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재차 사퇴 의사 밝힌 정성호, 국무회의 참석
박주민 "정성호, 올해 초·한달 전에도 그만두겠다고 해"
청와대, 정성호 사의 표명 일축…"확인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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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차 사의를 표명한 정성호 장관이 오늘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0:33이르면 30일쯤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00:41정성호 장관이 국무회의 중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00:46국회 본회의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장에서도 휴대전화를 잘 관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00:51저렇게 사진이 다 찍히더라고요.
00:53법무부 검찰방에 단체대화방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00:57법안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1:01이현정 위원님,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진척 상황을 챙겨보는 걸까요?
01:08지금 사실은 법안에 대한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01:14영소법 개정안이 지금 우리가 보완수사권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1:18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될 수 있는 소지의 조항들이 꽤 많습니다.
01:22그러니까 이 형사수송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많아서 실제로 이게 현장에 적용될 경우에 굉장히 혼란들이 빌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01:31예를 들어서 경찰의 어떤 긴급체포 문제 같은 경우도 검사가 승인하느냐 아니면 통보하느냐 이런 용어 하나를 놓고서도 굉장히 바뀌어질 수 있는
01:41부분이거든요.
01:42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정성호 장관이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들, 이것이 됐을 경우에
01:51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01:53왜냐하면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들 중에서 이런 검찰이나 이런 데도 형사에 전문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01:58법사위원장부터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스킵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장관이 이런 부분도 좀 챙기고 있는
02:06게 아닌가 싶습니다.
02:07네, 민주당은 30일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일단 막는 때까지는 막아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02:16추진봉 교수님, 정성호 장관이 어쨌든 사표 수리된 것도 아니고 사표 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일은 계속하고 있는데 사표를 내겠다라는 뜻은
02:25굽히지를 않았잖아요.
02:26이게 본회의 처리 앞두고 좀 항의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02:31그런 분석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제도 얘기를 했으면 건강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02:38그리고 그 전부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02:42그런데 사실 건강이 많이 안 좋고 본인은 어제 나와서 그러니 잠을 못 잔다고 그러잖아요.
02:47그 정도로 아마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2:51건강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02:53다만 시기적으로 보안사권 폐지 문제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59이 문제가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03:05그런데 이제 100% 그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요.
03:09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03:13그러나 이게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도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03:18공식적으로 사회를 사표를 낸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돌아오시면
03:24아마 두 분이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3:27제 개인적인 전망은 조금 더 정성호 장관이 직을 수행하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하고요.
03:34그런 설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03:36충분히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이해를 하고요.
03:40또 이렇게 복잡한 사안을 지금 법무장을 추진해야 되니까
03:43그 힘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03:45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건 명확해 보이지만
03:48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측을 물러나게 되면
03:51이 모든 절차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03:55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측을 계속 수행하는 쪽으로
03:58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04:02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04:03과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근육 행거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04:08그런데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경부에 시달리다 보니까요.
04:11이도 빠졌다라고 합니다.
04:13지난해에 그 사실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04:16제 허벅지 붙기만 하네요 거의.
04:19보이죠 좀.
04:20제가 대학 다닐 때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04:25서울대 역도부장을 했었습니다.
04:27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했었고요.
04:31너무 잘 떠주셨습니다.
04:36웃으면 안 되면 될 텐데.
04:38이빨이 빨리 웃으면 안 돼요.
04:40그만하고.
04:45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이가 많이 흔들리고 또 몸이 안 좋을수록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04:52지난해 좀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좀 짠하다.
04:55정말로 일이 많은가 보다 했었는데
04:57저렇게 이제 근육 행거루였던 분이 점점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05:03정영진 변호사님 일이 좀 많기는 했죠.
05:06스트레스도 좀 받는 자리잖아요.
05:08그런데 사람이 일 많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05:11일이 많아도 그 일이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내가 자아를 실현한 일이다.
05:16그러면 일이 많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 이 일이 과연 맞는 일인가.
05:22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05:24조금 전에 나왔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학 다닐 때부터 역도부 출신이에요.
05:29그래가지고 아마 신체 연령은 저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 대여섯 달 위인데
05:34신체 나이는 아마 저보다 한 대여섯 달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5:38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몸이 확 망가졌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가.
