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한동훈 "이 대통령 개헌 프레임 들어가면 안 돼"
한동훈 "이 대통령발 개헌 논의, 사법리스크 해소용"
한동훈 "李 개헌 프레임은 늪…조건부 논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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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계동 자리에서 임기 단축, 연임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314일 저녁에 이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00:17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연 대통령제라는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00:25어쨌든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00:33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현중 의원님.
00:37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연임은 없다를 선언해야 우리가 협조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X에 올린 글에도 연임 얘기는 없더라고요.
00:46그러니까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던졌던 연임 개헌 판문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00:53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는 줄이지만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질 경우에 그 헌법에 따라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01:05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연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01:10왜냐하면 대통령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당 내부의 협조가 필요한 거거든요.
01:17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당 내의 대선주자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01:25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01:27우리 국민들은 독재에 대한 저항했던 그런 역사적 어떤 전통이 꾸준히 있지 않습니까?
01:34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87년 헌법이 왜 단임제가 됐겠습니까?
01:40결국은 이 독재, 연임 이런 것들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적인 인식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90%당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01:50또 그렇지도 않는 상황이고
01:52그런 상황에서 연임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적으로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구호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2:01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연임견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직접 언급해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02:09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등등
02:18본인에게 불리한 이슈들을 사실상 이 이슈로 덮는 효과를 또 누리고 있습니다.
02:23이슈를 이슈로 덮는 거예요?
02:24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구체적으로 떼어
02:32올리고
02:33그러면 이 개헌에 대해서 연임을 해라, 마라 등등 하면서 이 논쟁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이슈들은 좀 묻히는 효과가 있지
02:41않겠습니까?
02:41저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 개헌을 들고 나온 것 자체는 진짜 개헌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뭔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
02:51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02:5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개헌 관련 입장을 밝힌 뒤에도 연임 꼼수다, 이렇게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03:04원포인트 개헌할 때도 결국은 본인 계속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03:10임기 단축 개헌하면 깨끗하게 4년만 하고 저는 임기 단축 개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저는 당당하게 재판받겠습니다.
03:20왜 이 멋진 한마디를 그렇게 못합니까?
03:22그런데 그 한마디를 못하면서 계속해서 4년 중임이든 뭐든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03:28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단 하루라도 손해보면서 단축할 것 같습니까?
03:34절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03:37그러니 8년, 어쩌면 8년 하다가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03:42본인이 평생 대통령하기 위한 꼼수지.
03:46그런데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03:49야권에서 저렇게 계속 반응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개헌 이슈를 다른 이슈로 전환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3:58성치훈 부대변인님.
04:00그래서인지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 연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04:06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04:07이미 못하는 겁니다.
04:09연임은 불가능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04:12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예를 들면 사람 때리지 않겠다고 선언해라.
04:15그럼 제가 앞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04:18그걸 얘기 듣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04:20저 사람은 평소에 사람을 때렸나 보다.
04:22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04:23연임 안 하겠다.
04:24연임 못 하는데 자꾸 안 하라고 선언한대요.
04:26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04:28마치 연임을 꿈꿨던 사람인데 장동혁 대표가 압박해서
04:32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연임의 의지를 꺾었다.
04:36이런 성과라도 남기고 싶은 겁니까?
04:38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아까 인터뷰 영상 보면 목에 있는 목걸이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04:44그렇게 헌법을 위법적으로 바꿔가면서 연임이 아니라 3선 개헌에 계속해서 뭔가 집권 연장을 꿈꿨던 이승만 대통령 목에 걸고
04:55연임 얘기하고 있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04:57맞는 TPO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05:01개헌 논의를 안 하게 되면 야당 손해고요.
05:03가장 큰 손해는 국민 손해입니다.
05:051987년에 인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본권.
05:08이거 언제 바꿀 겁니까?
05:0939년이 지났습니다.
05:11권력 구조와 관련돼서 한국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셉니다.
05:15이거를 대통령이 의회 권한을 나눠주는 쪽으로 내려놓겠다는데
05:18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빨리 그럼 개헌해가지고 대통령 권한 내려내 좀 낮추십시다라고 야당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05:24연임 안 한다 얘기 안 하면 논의 안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05:29이 대통령은 어쨌든 직접적인 연임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용진 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5:41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개헌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본인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05:49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하는 고비사막도 건너고 시베리아도 지나가고 태평당도 지나가면서 가야 겨우 그걸 달성할 만한 일이라서
06:00그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라를 펴고 개헌 논의를 아예 틀어막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06:07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신하십니까?
06:12네. 저는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06:17원래 불가능한 일인 만큼 계속해서 답을 하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06:23이게 민주당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06:25강대규 변호사님.
06:27박용진 부위원장이 원래는 비명으로 분류가 되다가 요즘에는 점점 친명이 되신 분이긴 한데 소통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06:34아니면 민심이 좀 악화되는 것 같으니까 좀 불구기에 나서신 걸까요?
06:38박용진 부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06:42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소통과 관계없이 보딘의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06:47지금 결국 신뢰 문제입니다.
06:50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06:52불가능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 왜곡제나 혹은 아니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정했을 때 공소 기각 사유를 슬그머니 넣던가.
07:02혹은 본회의에 상정 직전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문구를 바꾸던가.
07:06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최근 1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문제 제기를 안이할 수밖에 없고요.
