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세제·대출·공급 '난상 토론' 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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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대통령]  보유세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 주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 드리면 트리케이3N님이 서울시내 유휴지나 공원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DW킴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한도 상향해 주세요. 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 등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약이 맞네요. 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유휴부지, 예를 들면 산업 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첨단연구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 아까 누가 발표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을 우리가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공공기여 하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그런 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빠져 있는 부분 지적을 하고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세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아까 누가 해 주셨던 것 같고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60723124054913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2그 보유세를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비용으로 인정해주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00:10그건 나중에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덜 억울할 것 같아요.

00:16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18이제 2시간 지났고요. 제가 댓글 소개해드리면

00:23트리 K3N님이 서울 시내의 유휴지나 공원 부지 그린벨트 일부에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양질의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00:33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하는 의견 주셨고요.

00:40DW Kim 3178님이 생애 최초 LTV 확대 대출 한도 상향해주세요.

00:47흙수저 고소득 신혼부부들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0:53그리고 왓치더썬님이 보유세 입에 쓴 약이 많네요.

00:57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율이 해외 선진국가처럼 실효적으로 증가할 것

01:01즉 현실화될 것이라는 정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01:06시장 수요자도 이를 감안하여 다주택자 투기자들도 고려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01:12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01:14마지막 하십시오.

01:16아, 이제 바로 네.

01:19유효부지 예를 들면

01:21지금 이제 산업경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01:26과거에는 당연히 도시에는 일자리로 공장이 필요하다.

01:32지금은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01:35첨단 연구, 개발 이런 쪽이 더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01:41사실은 이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되는데 아까 누가 발표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01:46네, 그 점은 우리가 각별히 좀 유념하겠습니다.

01:49그래서 용도변경을 하되 필요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좀 환수하는

01:57공공기여라는 쪽에서 부담을 시키고 변경해서 주거로 좀 전환하는 그런 것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02:06그리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보호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02:15아까 발표에도 좀 있었는데

02:17각별히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02:21그리고 몇 가지 제가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좀 빠져있는 부분

02:28지적을 좀 하고 의견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02:36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해서 금융 세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02:41아까 누가 해 주셨던 것 같고요.

02:44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규제 완화가 필요하냐

02:48이 얘기에 대해서는 약간 양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02:51이게 재개발 용종률을 올려주면 그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이 도움이 되느냐

02:59주택 집값 폭등의 한 유인이 되느냐

03:03그 차이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03:07그리고 임대 저희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이제 택지를 개발하거나

03:12취득을 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 거냐

03:17즉 임대로 할 거냐 아니면 분양을 할 거냐

03:21또 만약 임대든 분양이든 할 때 누구를 주 대상으로 할 거냐

03:26또는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03:31이걸 어디다 배치할 거냐

03:32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3:37예를 들면 공공임대 그러니까 과거에 영구 임대처럼

03:438평, 12평 지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만사하는

03:48그런 걸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03:49이제는 좀 방침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3:53예를 들면 국민주택 규모 한 25평이든지 30평이든지

03:59이런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04:06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04:09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04:11그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04:13여기서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04:18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04:20우리 대한민국에 쓸만한 공공주택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04:25공공임대주택은

04:27그래서 이 방향은 좀 비중은 조절을 할 계획을

04:30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립니다.

04:33그렇게 해야 사실은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게 또 가능하겠죠.

04:38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04:42뭐 그거 존중해야죠.

04:43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

04:47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04:48그거는 이게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04:51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04:55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05:00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05:03주어진 시간 안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발언하실 수 있도록

05:06간략하게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05:08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어요.

05:10아까 두 번째 줄에 답변만 하시고 의견을 말씀 못 하신 것 같아서

05:15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5:23발언 기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05:26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티비 운영하고 있는 김지경 소장입니다.

05:31우선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05:34사실 부동산 대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싶은 건 많지만

05:37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딱 인식에 대한 사항과

05:41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점을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05:45우선 팩트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5:47대통령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05:49일단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05:53왜냐하면 이제 다 세대와 다르게 다 가구 같은 경우는

05:57이제 아파트가 하나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05:59가구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06:02사실 이것 때문에 재개발을 막는 사람들

06:05재개발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06:07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06:08주택 보급률 자체는 100%가 넘어갑니다.

06:11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06:12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6:15지금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06:19하지만 막상 빌라 들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을 겁니다.

06:24당연한 얘기지만 빌라를 공급하면 빌라 집값이 빠집니다.

06:27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집값이 비싼 것은 신축 아파트가 비싼데

06:31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을 늘려줘야 됩니다.

06:34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06:36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06:40제가 한 가지 사례만 얘기 드리도록 하자면

06:42그 점은 동의해요. 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6:44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06:48한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하자면

06:50사실 대통령님의 위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06:53이게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06:56저도 도시계획 박사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일장일단의 비교가 있는데

07:02바로 어떤 건 이주비입니다.

07:03사실 이주비 관련해서 앞에서도 많이들 얘기 나왔었지만

07:06사실 이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07:09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게 꼭 앞서서 얘기했었던 게

07:12예를 들어 실수요자들만 이주비 규제를 완해야 된다.

07:15다주택자는 규제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07:18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이야기도 다릅니다.

07:21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결국은 이주를 나가야지

07:24빠르게 빠르게 이주 철거를 진행하고 착공할 수가 있는데

07:28여기에 대해서 너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주를 못 줘

07:32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 이주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07:35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는 시공사의 신용 공연을 통해서

07:40이 사업비 대출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갔는데

07:42이게 금리 차이가 일반적인 대출은 4%인데

07:46이제 추가 이주비는 6에서 8%입니다.

