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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시간 전


美 관세 인상 압박 속 '통상 사령탑' 경질 논란
정부, 경질 사유에 말 아껴 "문책성 인사는 아냐"
경질 이유 안 밝힌 靑 "확인해 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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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프로젝트 논의를 위해서 박미길에 올랐습니다.
00:08오늘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요.
00:10긴급 박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
00:13이런 가운데 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의 경질 배경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00:18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00:233주 만에 다시 미국을 찾으신 건데 일각에서는 긴급 박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00:29혹시 이번 박미의 목적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00:32지난번에 저희가 한 8말 9초 정도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0:39막판이 되면서 지금 한미 간에 지금 실무적으로 다양한 구체적인 하다보니까 쟁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0:48한 번 좀 전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오게 됐습니다.
00:52여항구 통상교섭 본부장 경질에 대한 설명도 혹시 이번 박미 목적에 포함이 될까요?
00:57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00:59그건 뭐 임명권자에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1:05그건 아닙니다.
01:08네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서 특파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01:13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 압박을 방어해 왔던 두 사람인데요.
01:18거치와 행보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01:20주요 통상협상은 이 두 사람이 다 같이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1:24어제 오전에 김 장관은 미국으로 떠났고요.
01:29그제 0시에는 여항구 전 본부장이 직권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01:34연휴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면직 소식이 알려진 건데요.
01:37이현정 위원님.
01:38그런데 이게 한 번 중에 직권 면직을 해야 될 정도로 뭔가 급박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01:43글쎄요. 참 이게 아직까지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01:48더군다나 이현구 본부장은 사회상의 장관급입니다.
01:52그리고 이분이 이제 산업통상부에서 꽤 잔비가 굵은 분이고
01:56그다음에 그동안 이 정부 들어와서 관세 협상을 처음부터 다 시작을 했어요.
02:01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현구 본부장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02:05그리고 미국 내의 어떤 통상 인맥들 이런 것들을 다 이분이 만나서
02:09물밑 협상을 그동안 쭉 해왔어요.
02:11거의 뭐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미국에 있는 시간이 많을 정도로
02:14그걸 주도해왔던 사람이에요.
02:16그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정부가 다시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02:21이 중대한 시점에 왜 이렇게 했을까.
02:24지금 아마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입장을 보면
02:26이거는 업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1저는 이 정도 되는 지금 중요한 지혜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경질할 때는
02:36뭔가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2:39얼마 전에 농림축산부 차관이라든지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경질된 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개인적인 비위나 또 이 비위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은
02:50상황에서 공개화될 경우에 뭔가 피해가 줄 수 있는 건 되지만
02:53그런데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검증을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02:57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02:59제가 듣기로는 꽤 한 달여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03:04그러다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검증이 되다가 아마 뭔가 도저히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03:10이제 전격적으로 직권 면직이 됐고 실제로 보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경질이 됐고
03:18그 다음 주 일정도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 경질이 됐어요.
03:22그렇다면 이게 왜 급박하게 이렇게 밤 12시에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고
03:28이렇다면 과연 지금 정부가 대미협상에 대한 대비책은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03:35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어떤 징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40일단 여러 가지 논란과 해석들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3:45간세협상과는 무관하다.
03:47거기서 뭔가 협상에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문책성 경질은 아니다.
03:53이런 거고요.
03:54여왕구 전 본부장 측에서는 개인적 비비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03:59이런 식의 억측을 하게 되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04:03여선웅 부대변인님 여권에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좀 돌 것 같은데
04:07갑작스러운 면직은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04:10이유를 좀 들어보신 게 있나요?
04:12아니요. 저도 특별한 이유는 들어보진 못했는데 개인 비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04:17거기에 대해서 여왕구 전 본부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04:24사실은 경질 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04:28어쨌든 오늘 또 여러 기자분들이 당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04:32원내대변인 이야기는 어쨌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04:36없는 상황이 됐다.
04:37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어쨌든 지금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04:42그러한 이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04:44그런데 이제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04:50특히나 그게 외국과의 협상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04:54이게 이 위치에 있던 이 사람이 만약에 부재함으로써
05:00미국과의 간세협상이 뭔가 차질이 생기지 않나
05:03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05:05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번에 김정관 장관도 미국에 3주 만에 다시 출국을 하면서
05:10거기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05:14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05:15어쨌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만
05:21밝히지 않고 개인적인 본인도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05:26알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05:30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5:33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05:36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05:42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05:45대다수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05:48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05:51그중에 일부는 또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서
05:55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06:00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됩니다.
