째는 뭐냐면 음주운전이 인정이 될 수 있었을 것인가.
02:34왜냐하면 경찰이 번호판 확인해가지고 저 차가 이재룡 씨 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02:43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지인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02:45그래가지고 그 지인 집에 가가지고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까지는 아니고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거죠.
02:55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그 지인 집에서 이재룡 씨가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나는 운전하실 당시에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지
03:05않았거나 전혀 안 마셨거나 그런데 지금 내가 마시는 거다.
03:09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러면 음주운전 자체가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거든요.
03:15그 다음 관련된 판례들도 몇 개가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03:21그래가지고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이라고 한 게 생겨가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03:30자동차를 운전한 다음에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그 자체로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03:39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룡 씨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저 상태에서는 음주운전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03:46그다음에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소주 한 4잔 정도 마셨고 그래서 음주운전한 거다.
03:52이게 인정이 됐으니까 결국 이재룡 씨는 사고 미조치죄하고 음주운전죄하고 두 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04:01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도 저희가 계속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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