07:14그 개헌에 대해서 개헌을 제안할 때는 교수단체 대표를 불러가지고 기본권에 대해서 디지털 기본권이나 혹은 새로 나온 헌법안에는 육아나 돌봄을 넣을
07:24것인지.
07:25혹은 아니면 과잉금지 원칙에 대해서 넣을 것인지.
07:28그러한 국민의 민생 개헌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4년으로 할까 연임으로 할까 중임으로 할까라는 얘기를.
07:34국회의원들 몇 명 불러서 골프 치면서 얘기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2사단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채널의 뉴스타트는 포함해서 모든 민주당
07:44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07:47대통령과의 이 개헌 얘기가 나온 게 골프 회동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골프 회동에 참석한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좀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07:57그런데 또 개헌론자들만 굳이 또 불렀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던데요.
08:01평소에 좀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진 중진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8:07여선응 부대변인님 참석자의 몇 면을 보면 어쨌든 개헌의 필요성은 좀 공감을 하는 분들이고 나중에 좀 이탈표를 생각해서 불렀지 않을까 이런
08:18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08:20그런데 저는 이 개헌 이야기 관련해서 사실은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먼저 이야기나 아니면 보도가 새어나온 것이 아니라 김태우 의원이 인터뷰하면서
08:29이야기 나온 겁니다.
08:30그러면서 김태우 의원이 밝혔듯이 개헌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더니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이 내가 추진하면 잘 안 되니까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렇게
08:42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08:43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분들이 국민의힘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대통령이 무슨 이 시점을 가지고 타개하기 위해서 이걸 던졌다.
08:52그리고 지금 개헌 논자들만 불러가지고 뭔가 당대당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는 논의도 전혀 저는 지금
09:02상황을 보면
09:03그거에 대한 주장이나 근거가 약간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9:08어쨌든 지금 개헌 관련된 여러 논의들은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09:15개헌은 200석 이상의 국회의원인 표가 필요한데 민주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09:21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관련된 이야기도 사실은 자세히 보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내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9:28특히나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는 조건을 달면 우리가 추진하자.
09:35이런 이야기도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39무소속 한동훈은 조건부로도 개헌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09:44이현종 의원님,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09:51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사회상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문제가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1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민심도 좋지 않고 또 주식 시장도 그렇고요.
10:05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문제점들,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13그러니까 이게 개헌 논의라는 게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10:16여기에 한 번 빠져들어가는 순간 해헌이하고 쉽지 않아요.
10:20왜냐하면 개헌이라는 의미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10:24사실 기본권의 문제도 있지만 또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10:28그다음에 정치 구조,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는 문제.
10:32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10:34자칫 이 논의에 빠져들어갈 경우에 모든 것들의 어떤 이슈가 없어지면서
10:40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괜찮죠.
10:42사실은 이 논의 자체가 있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 좀 숨 쉴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10:47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오늘 조금 있으면 당대표가 결정되겠지만
10:52가장 지금 역점을 두는 게 본인의 공소취소 문제일 겁니다.
10:56그러면 이 공소취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통령에 의해서 주도되는 개헌 논의가
11:02과연 이게 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11:07어쨌든 간에 그걸 좀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13오히려 지금은 야당이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구구조절을 응답할 이유도 없어요.
11:198년 연임 어쩌고저고 할 것도 없습니다.
11:22그런 것들은 오히려 끌려가는 거고 어차피 안 돼요, 이거는.
11:24우리가 그동안 한두 번 경험해 봤습니까?
11:27안 돼요.
11:27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차기 주자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11:32그런데 그걸 굳이 뭐하러 야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끌려들어가는 필요가 있나요?
11:38오히려 지금 현실적인 전국 이슈의 문제점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야 될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11:45자칫 이렇게 되면 연말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로 그냥 덮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52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의원도 여기에 지금 끌려가서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1:57네. 이 모든 논란을 촉발시킨 골프 회동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12:04국민의힘도 많이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12:08단일 대우로 여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시기에
12:13우리 당 소속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진 점에 대해서
12:20많은 당원들께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2:26결국 이 부분은 골프 회동에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개별적인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12:32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2:37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말려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습니다.
12:47네. 회동 자체가 논란이 되자 김태호 의원은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것과
12:52또 이렇게 골프하는 건 좀 다르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2:55그러면서 연임 포기를 압박하는 식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13:01그런데 의원들에게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13:06골프 친 사람들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문자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13:09강대규 변호사님.
13:11징계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3:13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헌을 해야 되기도 하고
13:17여야 정치인들 간의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13:23징계를 할지 안 할지는 당원 당규와 또 징계와 관련된 윤리위와 관련된 판결을 보면
13:28당에 지극히 극히 유해한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하는 것인데
13:33이것이 과연 거기까지 이를 것이냐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13:37아까 박성훈 대변인도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3:41제가 보기에도 다소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3:45저 골프 비용은 누가 냈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13:49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포스 비행기에 워싱턴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동할 때
13:54사람들을 태워서 비행기 안에서 설득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13:57굳이 골프를 치면서 개헌 얘기를 하던가 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4:03거기에 또 간 것은 또 굳이 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4:07그러니까 좀 뒤늦게 알려진 간 사람들이 꽤 되다 보니까
14:10또 전직 원내대표들도 있어서 파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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