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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
오늘 조작기소 특검 규탄 장외집회… 여론전 시동
장동혁, 연설 중 울컥… "우아한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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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죠.
00:08국민의힘은 오늘 장회로 나갔습니다.
00:11장회 집회에 나선 것은 지난달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한 달 정도 만인데요.
00:17장정대표 연단에 올라서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0:21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00:38오늘 우리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법치 파괴 헌법 파괴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00:53지금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00:57이재명 독재정권 우리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을 준비 되셨습니까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01:13이재명 탈옥법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01:17범죄자 이재명의 감옥행을 막는 것입니다.
01:26조금 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01:29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리고 있는데 장정혁 대표가 들고 있는 팻말에는 우아하게 재판 재개
01:36정정식 원내대표는 결백하다면 특검이 뭔 필요가 있느냐
01:41재판을 통해서 CCTV를 가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1:45문준영 대변인.
01:46장회로 나간 이유는 뭡니까?
01:49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01:52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01:55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 앞에 설득을 구하고
02:01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죄를 지우는 부분에 있어서 헌법이 유린되고 있는 이 상황을 절박하게 저희가 목소리를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02:10이번에 장회 집회를 연 것이고요.
02:12실제로 오늘 날이 쌀쌀합니다.
02:15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도영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해서 이런 집회를 여는 것은
02:20그냥 단순하게 법안 하나를 막자고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02:25이때까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해왔던 모든 빌드업, 법 왜곡제, 대법원을 증원시키고 형사사법체제를 바꾸고
02:34이런 어떤 클라이막스로서 이번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다는 의미로 거리에 나온 것이고
02:42저희의 목소리가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02:45의석수도 민주당보다 훨씬 모자르고요.
02:47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도영 대표와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하는 부분에는
02:52많은 국민들이 저희의 어떤 징정성과 절박함을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2:57장윤 대변인, 지금 민주당에서는 왜 툭하면 장회로 나가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3:02국민의힘의 입장인 것 같아요.
03:04아무래도 어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도 민주당 주도로 하고
03:08지금 의회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03:14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
03:17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03:18그런데 그 말이 또 다 맞지는 않은 게 법사위에서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03:24그 조문들, 그 문구들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03:30퇴정하셨었단 말이에요.
03:31그 논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늘 왜 전체 의원들한테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절반도 안 왔겠습니까?
03:38지금 예산 시즌이에요.
03:40예산국회에서 본인들의 지역 현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에 집중해야 되고
03:45그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장애로 나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03:49그 유권자들, 그리고 장도영 대표가 연단에서
03:51저는 야당이 당연하지만 여당 견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3:56지금 대한민국이 독재국가가 됐다. 탈옥범이다.
03:59이게 중도층 유권자들이 그렇구나 하실 의제입니까?
04:03그러니까 대단히 괴리만 커지고 강성 지지층한테만 소구하는 이런 정치에서
04:09전혀 국민의힘이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12그러면 이제부터는 조작기소 특검법, 뭐가 문제인 것이고
04:18왜 야당은 비판하고 있는지 또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04:22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04:25먼저 관련된 발언 확인하시죠.
04:29이재명 대통령이 당사적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기가 임명하는 것
04:34이거 너무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04:36루인 14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죄를 자기가 없애지 못한다.
04:43자, 의원님 성함 어떻게 되시죠? 왜 떠드시죠?
04:46자기가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04:48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적...
04:50법은 통과될 겁니다.
04:54정 변호사님,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선시대 왕정국가를 꿈꾸는 것이냐.
04:59자기 죄를 사하려 들은 것 아니냐.
05:02한동훈 의원도 1인 특검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특권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5:09법이 왜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05:12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05:15법치주의 태원칙이 있습니다.
05:18뭐가 있냐면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
05:22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05:23제가 제 사건의 재판관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05:27원인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05:29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사건에 담당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05:37이 법치주의 태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05:40제일 코미디 같은 거는 검수완박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05:4310월 2일 날 시작됐어요.
05:45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05:47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될 수가 없어요.
05:53그런데 갑자기 검사의 수사권이 부활했습니다.
05:57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했지만 검수완박은 한 달 만에 부활한 거 아니겠습니까?
06:03이것도 굉장히 웃긴 거고요.
06:04그다음에 조작기소특검법의 주요 수사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06:09검사가 될 거 아니에요.
06:10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니까.
06:12그런데 그 수사 대상을 수사하겠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박탈된 그 검사를 뽑아서 검사를 수사하겠다.
06:20이것도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06:22그다음에 이런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라고 우리나라가 예산 들여서 1년에 한 200억 가까이씩 들어가는 기관이 있잖아요.
06:31그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06:32공수처가 있는데 이런 특검은 못하러 하는 겁니까?
06:35이 특검이 309명까지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06:39내란 특검하고 비슷한 규모네요.
06:40내란 특검이 310명인데요.
06:42내란 특검보다 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딱 한 명 더 뺀 것 같아요.