06:06이게 뭐 이런 일이 불거지고 나니까
06:08여왕구 전 본부장을 겨냥한 얘기인가
06:10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06:12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06:16성치은 부대변인님
06:17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저 발언과
06:19이 경지를 연결지는 건 좀 과한 해석일까요?
06:22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06:24왜냐하면 여왕구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06:26권력을 남용한다든가 이런 썰이 있던 분이 아니고
06:29오히려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06:32긍정적인 평가를 받던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06:35EO와의 협상도 잘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06:38그러니까 사실 지금 더 궁금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06:41능력적으로는 문제가 없던 분인데
06:42왜 갑자기 면직이 됐을까
06:44그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설명이 없다
06:46이래도 되는 거냐 미국과의 관계는 괜찮냐
06:49이런 비판은 저는 야당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6:51국민들도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06:53다만 지금 상황에서 밝히지 못하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06:57집권 여당이 해야 되는 것은
06:59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07:01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07:03그리고 본부장의 자리를 빨리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것
07:06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이나
07:08불안감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07:11그런 신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07:13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여 전보부장의 개인적인 입장이 나온 상황에서
07:18계속 왜 그랬을까 무슨 문제일까라고 계속 파헤치는 것은
07:23공식적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29야권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07:31경질을 할 때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07:34경질 사유를 좀 쉬시하다 보니까 논란이 좀 커지고 있다
07:37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40강대규 변호사님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나요?
07:46네 맞습니다.
07:46경질 전날까지도 경제장관 관계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07:52일반 직장을 다니더라도 사퇴가 있고요.
07:55경질이 있죠.
07:56본인이 건강상 이유나 제가 일을 많이 못하겠다는 사퇴를 하는데
07:59이거는 상급자가 경질을 한 것입니다.
08:02그 전날까지도 회의에 참석하고 업무를 한 사람을
08:05상급자가 경질을 한 것에 대해서
08:07지금 당사자는 개인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
08:11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08:13회사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던가
08:15혹은 협상 테이블이니까 상대 거래처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가
08:18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08:20국민들의 이러한 궁금증 혹은 국민들의 의혹을
08:23속 시원하게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08:25지금 청와대에서는 감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08:28그 여부조차 말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고
08:31그렇다면 발빠르게 다음 본부장을 임명을 예정돼 있었냐
08:35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을 안 하고 있고
08:37환율은 높게 높은 1400원을 높게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08:43지금 관세 협상이 아니라 거의 관세 전쟁 수준이고
08:47또 여기에다가 대미 투자 압박을 받고 있어서
08:49국민들은 우리나라 하반기 4.4분기 경제에
08:52악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 되는 것이죠.
08:55이걸 청와대가 의혹을 좀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08:57아까 일단 김정관 장관에게 미국 정부에게
09:01여왕구 전 본부장의 경질 문제를 설명할 생각이 있냐라고 했을 때
09:05그러지는 않다라고 확인은 했습니다.
09:07이현중 의원님, 미국 측에서는 협상 당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니까
09:12좀 의아하긴 할 텐데 협상에는 별 차질이 없을까요?
09:15차질이 꽤 있겠죠.
09:17왜냐하면 협상이라는 게 쭉 스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09:22어떤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뭘 주기로 하고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있어야지만이
09:27할 텐데 문제는 이제 물론 여왕구 본부장만 참여한 게 아니라
09:31그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09:33그 내용을 공유를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9:37어쨌거나 이 논란은 빨리 우리가 수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09:40정부에서도 이걸 지금 본부장을 속히 임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09:45그동안 협상에 참여해왔던 사람들 중에서
09:49미국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잘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09:52빨리 해야지만이 이 논란을 좀 가라앉을 수 있을 거예요.
09:56모르겠습니다.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09:58이렇게까지 정부가, 청와대가 직구 면직할 정도면
10:02꽤 심각한 문제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10:05그럴 경우에 이거에 대한 가타부타가 자꾸 이야기 나오기 전에
10:08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10:11지금 김정관 장관이 간 것도
10:13지금 미국이 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들을
10:16만약에 하지 않으면 추가로 관세를 더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0:2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후임자를
10:22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하는 게 필요한데
10:24지금 예전에 소방청장 등등을 보면
10:26아직까지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10:28저는 정부의 인사 시스템, 인사가
10:30너무 이게 더디게 늦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34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10:35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37저는 조속히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0:40대체 경질 사유가 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10:43여왕구 전 본부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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