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분명히 묘하게 기류 변화가 있습니다.
00:06초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한 어떤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여야의 이견과 논란이었다면
00:14지금은 정부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00:20그러니까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권을 박탈하려는 건 아니냐라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0:30일단 여당이 대법원장 힘빼기에 나섰습니다.
00:35탄핵을 언급했다가 전국의 현수막을 걸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00:41대법관 추천이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의 꼼수다.
00:44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막아야 한다라며 법원 조직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00:49기존에는 재청 반려시 추천위를 새로 구성한다.
00:54개정되면 나머지 후보 중 재재청한다 등등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01:00야당의 비판 들어보시죠.
01:13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입니다.
01:16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습니다.
01:20대한민국의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01:23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힘으로 누르는 그런 모습들.
01:29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원장이 재청하라고 하는 이런 헌법 파괴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01:42법원 조직법까지 건들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권을 정부 여당이 훼손하라는 건 아니냐라는 게 아당의 비판입니다.
01:52더 나아가서 법원 행정처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1:59민주당 1차 사법개혁안 재판소원죄 대법관 26명 증원 법외국죄 이거 통과시켰죠.
02:06그래서 경찰들 엄청 법외국죄로 고수돼 있죠.
02:102차 사법개혁안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02:14법원 행정처를 폐지하자 대법원장이 재청권을 축소하자 법관 징계법을 개정하자 변호사법을 개정하자 여권 관계자
02:23사법부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 행정처 폐지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2:33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02:36이거 대통령 공소 취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02:40아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결국에는 대법원을 파기환송을 시켰기 때문에
02:45그 부분 자체를 어떻게 문제 삼아야지만이 나중에 사법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02:51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받을 재판 그리고 공소 취소 목적까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2:59저는 공소 취소 목적이 있다 보고요.
03:01이재명 대통령의 좌장 역할을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계속 사퇴하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03:06저는 여기서 제일 강한 추측으로는 단순히 입법을 통해서 공소청, 중소청이 출범하는 이 상황 때문에
03:13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03:16그중에 하나가 저는 공소 취소일 것이다.
03:20결국 공소 취소 때문에 대법원을 장악하기 위한 건 아니냐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그리고 야당의 질타입니다.
03:29조 대법원장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03:34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03:36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소중하다.
03:46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는 통제돼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현 국면과 맞물리고 있습니다.
03:53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3:56저 의미가 크죠.
03:58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04:00지금 민주당이 마치 우리가 시장에서 뻥튀기 하듯이 그냥 무조건 법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거에 방해되면
04:12그냥 뻥튀기튀기듯이 그냥 뻥뻥뻥뻥 다 만들라고 하고 있어요.
04:17지금 저거 자체도 굉장히 사법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환시키는 거잖아요.
04:22그러면 국민의 여론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야당의 의견도 들어가야 하는데
04:28그게 아니고 이번 서민 재채과 관련해서 아예 맘에 안 들으니까
04:32이거 대법원장이 계속 재채권을 주면 새로운 후보자 추천 유회를 만들지 않게 하면
04:40지금 있는 대법관 중에서 지금 대통령이 맘에 두고 있는 대법관 후보자가 있거든요.
04:47그러면 그 사람을 재채울 수밖에 없어요.
04:49그러니까 법을 고쳐가지고 법에는 새로운 후보자 추천 유회를 모집을 해가지고 해야 하는 거거든요.
05:01그렇게 되면 또...
05:04엄한 사람 날아온다.
05:05그렇죠.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또 오니까 또 이게 반복이 될 수 있어요.
05:10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국가적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05:14그런데 대통령이 5개 혐의로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05:20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재판이 중단돼 있단 말이에요.
05:25그럼 중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05:27아니면 아예 공수 취소해버릴 것이냐.
05:29이게 거기에 모든 역량이 집중이 되는 겁니다.
05:31이게 심지어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있을 때 김민성 후보마저 공수 취소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얘기로 했지 않습니까?
05:42그러니까 회원민국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또 검찰과 관련된 문제라 했지 법원에 관련된 문제 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 이게 사법 리스크가
05:54있는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05:56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지금 상황이 역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재판을 받아야 할 대통령이 자신을 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는.
