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그동안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00:08앞서 사의를 표명하면서 했던 말부터 들어보시죠.
00:53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법무부 청사에서 퇴근을 하는 길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한 것 같습니다.
00:59정성호 장관이요. 국회에 가서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1:04사의 표시는 한참 전에 했던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1:08또 법무부는 차관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15이현정 의원님. 잠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청와대에서는 공백 없도록 해달라.
01:20후임 인선대까지 좀 버텨달라라는 것 같은데 정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25아니 장관이 이미 사퇴를 정성호 장관 사퇴 문제는 몇 달 전부터 나온 거잖아요.
01:32아니 한 부처의 장관이 그만두겠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01:37이렇게 되면 아무도 일을 못합니다. 조직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01:41만약에 정성호 장관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01:48한 부처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몇 달 동안 지금 정상적이지 않도록 한다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01:55일이에요.
01:56더군다나 장관 본인이 이미 사표를 냈고 할 뜻이 없다라고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있어달라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02:04그럼 사람이 없어요?
02:06대한민국에 법무부 장관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02:08왜 반드시 정성호 장관이 해야 되는 거죠?
02:10저는 도대체 대통령이 한 부처의 어떤 장관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아니 본인은 나올 때마다 사퇴한다고 그러고 방송에서도 이제 건강이
02:20안 좋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사표를 받아줘야죠.
02:23그런데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왜 자꾸 그렇게 끝까지 남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02:29법무부가 무슨 뭐 그냥 조그마한 부처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데 이런 중요한 부처의 장관의 어떤 이 문제를 벌써 몇 달째
02:38이렇게 지금 논란을 벌인다는 거.
02:39더군다나 본인은 또 오늘까지도 지금 나가면서 본인 그만두고 차관한테 맡기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실에서는 계속 지금 뭔가 해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02:48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02:50정성호 장관은 신속하게 내 사직서를 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02:57국회로 돌아가서 형사소동법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3:02최진문 교수님, 국회 돌아가는 이유가 법을 좀 고쳐보겠다 뭐 이런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03:08그런데 이제 법을 고치는 것도 국효에서 중요한 일이죠.
03:11정성호 장관이 물론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분명히 보이고요.
03:15대통령이 여러 번 만료하는 이유는 이게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10월에 출범을 해야 돼요.
03:20지금 현재 인력 구성하고 있고 모집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03:24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 되면 새로 인선하고 청문회하고 이런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요.
03:31그럼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이런 부분에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3:35물론 차관 체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믿을 만한 분이고
03:41그러다 보니까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아마 대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46개인적으로.
03:47그래서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대화를 나눌 것 같고
03:51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03:53대통령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성호 장관한테 가능한 좀 버텨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03:59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04:05정 장관이 어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4:11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었습니다.
04:16아휴 걱정이야 진짜.
04:19걱정이야 진짜.
04:20당일 입장에 있으니까 저는 다니면서 뭐 할 수 있는 빚의 속도로 개정했다는 거예요.
04:25조문 하나 받고는데도요.
04:27다 그런 건데 이건 뭐 완전 이렇게 막상돼서.
04:3120몇 번 하고서.
04:33진짜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04:39사실은.
04:39판사님 수사학자 때 재판을 하는데 충성하게 하자고 보니까
04:45공무원과 공사단에 불렸어요.
04:47저는 거꾸던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냉정 없이 공무원이거든요.
04:53하나는 작동 표정이 작동되는 사운드가 되면
04:56전혀 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01중진 정치인인 정성호 장관이 다 촬영이 되는 줄 알고 저 말을 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05:08그러다 보니까 당내 강경파를 향해서 일부러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05:14정영진 변호사님.
05:15그런데 사표를 제출한 시기가 상당히 공교로운데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바로 다음 날이잖아요.
05:21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05:22그냥 전당대회가 끝나기까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05:25그러다가 이제 끝났으니까.
05:27그러니까 난 이제 사표를 제출하고.
05:30그러면 더 이상 수리를 안 할 명분이 대통령에게 없을 것이다라고
05:3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05:39그런 생각 들고요.
05:40조금 전에 그 화면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05:42이제 판사님들도 수사라고 그랬어요.
05:44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05:45왜냐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05:51하지만 수사와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05:55그게 재판입니다.
05:56그런데 판사가 무슨 수사를 합니까?
