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한미 연합' 연습인데…따로 훈련 검토
야외기동훈련 중 일부 취소 검토
한국군-미군 각각 별도 훈련 실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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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둘째 날인 오늘 전시작전권의 임기내 환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45오늘 을지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00:49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조한 셈입니다.
00:56김종욱 부원장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미 정상 간의 어떤 메시지가 약간 한쪽은 축소하려고 하고
01:05우리도 그러면 상관없어 우리끼리 자주국방 가능해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01:10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01:12지금 미국에 있는 국방부, 미 국무부, 워싱턴 매파 조야들 같은 경우는 전자권 한 수에 상당히 반대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01:22주한민국 사령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지의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01:26그래서 지금 계속 전자권 한 수 문제가 뒤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1:31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01:36임기 내에 소위 한미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했던 전자권 한 수가
01:41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안 될 수 있는 과정이 꽤 높기 때문에
01:45저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전자권 한 수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01:51그리고 전자권 한 수를 한다고 얘기하는 건 한미연합방위로도 중요합니다만
01:56자체 내에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01:59그런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해 가야 된다고 하는 측면들의 얘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2:04그래서 이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02:10전자권 한 수라고 하는 저희가 정해진 기간과 틀 내에서
02:15이 부분에 대한 속도감 있는 전진, 완성 이런 것들을 요청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02:22사실에도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2:25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훈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2:29국민을 지키는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02:32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
02:36특정 대상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39정영진 변호사님, 최근에도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인데
02:44훈련 축소된 이후에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02:46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2:48글쎄요. 대통령 말씀 맞죠.
02:50우리나라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가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02:55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02:57그런데 북한의 입장이 바뀐 게 없어요.
02:59북한은 올해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03:06윤석열 정권 때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도 지금 모든 논의는 다 기만적이라 믿지 못하겠다.
03:13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03:17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겠다.
03:20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북한 정권인데 이런 식으로 유화적인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03:28들고요.
03:29그다음에 안보는 조그만 틈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3:33우리나라 군대가 강군이 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군대가 막을 수 없는 게 있어요.
03:38그건 뭡니까?
03:39핵이 있잖아요.
03:40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재래식 전력으로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가 압도하겠죠.
03:46하지만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03:53제 미안한 이야기지만.
03:55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C4I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04:01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우니까 미군의 C4I 시스템을 우리가 차용해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이런저런 정보 같은 것들 그래가지고 대응태세를 하는 건데
04:10이런 것들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04:2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정확한 정세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04:27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04:31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04:36군사연습과 같은 장열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 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04:44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04:51나는 위임에 따라 이구를 발표한다.
04:56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이 있는데
05:00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확보하게 구축이 되면 통화 안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05:06그러나 이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05:16남북관계가 평화롭기만 하다면 사실 이게 다 맞는 말일 것 같기는 한데
05:21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도발을 진행했던 과정이다 보니까요.
05:25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5:27일단 한미연합연습이 시작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축소를 지시했고요.
05:31채널A 취재 결과 기존 연합활동은 진행을 하는데
05:36각각 별도로 실시하거나 일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05:41이동학 최고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05:46연합훈련인데 각각 따로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05:50글쎄요.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05:54그다음에 각각 따로 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연합훈련에는 크게 제가 볼 땐
06:00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또 평가를 해야 될 일이지만
06:05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정부 자체가 하나의 옮어진 선으로 그냥 간다.
06:12그리고 총이나 칼을 쥐고 우리가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해서는
06:15어차피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얘기는 어렵잖아요.
06:18그래서 전략 전술상 저렇게 그냥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지금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06:23그 속에서 또 방법을 찾는 것이 국가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6:27지금 국방부도 그렇고 한미관계가 흔들리는 것으로 국민들께 비춰지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06:33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강조를 해주면서도 일관된 입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06:40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44당장 어제 실시된 훈련 횟수만 좀 보더라도요.