06:06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06:09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06:12여당에서는 계속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06:16박지원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06:19안 나가면 탄핵 갑니까?
06:22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06:25대법원장인데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죠.
06:30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목선 또 헌법재판소고.
06:35그러면 그 사이라도 업무정지라도 되는 거죠.
06:38식물 대법원장 돼서 뭐 하겠어요?
06:41민주당에 요구합니다.
06:43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06:49민주당은 과거 31번 줄 탄핵 소추를 발휘하는 대기록을 채운 적도 있습니다.
06:56민주당은 영하 범죄의 도시의 초롱이처럼 허세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탄핵 소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7:05탄핵 검토 중이다.
07:07그런데 정작 여권에서는 기류가 이렇지만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07:14도직구 출신의 홍의표 수석이 관행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이게 탄핵이랄지 아니면 법적 문제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07:27홍 수석답네요.
07:28얘기 들어보시죠.
07:30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07:34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헌법에 보장돼 있는 추천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돼서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07:46동떨어져 있고
07:47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07:52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07:56나중에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에 혹시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 사람으로 임명해서 좀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그런 뜻
08:05아닌가?
08:06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8:08의원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08:10본인은 동의 안 하셔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8:13글쎄요.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8:22초롱이 얘기 나왔어요.
08:23범죄 도시의 초롱이처럼 허세 부리지 말고 탄핵해봐라.
08:27그런데 지금 홍수석 얘기 들어보니까 법적인 건 따져봐야 된다.
08:31그러면 탄핵 사유는 안 될 것 같다는 게 청와대 판단인데.
08:35박지원 의원께서는 탄핵 검토하고 있다.
08:38김민석 대표께서도 이건 탄핵감이다.
08:40지금 이런 거잖아요. 탄핵 갑니까?
08:43탄핵감이다 라는 거지 탄핵을 신중해야죠.
08:46탄핵을 신중해야 된다.
08:47왜냐하면 보세요. 4인 간에 시비가 붙었는데 쳐봐 쳐봐 한다고 진짜 치면 돼요?
08:53안 되잖아요.
08:54그런데 친다 친다 했잖아요. 먼저.
08:56그런데 말은 할 수 있죠. 말로는.
09:00말은 할 수 있다.
09:00마음속으로 100번은 탄핵했어요.
09:02이 상황에 대해서.
09:04분노가 치밀어 오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09:06그런데 이 서면 제청 자체도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가 마음으로야 그런 마음이지만 실제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어야만 탄핵이 가능한
09:17거 아닙니까?
09:18이게 실질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그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09:27또 하나는 업무 정지될 수 있겠죠. 탄핵시키면.
09:30그런데 현재 결론 나올 때까지요.
09:33지금 전원합의수로 넘어간 사건들이 많잖아요.
09:36김건희 씨 건부터 해가지고.
09:38그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09:39그 여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09:41그래서 사퇴하라 현수막으로 대체가 된 거죠.
09:46탄핵론보다는.
09:47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대법원장의 어제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갈등이 한동안 가겠구나 싶고요.
09:55그래서 제청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와대하고 국회의국이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03그렇군요. 60초 남았는데 초롱이 얘기 나왔습니다.
10:05김병부 시장님.
10:06어떻게 보십니까?
10:07결국은 악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범죄 도시를 통해서 영화는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0:12국회가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다수당의 모든 권한을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는데요.
10:18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22심지어 사법부의 대법원장마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10:26대법원장이 말을 안 들으면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10:29말 안 들으면 검찰도 없애지 않습니까?
10:31그 좋아하는 개혁개혁.
10:33왜 경찰 조직에 대한 개혁은 하지 않습니까?
10:35정말 국민들이 아마도 묻고 싶은 많은 지점들에 대한 답을 못하고
10:39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방식의 힘자라는 정치 계속하게 되면
10:431년 반 뒤에 국민들께서 입법부의 권력을 어떻게 평가할지
10:47그런 두려움을 좀 가져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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