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국회의장실 "개헌 관련 원론적 입장 밝힌 것"
장동혁 "이 대통령, 개헌 위해 조정식 특별교육 시켰나"
조정식 연임 개헌 언급…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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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0:09조금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00:13일단 조 의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00:49논란이 좀 일파만파 커지니까 원론적인 얘기였다.
00:53그리고 청와대와도 소통한 적이 없다.
00:55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00:57그런데 조정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조정식이라는 글을 SNS에 링크를 걸어서 공유한 적이 있었고요.
01:07그때 당내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정식 의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01:12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01:15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01:20이현정 의원님, 의장실이 설명하기는 했는데 좀 납득이 가시나요?
01:24납득이 안 가죠.
01:25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임 대통령 정무특보였습니다.
01:31굉장히 이례적으로 육선혜 의원을 정무특보라는 그런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01:36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저는 같은데.
01:38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정무특보를 떼고 지금 입후보한 거 아니겠어요?
01:43바로 이 부분을 유시민 작가가 지적을 한 거예요.
01:46왜 명픽하느냐, 왜 정무특보한 사람을 국회의장 시키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01:51그리고 유시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1:54개헌 절대로 안 된다.
01:55개헌 이거 대통령 연임 개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02:00우리 헌법 128조에는 지금 이 헌법을 개정한 권력 구조와 관련돼서 개정한 당에 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02:10부측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2:13개헌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도 개헌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는 있지만 그러나 왜 그걸 넣었겠어요?
02:19결국은 권력의 연장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02:24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는 건 이건 기존적인 사실입니다.
02:28그런데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2:35그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은 이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02:39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02:46왜 조정식 의장은 이 질문을 받고 마치 현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연임할 수 있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02:54결국 이게 속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02:58저는 그래서 오늘 이 조정식 의장의 저 이야기는 왜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고
03:02정무특보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고 오늘 또 저렇게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03:07권력구조와 관련돼서 연임개헌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03:10이것 자체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임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라는
03:18유시민 작가의 저는 의문에 상당히 근거 있는 어떤 이 팩트를 제공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3:25일단 야권에서는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03:29한동훈 의원은요.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 대비를 해서 연임개헌을 준비를 하는 거다.
03:36불법 개헌급 헌정질서 파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03:40박충건 수석대변인은 정권 연장에 길을 열어주는 행태다. 헌정질서 위협이다.
03:45윤상현 의원도 국민 주권을 팔아먹는 입법부대타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03:50최진봉 교수님.
03:52일단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진화에는 좀 나섰는데 이게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03:57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03:59제가 조정식 의장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04:02그리고 나서 공보수석이 나와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나와서
04:06현직 대통령, 이걸 개헌하는 당시의 대통령이 연임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박았어요.
04:12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04:14아마 조정식 의장이 왜 그런 뉘앙스로 말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04:19나중에 수정한 걸 보면 그 개헌을 하는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
04:25이렇게 돼 있거든요.
04:26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도전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04:29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
04:31다만 저런 말들이 자꾸 그런 뒤에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04:36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4:39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04:43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4:47다만 이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4:50그러면 다음에 당선되는 분 같은 게 4년 중임자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될 건데
04:55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04:57조정식 의장이 저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사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개헌을 하기 시작하면
05:01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05:03그래서 저는 그런 개헌보다는 쉽게 접근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05:09우리 대통령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지방사과 하기 전에도 헌법 전문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05:15이번에 이제 선관이 관련된 여러 논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05:20권력구조 개편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슈가 돼버리는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05:25그래서 조정식 의장이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05:28권력구조 개편 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05:33네. 그런데 조정식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이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05:42명시적으로 좀 반대를 했던 건 전임 의장이죠. 우원식 전 의장입니다.
05:47만약에 그런 식의 개헌을 할 경우에 당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05:51지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05:56정영진 변호사님 사실 이 말 그대로 했다면 오늘 저희가 탑10에서 다루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06:02뉘앙스가 좀 달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06:05글쎄요. 일단 개헌하려면 200석 필요하잖아요.
