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3네 조국 전 대표 지금은 조국혁신당의 싱크탱크의 원장을 맡고 있는데
00:12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00:15최근에 형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SNS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00:22거기에 SNS에 들어가 있던 말은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00:26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에 했던 발언을 들어보죠.
00:32이제 뼈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00:41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00:45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00:52이순신 장관의 서해 맹산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을 했으나 얼마 잊지 못해 결국은 낙마했죠.
01:05최근에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동스럽다고 얘기하면서
01:16내가 이미 옛날부터 나도 이렇게 해왔었다.
01:20뒤늦었지만 축하한다면서 이 부분입니다.
01:23김지욱 대변인.
01:24윤석열은 무기수, 나는 사면복권.
01:287년 만에 우리 둘의 운명은 엇갈렸다.
01:31이거 무슨 말입니까?
01:33글쎄요.
01:33저 말씀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01:36과연 당시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고
01:50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그것을 막아섰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었다.
01:59이런 표현을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말씀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02:08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반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수가 됐고 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고 사면복권도 했다.
02:17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02:18아마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된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저는 이 지금 검찰 개혁은 시대의 요구 또 국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맞닿았기
02:32때문에
02:33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과정이 조금은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검찰 개혁이 검찰이 문을 닫고
02:44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02:49이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나간 것이지 일부의 세력들이 또는 일부의 어떤 주의 주장이 이것이 지금의 검찰 개혁을 완성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03:05오히려 지금의 검찰 개혁의 깊은 의미를 조금 더 퇴색시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03:15않아 보입니다.
03:15예, 연중 의원. 국정농단 수사와 기소 국면 외에는 나와 윤석열은 대척점에 있었고 서로 제로썸의 관계였다.
03:24실제 윤석열은 내란 짓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렇습니까?
03:29아니, 사면 복권 된 게 자랑입니까? 아니, 본인이 죄가 없어요?
03:34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사람 아닙니까?
03:3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혜를 해서 사면 복권이 됐잖아요.
03:42사면 복권이 됐다는 게 결국은 죄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3:45그런데 그건 뭘 자랑이라고 저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03:48그러니까 이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정말 객관화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03:55지금 이게 무슨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싸움입니까?
03:58그건 아니잖아요.
04:00그러니까 늘 어떤 검찰개혁, 검찰개혁 이야기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고치는 거지 않습니까?
04:05그런데 문제는 고치라고 그러더니 죽여버렸어요.
04:08그럼 뭡니까? 의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종양이 있어서.
04:11그럼 그걸 잘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04:15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하라고 그랬더니 검찰을 다 죽여버렸어요.
04:19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잘됐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사드린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04:24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04:28그저 노무현 대통령의 복수 뭐 이런 것만 있었지.
04:31정말 장경희 사건의 피해자, 돌려찾기 사건의 피해자가 과연 니들의 머릿속에 남아있습니까?
04:36정말 국민들이 남아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죠.
04:40그리고 만세를 삼창을 못 외치죠.
04:42결국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볼지.
04:45물론 검찰들 잘못한 거 많습니다.
04:47그럼 잘못한 거 많다고 다 없애버려요?
04:50그럼 청와대 대통령 탄핵당이 당하고 청와대를 다 없애버려요?
04:53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4:55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남겨놔야 되는 때에 불구하고 없애놔놓고 만세 외치고
05:00나는 사면 복권된 사람이고 당신은 무기수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자랑입니까?
05:04네, 검찰 개혁을 하려다가 내가 어떻게 보면 보복 수사를 당했고
05:10그래서 내가 감옥에 갔고 사면복권까지 받은 거다.
05:14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05:19오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관련된 국회 통과를 얘기하면서
05:27아주 좋은 법이다, 좋아졌다,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5:33민주당 법사위 기자간담회 장면을 함께 보시죠.
05:37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05:40서로 견제해라.
05:41그리고 상호협력해라.
05:43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해라.
05:46범죄자는 끝까지 잡아라.
05:49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네 가지 형태로
05:51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들고 있는 것은 여덟 가지 형태로
05:54저희가 쫙 담아놓았습니다.
05:56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05:59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06:03여론전에 나선 것 같아요, 성취인 부대변인.
06:06서영규 법사위원장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겨진
06:10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06:14내일 또 관련해서 국민 간담회를 한다고 하죠.
06:19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헌법서원 심판 청구에서
06:23사법정상화 나서겠다.
06:25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대국민 보고회를 한다면서
06:28그거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하냐.
06:33끝까지 코미디다.
06:34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6:35오늘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06:37일단 원내대표실에서 하는 것은
06:39이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언론이나
06:42이런 홍보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06:46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06:47이런 국민 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06:50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6:53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바꿔놓고
06:56그런 다음에 법을 통과시켰다면 이런 목소리나
06:59이런 뭔가 반대 목소리도 더 잦아들지 않았겠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7:04아까 또 얘기가 나왔던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라든지
07:07장인권 사건 피해자 이런 분들
07:09이런 분들을 불러 모아서
07:12이분들을 설득해나 했다면
07:13이분들이 그러면 국민 보고회 때 같이 설 수 있었다면
07:16그러면 그분들이 얘기를 했다면
07:18우리가 정말 보완수사건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고
07:22그래도 좀 구제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07:23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보니까
07:25그런 우리가 갖고 있던 우려들을
07:27어느 정도 말끔히 씻어준 법이더라라는
07:30그분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겁니다.
07:31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해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07:34저는 그게 아쉬운 겁니다.
07:35사실 뒤늦게 통과를 시킨 이후에
07:38빨리 통과를 시켰다는 그 명분은 알겠습니다.
07:4010월 2일 이게 중수청이 출범하기 전에 해야겠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07:45국민적 설득이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07:48남은 기간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매진하고
07:50제가 말씀드린 그런 피해자분들도
07:52세울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갖고
07:55좀 임해야 겨우겨우 여론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59민주당은 내일 오후 2시에
08:01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요.
08:03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9시에
08:05청와대 앞에 가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08:09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한다고 하는데
08:12황석준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08:16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08:19가능성은 얼마나 있어 보이시죠?
08:21저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08:22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국회의 어떤 의견을 존중한다는
08:26어떤 뜻을 표명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데
08:28그러나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08:32최소한의 검찰의 보완수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08:35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08:37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대통령으로 썼던 본인의 이야기를
08:40진심으로 했다면, 그때 당시의 말이 진심이었다면
08:44당연히 거부권을 저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08:48지금 자파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고
08:51형사사업 체계를 2017년, 8년부터 계속해서 개편을 해왔습니다.
08:54검경 수사 조정권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검찰의 보완수사건까지 폐지를 했는데
09:00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결과를 보십시오.
09:02검경 수사건 조정된 이후로 제가 2022년, 2023년 양년간에
09:07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찰이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갖고 난 다음에
09:12수사의 어떤 종결이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09:17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09:19이제 보완수사건마저도 없어지게 된다면
09:23이런 막강한, 막대한 경찰의 어떤 권력,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
09:28그럼 누가 통제함으로써 이런 어떤 국민들의 최종적인 인권은 보장할 수 있는지
09:33정말 걱정스럽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09:36검찰의 직접 수사건은 서구 선진국은 다 있고
09:40심지어 중국, 중공조차도 검찰 2차 보완수사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09:46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만 검찰이 직접 수사건은 물론이고
09:50보완수사건도 없는 희한한 형사사업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09:56예, 계속 후폭풍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