05:43저는 단서를 어디서 잡냐면요.
05:46법무부에서 두 번이나 우수 사례집을 냈어요.
05:49작년 12월에도 우수 사례집을 냈고요.
05:52올 6월에도 우수 사례집을 또 냈습니다.
05:54뭐에 대한 우수 사례집이냐면 보완수사권 우수 사례집이에요.
05:59그래서 작년에는 무려 77건을 갖다 정리했고요.
06:02올해에는 법무부에서 여성 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 관련해가지고
06:07검찰이 보완수사에서 우수 사례가 이만큼 있다.
06:10이걸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06:11그다음에 지난 3월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06:16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보완수사는 사실상 수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06:21그러니까 검찰한테 보완수사권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06:24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사가 아니고
06:28그럼 뭐냐.
06:29검사가 제대로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그러한 장치가 보완수사권이다.
06:35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사가 제대로 기소도 못하고 공소유지도 못한다.
06:39이런 이야기였거든요.
06:40그게 이제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소신이었는데 이제 그게 무망한 일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06:47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 그랬어요.
06:55그러니까 마음이 망가지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06:59개인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몸이 좀 이렇게 약해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07:07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성호 개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07:11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다.
07:14이거를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강행하고
07:20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후폭풍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07:24거기에서 민주당은 꼭 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7:28네. 어제 박형수 의원이 이런 얘기했는데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니까 우라병이 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07:37정성호 장관은 계속해서 법무부 업무가 너무 많다.
07:40지금 얼굴 상태도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7:43일단 정성호 장관이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07:48이미 올해 초부터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07:52사의 표명 언제 하셨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07:56뭐 저는 그 전에 하신 전이라고
07:59여러 달 전부터 이미 이제 공소정 증상이 설립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
08:05기술적인 문제들만 남은 거고
08:07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최근에 최근에 전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절정했기 때문에
08:13크게 제가 할 일은 대충 끝난 거 아닌가
08:18네. 그리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나도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08:22올해 초와 한 달 전에도 그만두겠다고 했다.
08:26이렇게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08:27일단 주변 인사를 통해서는 좀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는 꾸준하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08:32이동학 최고위원님. 그런데 이게 의사는 전달을 했지만 실제로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08:37대통령에게 직접 얘기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손을 긋는 건가요?
08:43일단 대통령께서 지금 한국에 안 계시고 순방을 가셨고 이제 곧 돌아오실 테지만
08:48대통령께 인사권자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소통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08:53청와대에서는 일단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8:57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법무장관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09:03이미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누군가로부터 다시 이번에 공교롭게 나왔을 뿐이지
09:09이번에 새삼스럽게 얘기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09:12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무장관으로서의 고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09:17왜냐하면 처음에 보안수사권 폐지라든가 검경과 관련된 이 부분,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09:23목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시행하려고 했었던 그 과정에서
09:28피해자들이 나타나는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놓고
09:34이 개혁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간에 나왔던 암초 비슷하게 됐는데
09:40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정부 입장도 그렇고
09:44저희 민주당 입장도 그렇고 명쾌하게 뭔가 해결될 만한 것들이 지금 안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09:50물론 마지막에는 그 보안수사권과 관련된 문제를 검찰에서는 완전히 띄워내고
09:55결국에는 중수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정합성을
09:59지금 성안 작업을 하고 아마 이번 주에 법안이 다 나와서
10:02국민들 앞에 공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0:05그 과정에서 본인이 평생 법조인으로 또 살아왔었기 때문에
10:09그것에 대한 믿없지 않은 어떤 마음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10:12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수십 년간 정치를
10:17해오셨던 분이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10:20아마도 여기서 그냥 그만두게 되면 대통령에게도 뭔가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10:26또 여당에서 이것을 당론화 삼아서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10:32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10:34국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10:38그리고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10:41실무적으로 준비할 것도 꽤 많습니다.
10:44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차관이 그걸 주도하거나
10:47혹은 제3자들이 그걸 주도하게 될 경우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 아니야.
10:51어?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아니야.