05:59판사가 수사하는 재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06:03그게 조선시대 때 있었던 원임 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06:06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분리돼.
06:093권 분리가 판사가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게 3권 분리비거든요.
06:13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임 재판할 수밖에 없는
06:18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06:20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06:22그런 것들을 아니까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06:26이빨이 빠졌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6:28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 드냐면요.
06:31우리나라 검사가 한 2,300명 돼요.
06:34검사 한 사람이 100건씩만 가지고 있어도 사건이 23만 건 됩니다.
06:40200건 가지고 있으면요. 50만 건이에요.
06:4310월 초부터 그 50만 건의 사건이 경찰로 쫙 내려갑니다.
06:47그걸 경찰이 누가 받겠습니까?
06:49그렇다고 하면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50만 건 이상에 되는
06:54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사건들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어가지고
06:58처리가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07:01그럼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07:02그 범죄 피해자가 또 피해를 왔다 입는 거예요.
07:05이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07:07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일 잘 알고 있고
07:11그러니까 빨리 나 좀 놔달라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하소연하는 것이다라고
07:16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19도망이라고까지 말을 하셨는데 어쨌든 나는 소임을 다했다.
07:22이제 그만 당으로 돌아가고 싶다.
07:24이런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07:26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07:29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후임 인선 때까지는 좀 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35지금 법무부와 검찰청의 상황을 좀 보면요.
07:39얼마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이었던 구자연 대행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고요.
07:46만약에 정성호 장관까지 사표 수리가 되면 차관대행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07:52이동학 최고위원님.
07:53이런 대행 체제로 뭔가 수사 체제가 급격하게 바뀌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07:58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07:59그렇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08:01왜냐하면 자기 직책이 아닌데 지금 한 칸 더 올라와서 제대로 된 권위를 갖기가 어렵잖아요.
08:07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에서도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08:10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상당히 오래된 인연이기도 하고
08:14어찌 보면 좀 합리적인 생각을 또 견지하고 있는 공직자 중에 또 한 명이란 말이에요.
08:21그래서 사실 든든함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08:23자신의 소신과 가치, 철학 이거에 지금 맞지 않는 법이 통과됐고
08:28이 부분과 관련돼서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약간 회안도 좀 드실 것 같아요.
08:34그러니까 당으로 돌아와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피해, 우려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08:40보완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08:42그런 점들이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지금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수청 출범되고
08:48그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는데
08:51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래도 막아야 되지 않냐.
08:54그리고 차기에 어쨌든 후속 인사가 있을 텐데
08:57그 후속 인사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좀 드러낸 걸로 보이고요.
09:03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09:06그래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만큼 청와대의 말을 좀 듣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09:14얼마 전에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잘 버티시라 이런 얘기를 정장관을 향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09:21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장 사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9:24이현정 위원님, 본인은 원하는데 어쨌든 중수청 출범까지는 자리를 좀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네요.
09:32그런데 이 부분을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09:35서용교 법사위원장하고 김용민 의원이 있어요.
09:38이걸 처음부터 주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09:40공소청, 그다음에 지금 중수청 주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09:44왜 이분들한테 못 맡기죠?
09:46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까?
09:47본인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09:49아니 그러면 이걸 주도했던 분들한테 한번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맡겨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9:55그런데 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09:57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보세요.
10:01대대행이라는 정말 참 초유의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05경찰청장도 없죠. 소방청장도 없죠.
10:08검찰총장은 지금 대대행을 하고 있죠.
10:10법무부 장관도 지금 사퇴하면 차관이 하고 있죠.
10:13이렇게 성사사법 시스템을 지금 망가뜨려 놓고
10:17이걸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왜 비슷했습니까?
10:21결국은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당의 문제와 정리를 못해 주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10:27그러면 그 자신이 사는 분들한테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10:31김용민 의원한테 맡겨놓으면 잘할지 알지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10:35소용교 위원장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10:37저기 뭐 국선 변호인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40그럼 맡겨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0:43아니 어차피 만들어진 거 이상 만들어놓은 주역들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10:50그러면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10:51내가 생각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아니네? 아니면 잘 되네라고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10:57그러나 지금 본인의 철학과 다른 정성호 장관을 계속 붙잡아두면
11:02본인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정권도 그렇고
11:05왜 이런 일을 자꾸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09정성호 장관 과연 사표가 수리될 수 있을지
11:12과연 당으로 돌아가서 형소법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1:16자체력 역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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