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어제 파편 시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00:07어제 퇴근길에는 직접 이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00:30이름을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제출했고 검찰개혁을 더 해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장관의
00:39거취 문제가 자칫 그런 문제들을 쟁점화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미뤄뒀던 걸 제출한 거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00:50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0:56김희경 소장님, 일단 대통령실 같은 경우도 사의를 어느 정도 수용은 하는 것 같은데 후임 인선 때까지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01:06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물러날 수 있는 걸까요?
01:10글쎄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성호 장관의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01:15일단 그만두겠다는 것도 분명하고 또 하나는 당에 돌아가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01:25자신이 나서서 좀 보강을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것 같고요.
01:29아마도 양반이 한번 말을 꺼내면 책임을 지는 분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당에 가서 그 역파를 물론 강경파들이 있긴 하지만
01:39그것을 설득하는 과정을 본인이 책임지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42네. 어제도요. 저렇게 퇴근길에 얘기한 이후에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01:47국민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은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01:53형소법 개정안의 재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1:58윤희석 대변인님.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법 시행까지.
02:02그 안에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02:05지금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02:08지금 그래도 정성호 장관의 발언이 의미를 갖는 것은
02:11주무부처 장관이 지속적으로 개정된 형소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개정 전과 후
02:20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거고
02:22자기가 사퇴하고 국회에 돌아가면 할 일이 많다.
02:26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02:28다른 사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02:31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이거 문제가 많다고 한 60% 넘는 분들이
02:35그런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조사 자료도 있지 않습니까?
02:39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02:4210월 2일이 되면 공소청이 출범하고 중소청 위주로 재편이 되는 건데
02:48경찰이 다 수사를 하게 될 건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볼 것도 없이
02:52한두 달만 지나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하잖아요.
02:57그때 본인이 국회에서 5선 의원이니까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여서
03:02일단 통과된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쳐질 가능성이 높다.
03:10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 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각을 세우는 분들과
03:16갈등이 굉장히 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03:20그것이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수습되는지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
03:24그것이 가장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3:28지금 윤인석 대변인이 말씀 주신 대로 형소법을 개정을 하려면
03:32당내 강경파 설득이 우선일 것 같은데요.
03:35그동안 정 장관과 강경파로 불리는 김용민 의원은 사사건건 부딪혀왔습니다.
03:40그 모습도 보고 오시죠.
04:05마치 야당 의원이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04:09그게 아니라 여당 의원의 질의였습니다.
04:12차재원 교수님, 저런 강경파들을 상대로 재개정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04:18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04:24지금 당장 본인은 시행되기 전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의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4:28앞서 우리 윤인석 대변인 말씀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04:32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대통령도 사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 과정에서
04:39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우려를 했잖아요.
04:41그렇다고 한다면 시행을 한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
04:4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빠르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04:51이런 부분을 미리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04:54여론의 지지를 지금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4:57실제 아마 본인이 지금 당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05:0110월부터 지금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고 났을 때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05:08민심의 입안 내지는 민심의 반발을 가져올 경우에는
05:11아마 상당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05:16과연 그럴 때 민주당의 기존의 강경파들이 과연 조응을 해줄 것이냐.
05:21그것이 아마 하나의 관건이겠죠.
05:24법조계 안팎이라든지 야권 일각에서는
05:27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수순들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05:31공소취소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05:34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냐.
05:36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05:38천하람 대표님, 그런 지적에는 좀 공감하시나요?
05:41네, 공감합니다.
05:42지금 정성호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문제가 있어서
05:46일부 재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05:48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더 큰 그립을 쥘 수 있죠.
05:53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일개 의원이 되면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05:57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06:00다시 내가 국회에 돌아와서 역할을 하겠다.
06:02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06:04정부 안으로 개정안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06:06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을 다시 손보겠다는 게
06:10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06:15끝났다라는 얘기는 공소취소같이
06:17나중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문제가 되든
06:20직권남용 여러 가지 혐의로
06:22본인이 다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싶다라는 게
06:25저는 솔직한 심정이다.
06:27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6:29대통령께서도 쉽게 놔주지 않고
06:32좀 가능하면 마무리해라라고 하는 것들도
06:35저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06:38지금 일단 정성호 장관의 사인은
06:41사실상 수용을 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6:44후임 인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06:47아마 정치인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06:51김익경 소장님, 거론되는 인물이 박균택, 이건새 의원 정도던데요.
06:56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어가지고
06:58이게 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7:01늘 법조인들이 장관 후보로 거론되면
07:04그 얘기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7:07저분들은 정부 출범 초기에도
07:09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이 됐던 분들입니다.
07:12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나가시니까
07:14그 다음에 검찰 출신, 검찰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07:18거기에 현역 의원으로 계신 분들이
07:20두 분이 거론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07:22일단 언론의 함합형이기 때문에
07:25실제로 검토가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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