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이해식 "개인 일탈일 수 있는 사건, 정권에 부담"
여야, 허술한 경찰 대응 질타…한 총리 “무한 책임”
한동훈 "제주 실종 암장, 보완수사 폐지가 맞나"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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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권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00:01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00:05어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하나가 그것이 개인의 일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00:11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이 사건 하나가 온통 전국적인 뉴스가 되고
00:15정권에 부담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 이걸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가.
00:20옳지 않다 말이죠.
00:23물론 이해식 의원은 질타를 한 겁니다.
00:28질타를 하고 이런 일을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00:30혹시 정부 여권의 인식이 혹여 이해식 의원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00:36표현을 들어보면 이거 뭐 개인의 일탈인데 정부에 부담되게 왜 이런 일을 자꾸 해.
00:41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00:43이걸 정말 그냥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00:46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00:48이해식 의원이 구청장도 여러 전에 지내셨고
00:52누구보다도 민심에 수렴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0:58개인의 일탈만으로 보고 저 질문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1:03그렇게 믿고 싶어요.
01:04왜냐하면 이 담당 경찰의 A 경장이라고 하죠.
01:10A 경장의 일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01:14전반적으로는 이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01:18경찰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됐잖아요.
01:22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01:23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질 때마다
01:26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혹은 즉자적으로 이 사건에만 대응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01:32지난번에 보안수사건 관련해서 그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01:37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01:39집안에 가족, 아버지가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다 덮으려고 한다.
01:44실제로 덮은 것도 있고
01:45그러니까 향찰이 문제네.
01:48순환 배치를 해야겠네.
01:49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01:51저러면 안 되죠.
01:51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01:52땜질식으로 안 된다.
01:53누더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01:54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실종자 관리와 관련해서도
01:57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02:00작년에만 해도 거의 8만 건 가까이 실종자 신고가 됐는데
02:03성인 실종자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가출도 있고
02:06또 대체적으로 거의 귀가도 그냥 해서 종료가 된 것들도 많긴 하지만
02:11우리가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다 가져오고
02:14종결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02:16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생각하고
02:20이런 사건도 날 수 있겠구나.
02:23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다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02:27대책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02:31이 사건 하나 터지면 이거 빨리 긴급체 표해가지고 보여줘야겠네.
02:35이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네.
02:39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02:40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이 수사권을 다 가져오고 한 것에 대해서
02:47종결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불송치 결정까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02:51경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02:57어떤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다 염두에 두고
03:00대책도 좀 치밀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
03:05우리가 실종자 관련해서 이런 사건이 선제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03:09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고
03:13담당 경찰이 이런 식으로 덮어버렸다는 것도 상상 못했던 일이잖아요.
03:17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또 어떤 상황으로 발생을 할지에 대해서도
03:22경찰은 다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03:26방금 들어온 뉴스 속보입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03:32실종 신고된 전직 경찰이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03:36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03:38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긴급체포됐습니다.
03:4450대 여성 살해 혐의로 제주에서 전직 경찰관이 긴급체포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03:51죽고 싶다 메모 후 실종 신고를 하고
03:53다음날 아내를 피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겁니다.
03:58이 사건에서도 실종자 수색 경찰서 간의 공조 미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04:06경찰은 오늘 아내에 살해한 혐의로 제주에서 전직 경찰관을 검거해서 긴급체포됐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04:15또 경찰 또 제주입니다.
04:19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04:21이래도 계속 개인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04:26김용민 부시장님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지금 또 마침 뉴스 속보가 들어왔어요.
04:30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경찰의 수색과 관련된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사건이고
04:39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는 속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04:44너무 충격적인데요.
04:47전직 경찰관이라면 어떤 경위로 경찰직을 그만두게 된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04:52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신속한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05:02결과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면 그 살해 전에 있었던 뭔가의 정황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05:10만약에 그런 의심적인 정황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을 혹시나 보호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05:16지금은 짧게 놓은 속보 자막 하나만 갖고 사실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만
05:21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경찰에 관한 총체적인 수요일의 문제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
05:28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했고 그 전에 이 전직 경찰관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05:35과연 이 문제가 제대로 현직 경찰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05:40이유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05:41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찰 조직 내의 상황을 보면
05:46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만한 역량들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05:52앞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까지 국민의 시대를 저버린 일이 발생하게 되면
05:58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국민께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06:03그리고 매일같이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06:09제가 돌아가신 유족들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06:15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내용대로 되게 되면 지금 4명의 발견된 시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06:23이분들이 어떻게 왜 돌아가셨는지를 경찰은 지금 얘기를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06:28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 내용들이
06:35과연 경찰 조직에서 어떤 문제를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06:44개인의 일탈, 그런데 야권에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와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명백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6:54검사 출신의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6:59시스템의 잘못이지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건 국가의 잘못이고 시스템의 잘못 아닌가요?
