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서영교 "더 좋아진 형소법…소중한 건 피해자 목소리"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민 끼워 넣지 말라…역겨워"
청와대 간 국민의힘 "李, 거부권 행사해야"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2네, 형사소동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은 좋은 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악법이다, 이렇게 서로 대국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00:11민주당은 국민 보고회를 통해서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00:16서영표 법사위원장이 소중한 건 피해자의 목소리라고 하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00:22국민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국민을 언급하지 말라,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00:30어제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00:32어떠냐라고 물으니 고개가 끄덕여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0:38이번 형사소송법은 기존의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47이번에 소중한 건 피해자들의 목소리입니다.
00:52피해자가 이야기하셨습니다.
00:536개월이 지나도록 증거가 없어지는데 제대로 수사 안 해줘요 라고 하면 이의제기하고
01:00그러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01:06감히 국민들 끼워넣지 말라고요.
01:09국민들의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봤다라는 얘기를 감히 하지 말라고요.
01:17그거 너무 역겨워요.
01:18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7월에 장윤기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이게 갑자기 화두에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01:27이게 한 달 만에 이게 전당대회를 위해서 한 달 만에 이게 바뀔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01:34함부로 피해자를 위해서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01:40민주당이 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국민이 온 건 아니고요.
01:45그냥 평소 하던 최고위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01:48그런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 법안과 달리 피해자 권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
01:53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01:54김진주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01:58우리를 끼워넣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02:01구정영 변호사님 제가 법안을 처음부터 다 본 건 아닌데
02:05서영교 의원 주장처럼 피해자 구제 권한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02:10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진주 씨가 저렇게 분노하면서 역겹다라는 발언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02:16만약에 정말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정말 좋은 법이었으면
02:21서영교 의원이 저분이랑 아마 나란히 앉아가지고 저런 홍보를 했겠죠.
02:25자신이 없으니까 피하시는 거고 그분들 목소리 듣는 게 괴로우시고 힘들고
02:30자신의 위선이 드러날까 봐 오히려 피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2:34지금 앞으로의 법 개정은 피해자들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02:41이제는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를 호소하기만 하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잘해줬거든요.
02:46이제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내 몸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쫓아다니고
02:51의견서도 작성해서 내야 되고 내가 그거 모르겠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내 돈 써야 되고
02:56지금 실무에서도 사법 민영화, 수사 민영화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03:02이제는 돈 있는 사람, 시간 여유 있는 사람이 그나마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리는데
03:08피해 입어가지고 돈 없어졌는데 어디서 돈 마련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내 권리를 찾나요.
03:13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돼서 정말 숙성된 검찰이 그 역할을 해줬는데
03:20이제 그걸 도려내고 나니까 그냥 각자 도생이고 너 알아서 해라라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03:25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가해자 입장이든 피해자 입장이든
03:31연루가 됐던 분들은 경험해서 아십니다.
03:33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03:37내가 돈이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소송 안 하고 포기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03:43이제 형사사건, 진실과 정의를 다루는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03:47이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권을 가졌을 때 법리에 대해서 판단이 어렵다라고 하면
03:53불송치적으로 기울기가 쉬워요.
03:55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할수록 송치에 대해서 증거가 더 모여야 되는데
04:00그럼 검찰 쪽에서 기소가 될지 말지에 대해서 자기가 보태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04:05그런데 불송치를 하면 업무도 간단하고
04:07일 안 해버릴수록 쉬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04:09그러면 수사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피해자가 쫓아다녀야 되는데
04:14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04:16지금 검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면
04:18경찰과 검찰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통제하는 장치를 하나 더 만들었으면 됐을 것인데
04:25검찰을 도려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퇴보했다.
04:28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곳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4:31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김진주 씨를 비롯해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04:37그런데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곽상원 의원, 홍기원 의원 정도만 참석을 했었는데요.
04:45그래놓고 국민 의견을 좀 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의아한데
04:48성치훈 부대변인님, 김진주 씨 같은 경우는 제대로 국민 목소리를 들을 거였으면
04:54장윤기 사건이 벌어지기도 전인 지난해 이미 들었어야 됐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04:59그렇죠.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들을 것이 아니라
05:04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국민 보고회나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05:09저도 사실 수주 동안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05:13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분들과 함께 설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어야 되고
05:18그분들만 설득하면 충분하다.
05:20법사위 가서 정성호 장관한테 뭐라고 몰아세울 필요도 없다.
05:24그리고 당내에서 진보진장 내부에서 우려하는 사람들
05:27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면 강성 지지자들이 문자폭탄 보낼 필요도 없다.
05:32그분들만 설득해내면 국민 여론은 정말 한순간에 뒤집힐 거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05:36그런데 김진주 씨의 댓글 이런 걸 반응을 보면서
05:40전혀 설득이 안 됐구나.
05:42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론회에 곽상환 의원, 홍기원 의원 말고
05:46두 분 더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05:48한 네 분 정도밖에 안 갔어요.
05:50그러니까 주최한 분들, 법안 발의한 분들도 12분인가 11분이었는데
05:53그분들조차 다 안 갔단 말이에요.