10:52이런 또 걱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0:54아마 그 부분까지는 건강이 다소 안 좋다 하더라도
10:57법무부 장관께서 마무리까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11:01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03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그동안
11:07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한 적은 없지 않냐.
11:11좀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13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존치를 원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11:18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11:19이현정 위원님.
11:20네.
11:21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1:24거부권을 건의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11:28이거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장관이
11:32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1:35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워낙 여당의 어떤 강성 지지층들의
11:42이거에 대한 지금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11:44이거를 지금 설득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11:48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11:51선비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1:55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선비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도구마에 빠져 있어요.
12:00이거는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도구마.
12:02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대한 도구마에 빠져서 결국은 지금 원전 정책이 다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12:10그때 4대강은 어땠습니까?
12:114대강은 보 다 해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2:14지금은 뭐예요?
12:15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2:16땜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2:18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경험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너네들은 검찰은 다 없애야 돼.
12:26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장윤기 사건은 그럼 어떡하라고요.
12:30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12:32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강경파들은 오로지 노무현만 보이고 있고 장윤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12:37그런 문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정권을 움직이는 행정부에 있는 대통령과 지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현실을 보잖아요.
12:44현실을 보면 이 현실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2:48이거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용기가 없는 거죠.
12:52지금 여당 지지자들이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상실합니다.
12:55왜?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13:02저는 단 하나라고 봅니다.
13:04저는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이 나 공소취소하지 마라.
13:08나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
13:10대신 내가 국민들의 현실을 생각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토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3:17결국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이게 계속 하니까 정성호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13:22이거 해결 못하니까 본인은 이도 빠지고 고민도 하는 겁니다.
13:26결국은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죠.
13:33네. 그러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입장을 바꿨다면서 재판 공소취소 때문이냐고 반문했습니다.
13:47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심중한 입장이었습니다.
13:52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13:59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14:04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를 막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14:18정점식 원내대표가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막교환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의도가 없다면 공소취소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29최진명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막교환, 공소취소가 결국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4:36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14:37첫 번째, 공소취소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14:40검사가 하는 거죠.
14:41그런데 논리를 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14:44공소취소하고 보완수사권을 막교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4:47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14:50그럼 대통령이 끝까지 막아야죠.
14:52예를 들면...
14:53수사권을 줘야죠, 검사들에게.
14:54수사권을 주려면, 예를 들면 주려면 보완수사권을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14:58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국회에 넘겼어요.
15:03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15:04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15:06국회에서 하는 거는 지금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5:09폐지하는 쪽으로.
15:10그럼 그걸 끝까지 막아야죠.
15:12왜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15:13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못하게 해야 되겠죠.
15:18그런데 지금 물론 대통령은 공소취소 때문이 아니라 피해가 있는
15:22이 자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15:28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15:30민주당 계속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15:32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논란이 되고 민주당의 분란까지 일어나니까.
15:35그러면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정권을 넘긴 거잖아요.
15:39대통령이 지금 그거를 그냥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5:42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점정식 원내대표 주장처럼 되려면 대통령이 그래도 막아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15:50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15:51그런데 어떻게 공소취소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15:54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15:56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는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와 종결권을 줬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피해들이 지금 여러 가지
16:05사안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16:06그걸 보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게 과연 맞느냐.
16:10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게 이제 폐지가 된다고 치겠습니다.
16:14그리고 나서 추진이 되다가 만약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16:17민주당이 추진했지만 비난은 대통령한테요.
16:21그러지 않겠습니까?
16:22그렇죠.
16:22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16:25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을 생각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강경파들이 얘기를 하니 계속 반대하니까 대통령을 심지어는 욕을 해요.
16:34반개혁이라고, 반개혁파라고 얘기를 하고.
16:37소위 게시판이들 있잖아요, 거기.
16:39거기서는 대통령이 욕하고 반개혁이라고 얘기하고.
16:42이렇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16:44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분열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국정동력이 상실되는 위험성 때문에 그것마저도 양보했어요.
16:51그러니까 공소 취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민주당이 있는 강경파들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대통령의 생각이 약간 다른 거예요.
16:58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입법규가 아닌 거 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17:04알겠습니다. 공소 취소 얘기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17:07그렇죠?
17:07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