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자산 중 부동산 비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
"조세 통한 부동산 수요 공급 개입은 논쟁적"
"투자용 부동산에 금융 지원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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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 또 패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00:09분위기가 심각하죠?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습니다.
00:19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00:27보금자리, 가족과 함께 살아갈 물리적 공간이 좀 편안하고 그야말로 쉽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데
00:40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주거수단인 동시에 이게 돈을 버는 수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00:48뭐 지금도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주거수단이기보다는 투자수단이기도 하죠.
00:57그 기능을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00:59그런데 문제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01:08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해요.
01:17그리고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 이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7그리고 한때 경험이긴 하지만 이게 좁은 국도의 많은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정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01:38부동산 특히 토지는 제한되어 있죠.
01:44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가격이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01:53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결국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거죠.
02:01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02:07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02:16이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공감되기도 해요.
02:24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02:29모든 정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02:34그런데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02:38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
02:41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내리더라.
02:44이게 몇 차례의 경험을 통해서 마치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02:51여러분들이 많이 이따 분석해 주시겠지만
02:55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하잖아요, 가격에서.
03:00이게 정책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정한다고 해서 정해지지 않죠.
03:07자본시장 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03:14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03:16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03:22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03:34이제는 서울에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죠.
03:43또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반대하고
03:49또 일부에서는 왜 있는 땅을 놀리냐?
03:53거기라도 훼손해서 집을 지어야지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03:58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죠.
04:01수요 측면도 보면 그렇죠.
04:04수요도 내가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집을 늘린다든지
04:12아니면 새를 살다가 나는 안정적인 내 집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04:17집을 사겠다, 취득하겠다는 이런 통상적 수요도 있는 반면에
04:23집을 사놓으니까 보통 오르더라.
04:26물가 이상으로 오르니까 이익이다.
04:29한 채 사는 것보다는 두 채 사는 게 낫다.
04:323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30억짜리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04:36내 돈은 없지만 대출받아서 사자.
04:40이렇게 해서 누가 그런 얘기도 한 번 했죠.
04:43평생 한 채 한 채 사먹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04:45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04:48그래서 투자용으로 또는 심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04:54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더 나쁜 상황에 대비해서
04:58미리 사놓자, 이런 가수요들도 있죠.
05:01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변동하는 것 같습니다.
05:05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조세제도죠.
05:10오늘도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드릴 가능성이 많은데
05:14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05:17공정하게 국가구성원 모두에게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인데
05:22이걸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05:29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죠.
05:34조세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할까?
05:39그것도 하나의 목적 중 하나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아니죠.
05:41그래서 이 조세를 통해서 수요 공급에 관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05:48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게 원당하냐 이런 논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05:54그 외에도 예를 들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05:58금융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06:00개인이 돈 벌어서 내가 어디에 영업을 위해서
06:03또는 개인적 관계에서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06:07그런데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
06:12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죠.
06:17금융은 공적, 반쯤은 공적인 것이죠.
06:21소위 국가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죠.
06:28그래서 이거를 누가 쓸 것이냐
06:31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06:36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39그래서 이 논쟁도 많죠.
06:42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줘야
06:46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06:50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06:54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06:59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07:05그래서 국가구성원 사이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07:09누군가에게 피해를 내피면서
07:14이익을 얻는다.
07:16바람직하냐.
07:17이거는 결국 또 정책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07:20그래서 오늘은 또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아마
07:24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07:26누구에게 주로 이익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냐
07:31의견을 한번 또 모아 보겠습니다.
07:35지금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07:37각 부처 장관들께서
07:41공급 문제 또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
07:45주제별 토론회들을 했던 것 같아요.
07:49그래서 그 토론회 결과도 제가 다 대체적으로 요약된 걸 받았는데
07:55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07:57좀 특기할 만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07:59제가 보기에.
08:01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라고 하는 게
08:04아주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08:06얼마 전에 비해서 약간 변화된 게 있어요.
08:09첫째로는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08:14또 주택을 포함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다.
08:17또는 사람이 사는 게 주된 목적이다.
08:20여기에서 돈을 버는 투자 또는 나쁘게 얘기하면
08:24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
08:27이게 많았는데
08:28이번에는 보니까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08:32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08:39또 한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08:49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08:51가구가 많이 늘었어요.