05:55그런데 같은 날 국회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뭔가 당론을 정하고 있었죠.
06:03그러니까 저는 그날도 당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06:05그때 토론회 가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훨씬 당론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06:10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설득을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06:14남은 기간 동안 글쎄요.
06:16김진주 씨가 저 정도의 마음, 이미 상당히 아쉽고 서운한 마음, 분노의 감정까지
06:22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당을 만나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25그래도 진정성 있게 예를 들면 홍기원 의원이나 곽상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찾아가면
06:30그래서 만나주실 것 같거든요.
06:32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앞세워서라도 좀 만나고 그런 다음에 설득할 수 있는
06:37그런데 지금 곽상원 의원도 사실 반대표를 뒤에 보겠지만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06:41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의 형소법 개정안을 들고 가서 설득하기에는
06:46사실 만나줄지도 사실 다른 김진주 씨 이외의 피해자들도 과연 우리 목소리를 들어줄지도
06:52요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참 불안하고 아쉬운 상태라는 말씀 드립니다.
06:58정부 여당은 일단 법을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빠르게 고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07:04국민의힘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07:06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07:10오늘 이곳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07:16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07:25완수 사건 조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한 말 아닙니까.
07:30제2호구권을 행사하십시오.
07:32당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철신하십시오.
07:37공소기각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07:43대통령의 재판까지 끌어들여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7:49오늘 아침에는 청와대로 달려가 탄핵까지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겁박했습니다.
07:59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을 계속 거부한다면 탄핵에 대한 여론은 더 거세질 것이다.
08:05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8:06실제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던데요.
08:10이현정 의원님,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거다.
08:13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법안 시행 이후에 문제점이 바로 드러난 것도 아니잖아요.
08:18여론이 좀 어떻게 흐를까요?
08:19일단 법안이라고 하면 국회를 통과하면 그다음에는 법제처로 가서 조문 어떤 정리 작업을 거친 다음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08:29그다음에 대통령이 공포를 하고 관보에 게재가 돼요.
08:32그래야지만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08:37지금 일단 국회는 통과했지만 아직 이게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마 빠르면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거든요.
08:43국무회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포 절차가 남아 있고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08:50문제는 대통령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 보안수하권에 대해서 일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08:58그러면 대통령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9:02그렇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보잖아요.
09:06대통령을 보고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09:10그러면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09:14그냥 당에 맡겼기 때문에 그냥 맡긴 거를 그냥 나는 통과시킬 뿐이다.
09:18나는 그냥 서명만 할 뿐이다라고 하실 건가요?
09:21아니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보기에 이 법이 진짜 이 헌법에도 어긋나고
09:26그리고 정말 아까 이야기했지만 피해자들에게 더 심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09:31저는 대통령이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8더군다나 필요하면 고치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09:42지금 이미 망가져버렸어요.
09:43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들 다 퇴직해버렸어요.
09:46그러면 그 검사 퇴직한 검사들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09:48그러면 공소처 지금 현재 검찰청 없애버렸어요.
09:52건물도 없애버렸습니다.
09:54그거 다시 만들 수 있어요?
09:56그러면 그 만드는 그 과정에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10:00그리고 법이라는 게 최대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6지금은 뭐 이야기하겠지만 레버리지트 ETF 그거 후다닥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10:12벌써 56조 원이나 지금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14고쳐봐야 뭐합니까? 못 고쳐요.
10:17그런데 이것도 고칠 수 있어요?
10:19더군다나 이 형사사법 시스템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10:23사람들이 하고 쌓여온 경험들이 하고 지금 검찰 수사관들 6천 명이에요.
10:28이분들 이제 다 어디다 뿔뿔이다 흩어져야 됩니다.
10:31그러면 법 바꾸면 다시 이분들 모일까요?
10:33안 모여요. 이미 간 사람들인데.
10:36그런데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
10:38그럼 고치는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국민적 피해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질 수 있어요?
10:42그런 걸로 따져보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토론하면 안 거쳤잖아요.
10:48피해자 한 번 안 만났잖아요.
10:50그러나 무슨 피해자한테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10:53저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10:56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반드시 그는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이 법에 대한 마지막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1:05네. 야권은 일제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11:09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상군의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11:13사적인 원안으로 공적인 제도, 3사를 없앴다가 2년 뒤에 끌려 내려왔다.
11:18이런 연상군 비유까지도 했는데요.
11:20차재원 교수님.
11:21야권에서는 특히 대통령이 기존의 어떤 자기 주장을 좀 뒤집었다.
11:25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네요.
11:27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33물론 연상군 시대하고 지금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11:39사실 어떻게 담겨있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닮은 꼴이라는 것인데
11:44제가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겁니다.
11:47저는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던 입장인데요.
11:52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민주당의 입법이 완성이 됐잖아요.
11:57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투는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12:06말 그대로 승자의 저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12:09이걸 정치적으로 풀면 단독 입법의 정치적 구매랑 이런 상황을 저는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2:17일단 지금 연상군이 사적인 원한 이야기 보면 결국은 이 형사소수권 개정안 자체가
12:24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계론되어 있는 사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공소취소
12:30더 나아가서는 공소기관까지도 이렇게 연결 지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진다는 것인데요.