06:08지금 아무리 여권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06:12200석 되려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몇 명이라도 가담해야 200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06:18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할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06:28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제 생각에는 기회가 되면 다음번 대권을 노리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06:36그러니까 내가 2030년에 대통령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06:41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겠다고 하면 그 기회가 확 뒤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06:47그런 생각하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06:52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저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06:56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7:00저는 개인적으로 개헌 찬성하고요. 대통령 중임제 찬성합니다.
07:05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중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07:11그건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처해질 것인데
07:14왜 그런 것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국회의장이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07:18뭔가 꿍꿍이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행동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07:24진보 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07:27그리고 김어준 씨 딴지 게시판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비판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07:32일단 천호선 전 홍보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했던 천호선 전 수석은
07:37국회의장이 망해먹으려고 작정했냐 이런 표현을 썼고
07:40한인섭 교수는 조국 후보 후원회장 맡기도 했었는데요.
07:44한치 앞도 모르는 간신배의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48이동학 최고위원님.
07:49지금 민주당이 좀 난리난 상황인가요?
07:53서랑설레가 상당히 많습니다.
07:55그런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07:58이러한 좀 설화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08:01이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08:03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DNA가 뭡니까?
08:06독재랑 싸우면서 만들어졌던 정당이에요.
08:09그리고 우리 사회에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관철시켜서
08:13결국 지금의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부분을 헌법에 넣은 겁니다.
08:17그리고 실제 128조에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개정된다 하더라도
08:21적용될 수가 없어요.
08:23그런데 이거를 어떤 수로 이걸 적용하겠습니까?
08:26이러한 말을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08:30말도 되지 않는 질문, 예를 들면 연임할 겁니까?
08:33이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08:35그걸 완전히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08:41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잖아요.
08:44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08:47국론이 분열되고요.
08:48국정은 완전히 그냥 망조로 가게 될 거예요.
08:51이런 시도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8:56저는 지금 괜한 좀 설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08:58다만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09:01그런데 혹시라도 또 보궐선거가 서울에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09:0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대법 판결에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09:09없다 손치면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인 건 맞아요.
09:13그래서 여야가 그동안 서로 합의해왔던 점에서
09:16서로 차이가 별로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서로 좀 협력을 해서
09:21합의, 나라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했으면 좋겠다.
09:25그런데 자칫 국회의장님이 저런 태도와 어떤 말이
09:28그것이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09:32그런 게 솔직한 심경입니다.
09:34그러니까 꼭 필요한 개헌 논의까지도 이것 때문에 무산될까
09:37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9:39앞서 유시민 작가가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09:43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09:47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해요.
09:49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주권이기 때문에
09:53지금 헌법의 부칙조항, 임기와 관련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10:00부칙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10:03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10:06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10:09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10:15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서를 공유하면서
10:19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10:21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10:22그 얘기하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10:24친문이 누구냐고.
10:26조국.
10:26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10:30왜 친문을 갖다 찍어바르냐고.
10:33그러니까 좀 일찌감치 연임 플랜은 세워져 있었고
10:37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뉴 이재명들이 공격하고 있다.
10:41이런 주장이었는데요.
10:42이현정 위원님, 이게 마침 오늘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10:46성지글처럼 저게 5월이거든요.
10:49그렇죠.
10:49저때 이미 연임 얘기를 했네.
10:50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0:52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씨 한 주장 자체가
10:55악의가 맞아 들어가는, 그렇다 보니까
10:58이게 지금 당장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11:04왜냐하면 지금 이 연임 기원 같은 경우에 아니,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육선이에요.
11:11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했잖아요.
11:15그런 분이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11:19우리 다 보잖아요.
11:20늘 이런 질문 받으면 다들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23아, 이거 헌법이 안 됩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11:25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11:29그리고 지금 주장해 왔듯이 마치 유이재명이라는 세력이 대통령의 연임 기원을 추진하는 것처럼
11:35지금 또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11:37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에게 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11:43전당대회까지 영향을 주나요?
11:45그렇죠. 전당대회 발언까지.
11:46저는 이 문제는 지금 공보성 나와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11:49지금 조정식 의장이 본인이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1:53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뭐 공보성에 나와서 아니 나중에 공보성 나와서 하는 건 내 말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12:00이야기할 거예요.
12:01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한 만큼 본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2:06글쎄요. 지금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2:11들어갔는데 꽤 이건 아마 김민석 후보 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2:16네.
12:17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