06:50보시면 2025년 지난해에는 22건 정도 야외 기둥 훈련을 했고
06:55이번에는 대대급으로 14건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06:58실제 횟수도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요.
07:01이현종 위원님.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연합훈련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고
07:08얼마 전에도 도발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건 북한 아닐까요?
07:13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전력 규모 면에서는 충분히 지킬 역량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07:20현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이란과 미국이지 않습니까?
07:24그러면 전력 면에서 어느 나라가 앞설까요?
07:26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지 않습니까?
07:28그런데 왜 이란을 점령을 못하죠?
07:31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누가 더 무장력이 높을까요?
07:34당연히 러시아가 높죠. 그런데 지금 어땠습니까?
07:37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세를 바꾸고 있어요.
07:40왜? 현대전은 정말 다릅니다, 상황이.
07:42그리고 지금 한미연합훈련 이야기를 했는데
07:45지금 러시아와 지금 북한은 훈련 정도가 아니라 실전을 5만 명이 하고 있어요.
07:52지금 그 러시아 전장,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미 북한군 5만 명이 가서 실전을 하면서 드론 전술을 다 배워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08:02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작 한미훈련하는 거 이것도 지금 같이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6그리고 지금 현대전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지금 무기의 어떤 첨단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08:12드론 전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세가 완전히 바뀝니다.
08:15아까 전영진 변호사는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자꾸 우리가 앞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핵이 있습니까?
08:21저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드리고 싶어요.
08:24도대체 핵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북한을 앞선다고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08:28그리고 이미 북한은 러시아와 실전 훈련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08:34그런데 우리는 고작 1년에 몇 번 하는 한미훈련도 지금 줄이겠다? 따로 하자?
08:39지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보를 못 봤습니다.
08:43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 때문에.
08:45그런데 북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은 위성이 우리의 수십 배를 가지고 있어요.
08:50북한 전역을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08:53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못 봅니다.
08:55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협조를 통해서 북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08:59그다음에 북한 미국과의 어떤 훈련도 하면서 뭔가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09:04그것도 맞추지 못하고 따로따로 훈련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09:08지금 대한민국 군인만 가지고 지금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09:11저기는 지금 이미 실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09:14저는 정말 대통령의 언급이 그냥 우리만 놓고 자꾸 보는 것 같은데
09:20지금 세계를 낮춰보면 지금 북한군은 현재만 5만 명이지
09:24이미 가서 전사에서 투입된 군대가 더 많습니다.
09:28우리 군대가 어디 가서 전투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09:31경험 없는 군대가 지금 훈련도 저렇게 못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예요?
09:36여러 가지 우려가 좀 큰 상황인 것 같은데요.
09:39이런 가운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 국방부 청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09:44최근 안규백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09:54유엔사 예단 창설은 경비 예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안귀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었고 합의를 받습니다.
10:07최근에 브런슨 사령관 직접 만나서 그런 우려일까요?
10:11그것은 브런슨 사령관은 언제 만났냐를 제가 확인해 줄 수는 없고
10:15수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소통합니다.
10:22브런슨 사령관이 한 20분 정도 머물다가 청사를 떠났다고 하는데 회의가 있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29최근에 우리 국방부와 또 주한미군 간의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10:35안규백 장관은 일단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10:38김종국 부원장님 어떤 얘기를 좀 하고 갔을까요?
10:41지금 연합훈련 축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대화를 나눈 걸까요?
10:45그런 부분도 얘기를 했었을 거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사항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10:49그런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야외 기동훈련을 줄이는 문제와 관련해서
10:54이것이 한국적인 요구인지 아니면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성격 변화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11:01왜냐하면 지금 주한미군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얘기해서
11:07주한미군을 소위 대북, 북한을 막아내는 방법뿐만 아니라
11:10다른 지역으로 투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의 성격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15그것이 중간에 약간 좀 멈췄다가 실제적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더 그 부분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
11:21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브런스는 아마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1:26그랬을 때 야외 기동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북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30그런 훈련들을 줄여나가면서 주한미군의 이동성도를 높이는
11:34어떤 주한미군의 새로운 방식들의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11:38그런 부분들을 국방부 장관, 우리 국방부 장관과 서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4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전체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들로의 성격 변화와
11:51그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의 성격 변화, 이 두 가지들을 조율하는 작업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11:57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한미군 같은 경우, 특히 지금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12:03소위 한국에 있어서의 주한미군의 성격을 대중 방어전선으로 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2:10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분적인 제각들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12:15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19오늘 을지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23모두 발언에서부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2:25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달라.
