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유시민 작가 최근 일부 보수 진영에서조차 우리보다 더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00:08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연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죠.
00:13이와 맞물려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 추이 흐름마저 심상치가 않습니다.
00:19유작가의 과거로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00:30잘못된 길이라고 안 할게요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거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라고 봐요 결국은 국민이
00:40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
00:45네 차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잘한다 38.9 잘못한다 57.9가 나왔습니다.
00:56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01:02다음 거요 연령대별로 보면요 부정이 대부분 이렇게 많죠.
01:08그래서 40대 50대도 보면 부정이 더 많고요 젊은 층 20, 30대는 60%를 넘어가는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01:18자 이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01:21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고공행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01:25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것이 추세인데
01:2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불과 지금 집권 15개월 만에 30% 떨어졌다.
01:35이것이 정말 빠른 시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하고요.
01:40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무섭다는 거죠.
01:44그런 부분들이 아마 모르게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01:48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01:52문제는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제대로 짚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01:57그와 관련해서 하나의 중고의 틀로 제가 생각해 왔던 거는요.
02:01김민석 당대표가 이번에 당선되고 나서 혁신비전을 이야기하면서 ABC를 이야기했어요.
02:08첫 번째가 A가 어포더빌리티.
02:10쉽게 말해서 민생 우선이잖아요.
02:12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난맥을 지금 하니까
02:16긁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으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들.
02:21예를 들면 지금 전월세 난이 가중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안들이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02:27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B가 브로드 아니 그러니까 확장정치라는 것인데
02:32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그리고 대법관 제청을 둘러서 한 문제라든지
02:39이러한 부분들이 외연 확장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그러한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02:46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C가 컴퓨던스잖아요.
02:50유능함인데 이 유능함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사실 이재명 정부가 뒤통수를 하는 데 맞았잖아요.
02:56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02:58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연화 불련 축소라는 정말 안잇밤의 홍두깨 같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03:05물론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03:08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서는 한미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03:11이재명 정부가 이걸 제대로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03:15이런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7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지지율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03:20말교도로 ABC가 상징하는 이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제도를 짓고
03:25여기에 대한 보안을 만드는 것이 저는 급선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30유시민 이사장이 어제도 그저께였고요.
03:321년 동안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다?
03:36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증상이 많다?
03:40청와대가 민정을 지배하는 건 마시간 정당이다?
03:44청와대에서 내려 꽂은 공천을 문제시 삼은 거고요.
03:47지지율도 변화가 있는데 이제 3자 나온다고 했는데
03:50지금 결국 일부 여론조사 결과지만 3자가 나왔습니다.
03:55자, 윤석 대변인 보시기에는 그럼 유시민 작가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04:01뭐 예언이라기보다는 저런 경향성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4:06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심상치 않고
04:10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적다.
04:13최근 들어와서도 그렇게 잘하는 느낌이 안 든다 하기 때문에
04:17그 경향성을 보면 30%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겠다 볼 수 있는 거죠.
04:24중요한 거는 반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차지해야 하는데
04:27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04:31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다.
04:35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다.
04:40이 점을 중시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04:41유시민 씨가 아주 강한 언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04:46그 개인, 유시민이라는 분에 대한 공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04:52저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여권에서는 충분히 들을 만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04:58저분이 비판할 때 전제로 담은 게 뭐였어요?
05:00공소 취소는 굉장히 나쁜 일이다.
05:03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05:04네, 그랬죠.
05:04그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05:07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함에 있어서는
05:11지난 1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얘기했다는 것.
05:15그걸 여권 핵심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05:17어떻게 남은 임기를 끌고 갈 것이냐.
05:20국정운영에 대한 틀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진단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05:25저는 그렇게 봅니다.
05:26유시민 작가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죠.
05:29코어 지지층.
05:30왜 우리 편을 안 챙기고 중도 확장만 얘기하느냐.
05:34관련 대선 발언,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05:36들어보시죠.
05:36많은 인사들이 있죠.
05:39이병표도 그렇고.
06:05이병표도 그렇고.
06:06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6:07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신임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06:12만찬 회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김민석 대표가
06:15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
06:20이미 국회 취업 심사를 통과했는데
06:22이게 중단이 된 거예요.
06:25그동안 실컷 예훈 전 의원 등등을 영입하겠다고 했는데
06:29이제는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겠다.
06:33우리 코어 지지층을 함께 가겠다.
06:35이 뜻입니까?
06:37일단 코어 지지층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무이니긴 하죠.
06:42코어 지지층이라고 한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06:45그런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06:48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 지지율이 하락을 추세를 보이는 것은
06:53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06:55최근에 썼던 부동산 문제라든가
06:57그리고 전당대회 이슈도 저는 있다고 봐요.
06:59그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이자 스피커가
07:04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그런 비판과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07:09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07:12물론 김민석 신임 당대표가 아직까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07:16민생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07:21이번에 인유한 대안적집자사 회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07:25그런 진언을 한 것도 저는 김민석 당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07:30초대 총리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07:34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도 합니다.
07:37불협화음 없이 민심과 여러 가지 당내 분위기들을
07:41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07:44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김민석 당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07:49일정 부분 당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지지율이 상승 추위가 돌아서지 않다고 하더라도
07:54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07:57그 연장선에서 저는 여러 가지 민심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08:01인유한 회장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 저는 빗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8:05네. 여러 가지 낙마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08:09언제는 또 오라고 해서 삼고 초래할 때는 언제고 또 불러놓고 이렇게 팽하는 건 또 언제냐라고 해서
08:16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08:21조금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습니다.
08:25그러면서 이임식을 마쳤는데 그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08:28강대기 변호사. 공소취소를 언급했습니다.
08:32뭐라고 했냐. 공소취소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8:38불법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
08:46공소취소 부담에 사의 표명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08:51자, 앞에 거. 적법하지 않은 불법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알아서 해야 된다.
08:57자, 이 뜻 어떻게 보십니까?
08:58형사 소송법을 준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09:01현행 공소취소는, 현행 형사 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09:041심 선고가 나기 직전까지에 대해서는 공판검사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09:091심 선고가 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판검사가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09:14그 이후에 무슨 특검으로 법을 만들고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도
09:17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09:20지금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09:26그 5개의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이미 나와서 2심, 상고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09:32이러한 사건들은 현행법상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09:36공소취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법조인의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9:43네, 정성원 본부 장관,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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