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③ / YTN

[사회자]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손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전해드릴 테니까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참석자]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계신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국재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대학 특임교수로 있고요. 우리 이억원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현재 금융위의 금융심의발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님도 오래간만에 뵙는 거라. 우선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건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하면 3~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자리는 잘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렇게 공급에 허들이 생겼나. 4가지 이유를 짧게 대안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3년 전에 아까 대통령님께서 왜 2022년 이후에 공급이 이렇게 줄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택지난이었습니다.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난 정부가 3기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급 대책이 오늘 김윤덕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좀 소홀히 했던 측면이 지금에 누적돼서 이런 문제를 가중시켰다고, 전 정부를 탓하는 건 아닌데 정책의 요인도 있고 금리의 요인도 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공사비 급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 전에 구윤철 부총리님하고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어쨌든 공사비가 지난 5년간 2배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안 위주로 하겠는데, 그래서 고금리도 있고 PF 문제도 있고 정책 조율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대안 위주로 현실적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특히 재개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단기 공급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27만 가구, 6만 2000가구, 속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태릉CC라든지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을 보면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민 반대도 있습니다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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