12:29이 자리에는 당연히 안규백 장관도 있었고요.
12:31정혁진 변호사님, 다음 주에 공청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12:35여전히 좀 안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12:38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국군 사관학교에 찬성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2:45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역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수준이
12:49이 점만 못하다라고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12:52만약에 유성으로 내려가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12:55왜냐하면 바다 없는 회사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12:59활주로가 없는 공사에 누가 들어가겠냐고요.
13:01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13:06이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13:11상식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13:13더군다나 지금 전작권 환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13:18그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요.
13:20더 이상 미군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13:24왜냐하면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13:29한국군은 한국군만 지휘한다는 이야기예요.
13:32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13:34지금은 미군이 연합군이니까 한국군까지 지휘해가지고
13:37대북 억지력과 방어력을 최상위로 높이는 건데
13:41그것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3:43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13:46국군 4관학교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는가?
13:49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13:51이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13:5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13:58공청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14:00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14:01저는 분명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14:04정말 안규백 장관이 이야기하듯이 3사 통합을 스마트 강군 만들기 위해서
14:09통합력을 높이게 해서 하는 것인지
14:11아니면 이번에 육사가 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14:14그거에 대한 보복성 성격인지
14:15대통령의 이야기와 지금 장관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14:19제발 좀 왜 그렇게 통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14:22이걸 했을 때 문제점 한 번이라도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4:28안규백 장관은 아마 공청회에 앞두고 여러 가지 설득 작업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14:34국회 국방위 소속의 천아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선훈련소에 다녀왔습니다.
14:39그 소감을 밝히면서 현재 한미연합훈련 상황에 대해서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14:54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한국의 돈을 더 뜯어내야 된다
14:58뭐 이런 것들 하는 거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15:00실질적으로 필요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가 된다는 건 문제거든요.
15:04군당국 또 안보당국에서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라고 느껴지고요.
15:09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 그래 뭐 이야기해보자 할 수 있는데
15:14우리만 일방적으로 자꾸 종전하자고 그러고 대화 이야기하고 굉장히 걱정됩니다.
15:22논선훈련소에 다녀온 이후에 소외를 여러 가지 밝히고 있는데
15:26천아람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15:28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문제고 군 또는 안보당국에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15:33우리 정부의 대응이 좀 소극적이다 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15:36이동학 최고위원님 좀 공감하시나요?
15:38애초에 이재명 정부에서요.
15:40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5:44그러니까 저 기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에서 나온 신호지만
15:48이 기조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5:51오히려 북한에서 이러한 반응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15:57지금 미국에서 보십시오.
15:58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독재자의 아부한다
16:03그리고 동맹을 홀대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6:06저는 그런 것들도 좀 두루두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6:09아까 이제 국군사관학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6:11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장병 수가 절대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16:16그런데 어떻게 장군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16:19각 학교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6:21그리고 그 수업이 70%가 거의 대동소위하다라고 하는 건데
16:25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합칠 건 합치고 효율화할 건 효율화하면서
16:291, 2학년 때는 함께 배울 점들을 배우고
16:323, 4학년 때는 각자 흩어져서 전문성을 키운다.
16:35이런 것도 저는 논리에 맞다고 보거든요.
16:37그래서 앞으로 대응해가야 되는 국방력, 안보력 이런 부분들이
16:41결국에는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질을 높일 것인가
16:45이러한 처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연동돼서 살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16:50우리 군의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16:52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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