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 개편 재검토 지시…“환영” vs “졸속”

[앵커]
대통령이 개미들에 응답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정확히 준비 않고 왜 그랬냐" "개편 취지를 왜 못 살렸나"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설 예정인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세제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존 ISA 제도에 대해선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이월 제도마저 폐지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기업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해 증시 부양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에선 전면 재검토 지시를 환영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증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험용 마루타가 아닙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악에 동의한 책임자들 역시 갈아치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승근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