07:04만약에 총리님 가족이 실종돼서 이렇게 실종신고를 제주경찰을 했다면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07:09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7:11역시 이거는 보완수사 폐지랑 직결되는 거예요?
07:14지금은 보완수사권이 있는 상태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07:17그럼 이렇게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07:21견제와 균형은 언제나 필요한 겁니다. 어느 시스템이든.
07:25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를 이런 시스템 하에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07:30평범하고 희범은 약자고 서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7:40김광삼 변호사님.
07:42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 국가의 시스템의 잘못이다.
07:46보완수사 폐지와 직결돼 있다고 하자 총리의 답변이 지금 논란인데
07:51지금도 보완수사권 있지 않느냐.
07:54이게 무슨 뜻인가요?
08:00총리가 이론적인 것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08:03보완수사권 있는 거 이게 무슨 상관이냐.
08:05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08:08그래서 현실팝을 총리도 못하고 있고
08:11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08:13어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08:16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08:19그러면서 총리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에서는
08:21이 불똥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련해서
08:25정부 대통령이 튈까 봐 전쟁 근거하고 있다.
08:29그러면 경찰에 일한 잘못된 거, 부패적인 거
08:34이런 거에 치중하고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고칠 것인가.
08:37그건 안중에도 없고
08:39이거 이러면 대통령의 지지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08:42우리가 보완수사권 이미 폐지했는데
08:44이거 다시 부활하라고 또 전국에서 방방곡해서
08:48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야.
08:51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52그러니까 모든 경찰은 괜찮은데
08:55개인 일탈로 어쩌다 발생하는 것은
08:58인간이 사는 사이에서 어쩔 수 없다.
09:00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09:03아까 순환금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09:05김희진 의원이.
09:06그러면 지금 제주의 경찰 수 있는 부모 경장을
09:10다른 경기도로 순환보증하면
09:14경기도에서 또 그 짓 할 거 아닙니까?
09:18장윤기 사건 관련된 경찰관들?
09:21광주 광산경찰서 아니에요?
09:24그러면 제주경찰서 보내면
09:25이 사람들이 또 그런 짓 안 하겠어요?
09:28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본적이 되지 못해요.
09:30그러니까 어떤 견제와 감찰과
09:33그다음에 뭔가 그 시스템 안에 넣으려고 하면
09:37제도주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거고
09:40지금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09:42경찰이 이제까지 그래도
09:44민중의 지팡이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09:46제가 볼 때는 검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09:50왜냐하면 경찰이 부족한 점은 검찰이 보완을 해줘요.
09:54그런데 검찰의 특징은 뭐가 있죠?
09:56인원이 적으니까
09:57뭔가 체포를 한다거나 그럴 때
09:59인원이 부족해요.
10:01그럼 또 경찰이 보완.
10:02서로 보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10:04이 한쪽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10:08그럼 예를 들어서요.
10:09지금은 괜찮지만
10:11장민아 씨의 시신 발견됐잖아요.
10:14부검을 하려면 부검 영장이 있어야 돼요.
10:18그러면 검찰로부터 영장 발부받죠.
10:21그런데 검찰이 부검하겠다고
10:23영장 발부받기 전에
10:25이게 타살인가 아니면
10:27타살 혐의가 없는지를
10:29먼저 검찰한테 올리거든요.
10:31그럼 검찰이 한번 스크린을 해줍니다.
10:33이 정도로는 타살 혐의가 없다.
10:35부검할 필요가 없다.
10:36그럼 부검을 하게 되면 중요한 사건은 또 검사가 다 입회를 합니다.
10:41저도 부검 많이 해봤어요.
10:43이런 서로의 보완적인 시스템이에요.
10:46검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경찰이 좋은 건 아니에요.
10:49경찰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51특히 파출소 근무를 할지 아니면 저런 경장들은
10:55고시 패스한 사람이 아니고
10:57변호사심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59경찰은 법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11:02어느 정도 자기의 수사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11:05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수사 분야의 전문성이에요.
11:08그러면 이걸 이론적으로 범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11:14그러면 검찰한테 이걸 보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11:17어떻게 보면 어드바이스를 받는 현재의 구조주의 시스템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11:23그런데 이걸 단순히 우리 민주당, 우리 정치인들한테 수사를 했어.
11:29너희들은 악마다.
11:30그래서 이 시스템에 두 축이 있는데
11:32엄청난 중요한 한 축을 없애버린 거예요.
11:35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건이 살아 있는데도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11:40보완수사건 완전히 폐지해버리면
11:42이건 국가가 어떻게 됐어요?
11:45두 달 뒤?
11:46제가 국가보완수사건 이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1:49국가보완수사건 폐지되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11:53그게 폐지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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