06:46그러면 309명의 인건비, 임대료 이런 거 다 합치면요.
06:50제가 봤을 때 100억도 훨씬 넘을 거예요.
06:52그럼 공수처를 없애든지 특검을 하지 말든지 양자택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57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작 기소라고 했잖아요.
07:00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송이 제기됐다는 이야기고 소송이 제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형사 재판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08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에서 조작 기소만 잘 밝히면 그럼 무죄가 나올 텐데
07:14왜 조작 기소에 대해서 공소 취소까지 하려고 그런 의심을 받는 행동을 갖다 하는지
07:20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07:22차라리 이럴 거면 특검에 들어가는 비용을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데 써가지고
07:29무죄받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07:33그러니까 의심받을 행동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7:37답답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07:40지금 또 국민의힘 야권에서 의심하는 것은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죠.
07:47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또 성남 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07:56결국 그렇게 임명한 것은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그런 빌드업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인데요.
08:05관련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08:19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8:22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8:31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습니다.
08:38방위산업청장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개혁성 행정력 등을 인정받은 분입니다.
08:45그렇기 때문에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보았습니다.
08:54이번 특검법은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됐습니다.
08:59당론 채택한 게 3일이었고요.
09:02법사위를 통과한 게 이튿날 4일이었고
09:05필리버스터를 거쳐 본회의 상정됐고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09:09그래서 어제 하루 만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9:13그런데 곧바로 이영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요.
09:19그다음에 오늘 국민의힘 장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09:22조윤수 한부 위원장.
09:23지금 보면 물론 예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09:27당론 채택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09:31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된 듯한 느낌을 봤는데 왜 그렇습니까?
09:35앞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이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09:41지난번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던 부분이에요.
09:45그때도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거 아니겠습니까?
09:51그동안 이 법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09:53심지어 국민의힘 측에서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니까
09:57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공소 취소를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3이 법은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10:05국회에서 논의하고 만드는 겁니다.
10:07국민의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에요.
10:09그런데 그런 의문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 제기를 해소해 준 셈입니다.
10:152첨 요구권도 삭제가 되었어요.
10:17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검은 어떻게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23이 사건의 특검도 추천고라는 국회에 있습니다.
10:25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에서 각각 한 명을 추천하게 되고
10:31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10:34대통령이 임명 권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10:35이것은 과거 어느 정부에도 항상 모든 특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었습니다.
10:42윤석열 정부 때 최혜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10:46도이치모터스 주가조사 사건의 경우에도 다 특검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줬습니다.
10:51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10:52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한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것은
10:56완전히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트집 잡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1:00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11:0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7그 재판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11:09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11:13헌법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1:15이재명 대통령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11:17수사 대상은 공권력을 남용하였던 검사와 국정원 직원 아니겠습니까?
11:22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에 관련된 피해자일 뿐입니다.
11:25피해자가 어떻게 돼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닌데
11:30왜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언급하는 것인지
11:33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1:38정 변호사님, 이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11:44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공소 취소하는 거 뺐지 않냐 항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48공소 취소 가능합니다.
11:50왜냐하면 형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11:52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공소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1:56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예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하겠다 이걸 밝힌 거라고 한다면
12:01이번에는 슬쩍 감춰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2:04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연삼 변호사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12:07이게 발의가 된 게 4월 30일이었어요.
12:10그런데 그다음부터 가만히 있었습니다.
12:12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1411월 3일에 갑자기 의총 열었어요.
12:165일에 법사위했어요.
12:186일에 가결했어요.
12:19뚝딱뚝딱한 거 아니겠습니까?
12:21심지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이 아니라
12:25전직 법무부 장관입니다.
12:27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12:30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12:32수기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12:34왜 수기가 필요했느냐.
12:36이게 특검하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12:38뭘 했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12:40서울고검에서 먼저 조사를 했었어요.
12:42두 번째로 국정조사하지 않았습니까?
12:45검찰에 인권존중위원회라고 만들어서
12:47거기서도 조사를 했었어요.
12:49그걸 제대로 잘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12:52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12:54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56이 조사 결과를 아무리 법무부 장관으로서 봤어도
12:58이거는 무리한 기소인지는 모르겠지만
13:02조작 기소까지는 아닌 것 같다.
13:04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13:05어저께 언론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09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13:11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13:13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그랬어요.
13:16그러다가 이제 200일 동안
13:18309명의 그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13:20막 조사를 했는데
13:21아무것도 안 나온다.
13:22쥐새끼 한 마리 나온다.
13:24그럼 그 부작용 어떻게 하겠느냐.
13:25그거 걱정된다.
13:26지금 그러고 있는데
13:27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는가.
13:30제가 눈여겨보는 건 11월 3일이에요.
13:3211월 3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34신천지 관련해가지고
13:36김민석 대표가 사과했었잖아요.
13:38그러니까 그런 거 덮으려고
13:40이거 막 한 거 아닌가.
13:41그런 지금 오해까지도 받고 있다.
13:43여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3:45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13:47그런 생각 듭니다.
13:48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