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 앞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00:10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에 걸쳐 주택 공급, 주택 금융,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각 부처 장관들이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고
00:21또 부동산토론회.kr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00:27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01:2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01:33네,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체적인 의견들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정리해 발표하겠습니다.
01:43네,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입니다.
01:47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01:49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1:57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크게 6가지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02:02먼저 중공업 지역 등 도심 유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토론회에서 있었습니다.
02:14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02:19그리고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를 합리화하여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02:31추가로 온라인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02:39비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 주택수 제외 등을 통해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02:50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02:58임대주택을 공공과 민간 중 누가 더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03:09공급을 확대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의 제기되었습니다.
03:17규제지역 지정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03:19시장 안정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감안하여 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대립된 의견이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매물
03:31잠김이 있으므로 지역별 차등화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03:36공공분양, 공공임대 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 비율을 대폭
03:48상량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03:52주택 금융과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주제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3:57대출 총량 관리와 관련하여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립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4:09온라인에서는 총량 관리 완화 의견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04:15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를 유지하자는
04:28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4:30온라인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습니다.
04:39이주비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정비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을 충분히 공급하자는 의견과 현재 충분한 규모이며 인근 지역 전월세 안정을 위해
04:49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4:54온라인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04:58전세 대출 관리와 관련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구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하여 관리를 강화해야
05:09한다는 반대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05:12온라인에서는 전세 대출 공급 확대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05:19마지막으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05:22전체적으로 6개 주제의 의견이 주로 제기되었습니다.
05:25먼저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초고가 주택의 기준으로는 3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05:37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05:39온라인에서는 똘토란 한 채의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며 세입자에게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는
05:50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05:52종부세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06:05찬성 의견이 나왔습니다.
06:06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차등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있었으며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06:19찬성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거주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비슷하게 제기되었습니다.
06:31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을 하고 매물장김을 감안할 때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06:41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06:45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06:53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과 관련하여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 감안 시 장택공제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07:05제기되었습니다.
07:06온라인에서는 인플레이션 보정 장치이며 축소 시 매물장김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07:13마지막으로 고령자 지방이주 특례와 관련하여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시 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로 별도 과세 특례 부여 시
07:25조세의 비 악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07:29온라인에서는 양도세 감면 특례를 주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07:34이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7:39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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