12:36방을 그대로 하니까 국민을 위한 법 개정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한 법 개정안이라는
12:41그러한 비판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12:46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피해자보다는 범죄자를 위한 법원이라는
12:50그러한 식의 비판 자체가 상당히 여론의 지지를 받는 듯한 모양이기 때문에
12:55지금 정치적 구매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12:59정말 또 하나의 안타까운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상당히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13:05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상당히 탄핵 운운을 했잖아요.
13:11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3:16만약에 안 할 시에는 또 탄핵을 한다는 이 상당히 정치적인 양상 자체가 오버럽 되는
13:22이러한 상황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
13:24민주당이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아이러니고
13:28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13:31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성호 장관이 행사소득법 개정안을 빚의 속도로 했다.
13:37그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고쳐야 된다지만 빚의 속도로 광속으로 법은 만들었는데
13:44바로잡는 것은 음속은 커녕 시속으로도 바로잡기 힘들다.
13:49그만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경우에는 그러려면 민심이 위반하고
13:53결국은 정권에게 치명적인 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13:59국민의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4:02지금 말씀을 주셔서 정성호 장관이 오늘 신임검사 임용식에서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14:09함께 듣고 오시죠.
14:12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14:18빨리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4:19지금 제가 알기에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14:24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님 거부권 행사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14:27있을 수 없는 일이고
14:28그 문제는 제가 답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14:33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매우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14:37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장관으로서 짐을 수행하는데
14:40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회폐행을 했던 거고요.
14:46이렇게 빛의 속도로 아주 신속하게 형사소송법 개정된 건 처음이라고 하면서
14:53부작용이 생기면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라고는 했습니다.
14:56하지만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요청을 한다거나
15:00권한쟁이 심판을 한다거나 이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요.
15:04구자령 변호사님, 본인도 어떤 이게 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건 알겠는데
15:09그렇다고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
15:11대체 어떤 입장인 걸까요?
15:12그래서 정말 저분은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5:16저분은 소신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15:18이거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이랑 그렇게 설전버리고 이럴 때는 소신이 있는 척하더니
15:23이제 분위기가 기운 것 같고 자기도 민주당 복귀해야 되니까
15:26나중 생각해서 정치적으로 나는 반대했었다는 알리바이만 꼬리표로 하나 남겨놓고서
15:30퇴장하는 건가요?
15:32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일했으면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5:36대통령에 대해서 거부권 권위가 부적절하다고?
15:38왜 부적절하죠?
15:39국민을 위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했던 말처럼 거부권 행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15:46그런데 건강상 문제로 법무부 장관 하기 힘들다 이렇게 굳이 다른 핑계 내가면서 하는 것도 너무나 비겁하다.
15:54지금 사실 법조인이기도 하니까 제가 저 심정을 너무 알겠는 게 이거는 진영의 문제도 아니거든요.
16:00심지어 민주당 성향이라고 하는 민변의 변호사들도 다수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16:08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16:11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인 입문하기 전부터 관이라는 게 서 있어요.
16:16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구나.
16:17실무했던 사람은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16:20모두가 안 좋아져요. 모두가.
16:21제가 지난주만 해도 경찰서 3번이나 3일이나 가서 입회를 했기 때문에 경찰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16:27이게 뭐 경찰의 수사력을 폄훼하거나 이런 문제도 아닌 게 경찰 분들이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16:33우리도 힘들다.
16:34사건이 너무 많아져서요?
16:35네. 너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처리가 안 된다.
16:38끝나지를 않는다.
16:39옛날에는 검사가 어차피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 가서 유죄를 만드는 게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16:44안 될 사건은 빨리 쳐내고 되는 사건은 이 쟁점에서 이거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수사지휘 내려오면
16:50자기는 그거 딱 해가지고 보내면 보통 사건은 석 달이면 끝났어요.
16:54지금 김병기 의원 사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16:5611개월째 하고 있던데요?
16:57그렇죠.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겠죠.
16:59이춘석 의원 사건은 송치됐다는 얘기만 있고 기소됐는지도 모르겠어요.
17:03보도도 안 나와요.
17:04지금 1년 이상 되는 사건들이 심지어 재사건 중에도 있어요.
17:08그러면 경찰한테 연락하면 자기도 힘들대요.
17:11검사한테 연락하면 심지어 검사가 미안하다고 요새 사과만 합니다.
17:16일반 그러면 제 의뢰인들은 정말 피 눈물이 나요.
17:20제가 그러면 법리적인 거 설명하고서 이렇게 해결 지어주는 게 아니라
17:24이제는 거의 심리상담사처럼 달래주는 게 일의 절반이 돼요.
17:28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대요.
17:30이러면서 지금 국민들한테 다 안 좋아졌는데 그거 알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서
17:36이제 와가지고는 건강상 문제로 갈 뿐이다.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17:41정치인으로서 여태까지 소신 있는 척만 했지 진짜 소신도 아니었다.
17:46정말 비겁하고 위선적인 모습 마지막까지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17:50이제라도 소신을 진짜 소신이었던 걸로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행동은 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17:56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