08:53우리 사회가 저출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소멸할 국가다.
08:57이런 국제적인 지적이 있을 만큼 저출생, 비혼 이런 게 많아지면서
09:05그게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다라는 지적 때문에
09:10국민들께서 그런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09:14그래서 오늘은
09:15여기 어떤 정책 발표 자리는 아니고
09:18또 여러분들이
09:20또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09:23좀 거심탄회하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09:30가급적인 말씀하실 게 정말 많을 거예요.
09:32이거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09:36이게 이해관계 조정이 원래 정치 또는 국가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09:42왜냐하면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별로 오고
09:45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밀리고 그러거든요.
09:47그래서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09:50그래도 우리는 상식과 합리성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09:56객관적으로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은 매우 높습니다.
10:00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이죠.
10:05하다못해 어디에 집회를 해도 우리는 절대로 부시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10:11합리적인 결론을 또 받아들이죠.
10:14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10:18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10:19우리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10:23또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10:26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정한 선에 합의가
10:31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10:34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10:38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의견들이 우리 정책결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10:42물론 제가 이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10:47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10:51그리고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당연히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겠죠.
10:56그게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11:01또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11:07보통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큰 권력이 주어지죠.
11:12권한, 권력.
11:12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11:17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
11:22그게 권력인데 그걸 아무때나 막 쓰면 안 되고
11:29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11:33첫째로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겠죠.
11:37예를 들면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11:40가정에 기반해서 논쟁을 하면 이 논쟁이 아니라 싸움밖에 안 됩니다.
11:44그래서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11:47두 번째로 각자의 주장을 정확하게 하고
11:50세 번째로는 그 이해관계들을 조금씩 조정해 보는 거죠.
11:55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합니다.
11:58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고
12:00그런데 마지막까지 접근이 안 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12:04사람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12:05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12:07처한 상황도 다 다르기 때문에
12:10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요.
12:12그러면 이 간극이 생겼을 때
12:15이걸 강제로 본인 원하지 않지만
12:19이렇게 최종 결론에 이르기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고
12:24그런 걸 하라고 우리가 대리인 공직자들을 뽑아놓거나 임명하는 거죠.
12:32그런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릅니다.
12:36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데 강제로 여기까지 끌고 오잖아요.
12:39이쪽 사람도 여기다 강제로 끌려온 거죠.
12:41그러면 일단 흡족하지 않죠.
12:46실죠. 그리고 심하게는 반발하죠.
12:51그런데 이거는 책임의 영역입니다.
12:53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에 따른 만큼 책임을 지는 거죠.
12:58그래서 저는 언제나 공직자의 최대 등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04비난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죠.
13:06그다음에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13:11그러나 그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13:16그 생각이 들어요.
13:18제가 이번 주 내일이죠.
13:21내일은 다시 또 남미, 중남미 쪽 장기 출장을 가기 때문에
13:28그 사이에 우리가 또 시한이 또 있는가 봐요.
13:33조세 제도는 법률상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13:37그 시한 때문에 지금 좀 좁기긴 하는데
13:41혹시 오늘 얘기를 하다가 좀 부족하면
13:44총리께서 한 번 그 사이에 한 번쯤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3:51하여튼 오늘 말씀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55이 부동산 문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에서
13:58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전문가들입니다.
14:02다 알고 있어요.
14:04저보다 더 잘 아는 분도 많더라고요.
14:06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14:10이유나 과정이나 논거나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셔도
14:14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14:17그리고 중복된 주장은 조금 더 줄여주시고
14:21가급적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14:23또 입장이 아주 다양한 분들을 오늘 모셨기 때문에
14:27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을 텔레비에서 본 분도 계시고
14:31유튜브에서 본 사람도 있고
14:33아주 다양하십니다.
14:35그래서 각각의 특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14:39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42또 영역도 다양합니다.
14:43입장도 다양하고
14:44그래서 요약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48제가 일단 모두에 드릴 말씀은 드렸습니다.
14:51이건 뭐
14:53대한민국 최대 과제에 관한 토론이라
14:55심각하기도 한데
14:56또 그러나 우리가 뭐 적군도 아니고
14:59또 자기 입장은
15:01좀 편하게 낼 수 있도록
15:03해주시기 바랍니다.
15:05네, 고맙습니다.
15:11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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