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대왕’ 발언에…“양심 요동” vs “정치발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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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희대 "세종대왕, 법을 왕권 강화에 안 썼다" 사법 독립 강조<br>중앙 여당 "조, 양심 요동치지 않던가"<br>한겨레 민주당 "대선 개입 의혹 촉발한 장본인의 오만한 궤변" 사과 요구

Transcript

00:00주의대 대법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00:04세종과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발언한 건데요.

00:09세종대왕은 법을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안 썼다.

00:17법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00:19세종대왕은 그렇게 안 썼다.

00:20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00:21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00:23들어보시죠.

00:23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00:30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00:37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00:42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00:47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00:52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00:56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01:01자, 그러자 민주당은 문제 삼았습니다.

01:03대법원장이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07그러자 대법원이 해명도 냈는데요.

01:09반박도 냈는데요.

01:09함께 보시죠.

01:10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 사과하라.

01:21민주당 입장 냈고요.

01:22대법원은 아닌데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학술 행사 대법원장 발언인데

01:27정치적을 해석하는 건 우려다라며 반박했습니다.

01:31자, 이거 논란적인 장면인데 우리 두 분의 의원님께도 묻겠습니다.

01:39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1:401번, 그냥 대법원장은 세종 포럼에 가서

01:43우리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의 수산으로 쓰지 않았다.

01:48우리 민초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썼다라는 팩트를 얘기한 건데

01:52민주당이 찔렸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01:542번, 작정했네, 작정했어.

01:58대법원장이 지금 딱 정부 여당을 겨누고 했다.

02:031, 2번 중에 어떤 거로 보세요?

02:06저는 이제 1번 플러스 2번인데요.

02:081번 플러스 2번.

02:10왜냐하면.

02:11다, 난 다.

02:14학술 행사는 오래전부터 준비했겠죠.

02:16후보원에서 주관하는 세종국제학술대회라고 하니까요.

02:20그런데 인사한 말도 준비를 했을 거고

02:23그런데 시점이 참 공교로운 거 아닙니까?

02:24시점이 공교롭다.

02:25듣기에 따라서는 이거는 지금 이 정부 대통령을 향한 발언 아니냐

02:29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냐 아니면 한번 해보자는 거냐

02:33지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02:36그렇죠.

02:37그런데 준비를 했지만 시점이 참 공교로워서

02:40저는 한번 해보자는 건가?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02:43물론 이 청문회 전의의 발언이에요, 이거는.

02:46네, 전의 발언인데.

02:47청문회 하겠다는 발언 전의예요.

02:49해보자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02:51왜냐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지난번에 월요일인가요?

02:53대법원장 입장 표명을 할 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02:58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03:00입장분만 내고 말했잖아요.

03:01입장분만.

03:01그런데 대법원장은 직접 앞에 설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3:09그런데 이제 밑에서 안 됩니다.

03:11이렇게 말렸다는 거죠.

03:13그런 거여서 저는 좀 작정하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조금은 읽힌 것 같아요.

03:18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03:25세종대왕의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건데

03:28그럼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03:32세상 그런 희한한 방식으로 소위 직전 왕에 대해서

03:36왕을 탈옥시킨 개별 재판부에 대해서 왜 묵인하고 침묵했는가

03:41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저희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03:45그런 점에서 조금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03:49특히 이제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단순히 유죄치집 파기환송

03:54그 건뿐만이 아니라 차곡차곡 누적이 되어온 거 아닙니까.

03:59이를테면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04:03이럴 수가 있나라고 분노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딱히 기억나는 얘기가 없어요.

04:08그리고 구속 취소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질타했다는 얘기 없어요.

04:15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 없고요.

04:18그런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04:23불신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04:26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되고

04:30사법부에서 조금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04:33자정작용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4:35아무튼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작정한 발언이다라는 생각

04:41그렇게 해석하도록 만들었다고 보고요.

04:45청문회나 또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저는 사인회동설 관련해서

04:50법원 내부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04:56파기환송 건에 대해서는 유관 표명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04:59직위원 재판분에 대해서도 조금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05:03그런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그라져 들고 있어요.

05:09그게 이유가 뭘까.

05:10그게 이제 여당이 좀 실책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05:13실책이냐 여당에.

05:14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05:17왜냐하면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 또 할 말을 한다.

05:21이런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것 같아서

05:23그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05:25아무튼 저는 이거는 원론적인 이야기 플러스 해보자는 거냐 합쳐진 건데

05:32후자 쪽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둡니다.

05:35네. 김희정 의원입니다.

05:38저는 정말 세종대왕이 살아서 통치할 때도 백성들을 아끼시더니

05:44죽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셔서

05:47이렇게 딱 맞는 시기에 세종대왕 포럼이 열려서

05:51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05:53참으로 감사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5:56저희 국회에 들어가면

05:58아직까지 동상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06:01이렇게 빈칸으로 있어요.

06:03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홀 입구에.

06:05그래서 존경할 만한 의회주의자를

06:08만들어야지 거기에 동상 만들어서

06:10누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06:11그런데 역사적인 인물 두 분은

06:14정말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06:15국회 본회의장 들어가는 계단 입구에 딱 놓고 있습니다.

06:18세종대왕하고 이수신 장군.

06:20그 정도로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기도 하지만

06:23국회의원들이 출퇴근하고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06:26늘 이 두 분의 마음을 새기자는 뜻으로 딱 해놓고 있거든요.

06:30그래서 세종대왕의 뜻을 새기는 부분

06:32다시 한 번 이렇게 대법원장의 입을 통해서

06:35나온 부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6:38그런데 역시 품격이 있으시네요.

06:41그동안 여러 가지 왜 정면 대응 안 하냐.

06:44뭐 당신의 입이 없냐.

06:45이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6:47직접적인 대응은 삼가하셨어요.

06:50그런데 딱 세종대왕 포럼에서

06:52본인이 해야 될 말을 품격 있게 하면서

06:55정면 충돌은 피하고

06:57해야 될 말은 정확하게 전달하는

06:59그런 모습을 보였다.

07:01법사위원회가 배워야 될 부분이지 않나

07:04이런 생각을 합니다.

07:06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07:07정말 고매하게 법조계에 머무셨던 분들이

07:13이 정도 하면 진짜 막 사표 던지고

07:16무너지는 거 아니야.

07:17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07:19어제 그 발언을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구나.

07:24꼿꼿하게 끝까지 자리를 잘 지키겠구나.

07:27그런 믿음을 주는 장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07:30그리고 저는 특히 귀에 들어왔던 장면이 뭐냐면

07:33형사 절차 기록이라든지 고문 제안이라든지

07:38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등

07:40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07:42조세 제도를 개혁해 백성 부담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07:46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07:49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절차적인 거를 무시하고

07:54그리고 민생을 무시하고 또 조세 제도 관련돼서

07:58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현 정치권에게

08:02이런 구체적인 제도까지 집으면서 메시지를 주지 않나

08:06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8:11조희대 내부원장의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08:131444년 당시 세종께서는 공법을 시행해서

08:17서민들의 조세 부담을 던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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