07:49그러면 조합원들당 이주 철거 기간이 2년에서 공사기간 3, 4년 되는데

07:54이 기간을 합산하면 최소 인당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추가 금융 부담이 생깁니다.

08:00그러면 이게 조합 단위로 보게 되면 수백억의 금융 비용이 추가로 인정되게 되는 것인데

08:04이 부분만 완화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9네. 어쨌든 이주비 지원 얘기는 아까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고요.

08:14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8:16네. 그리고 부동산 카페, 맘카페 운영진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08:20혹시 발언하실까요?

08:22네. 손 드셔서 저기 한 분 계시거든요.

08:25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8:27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08:31맘카페가...

08:32그런가요? 부동산 카페라고 하셔가지고...

08:36아, 그런가요?

08:36내 편견이 있어요.

08:37아, 그래서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

08:39네. 알겠습니다.

08:40그것도 맞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08:43저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입니다.

08:45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이 확충될 수 있으려면, 더 공급을 많이 하려면

08:51주택도시기금이 큰 재원인데, 이 주택도시기금 확충, 즉, 재원 확충 방안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8:59일단 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09:06그러니까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가능한데, 세대원은 불가능합니다.

09:10청약이라는 건 지금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바뀐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09:14그래서 세액공제도 세대원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09:20두 번째는 LH, SH 같은 공공주택에서 공공주택이 수탁하는 보증금을 일정 비율을 주택도시기금에 예치하게 되면

09:33그 예금을 활용해서 다시 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09:39네. 의견 감사합니다.

09:41의견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09:43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맨 끝에 계신 분, 지금 바로 손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09:51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협동조합 중앙회를 다니고 있는 2년차 신혼부부 신승주라고 합니다.

09:59일단 뭐...

10:00신용협동조합의 신혼부부 신씨.

10:02네. 맞습니다. 신신신입니다.

10:06일단은 신혼부부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0:12이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 보니까 신혼부부는 제가 이제 2년차고 직장생활한 지 한 5년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10:19그래서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고 신혼부부와 젊은 청년들이 좀 배려되는 그런

10:30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10:32또 두 번째로는 하나는 금융지원에 대해서 금융협동조합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41왜냐하면 협동조합의 기본은 조합원들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수익을 다시 조합원에게 배출하면은 선순환 구조가 될

10:51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52지금 부동산 PF 규제 같은 것들이 협동조합에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잘 조합해서 발전하게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 협동조합을

11:01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04감사합니다.

11:05말씀하신 것과 조금은 관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결혼 페널티 얘기가 있어서 대출이든 분양 기회든 청약 기회든 등등 여러

11:17영역에서

11:18결혼을 하면 오히려 손해드라 해서 결혼을 해놓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11:24각 분야 모든 걸 다 취재해가지고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게 하는 거는 지금 다 전수조사를 제가 총리님한테 부탁해 놨어요.

11:37여러분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면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게

11:44결혼하면 권장을 해서 이익을 줘야 되는데 결혼하면 또 손해가 되게 설계되어 있는 게 부분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11:50저희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55계속해서 의견 받겠습니다.

12:00댓글에 4050 무주택자 발언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계실까요?

12:05여기에 4050 무주택자에 대한

12:08무주택자

12:08있어도 말씀하십시오.

12:12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12:14그렇다고 꼭 4050 무주택자라는 건 아닙니다.

12:194050 무주택자이고요.

12:21저는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에서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은입니다.

12:26네. 아이고 참 오랜 기간 시간 이제 경청했고요.

12:31저는 이제 우리 그 사회가 청년과 서민들에게 이제 주택공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12:40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43이제 집을 사서 자산을 너도 불려라 이런 관점이냐 아니면 정말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줄 것이냐

12:50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태까지의 그 설계는 모두 집을 사서 자산을 불려라

12:57이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13:00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그런 실거주의 어떤 실수요자

13:07실수요자 실거주 1주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13:11어떻게 보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나 구매를 모두 다 거의 사실 저희 저는 부동산을 모두 다 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13:21100% 사실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집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13:28그리고 아까 이제 최초의 그 지민 교수님께서 2022년도에 왜 그렇게 차곡량이 비아파트 차곡량이 줄었느냐

13:35이제 대통령께서 물어보셨는데 똑같이 그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을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13:46비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평균적으로 가격 수준을 보면은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 한 3억이 안 되거든요.

13:54아파트는 훨씬 더 비쌉니다.

13:55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15억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13:59다세대 빌라 가격은 3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14:06지금 사실은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14:09원자재가 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14:12그 시장에 공급을 하더라도 소화해 줄 만한 수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14:18그 수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여러 가지 혜택들 때문에

14:25수요가 아파트에만 쏠리고 있고 실수요자들이 정작 이제 돈이 되지 않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은

14:33그런 주택에는 이제 수요가 지금 몰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14:38임대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발표하고 있다 보니까

14:43다주택자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실수요자들도 살 수 없는 집이 되고

14:47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14:52그러면 이 수요를 도대체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걸 무슨 임대 주택에 대한 어떤 정책의 전환으로 이제 할 것이냐

15:00아니면 1주택자에 대한 어떤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특혜를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15:07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15:11그리고 저는 이제 주택 공급 방법으로 한 가지 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15:15이제 대통령께서도 계속 이제 강조하셨던 부분인데

15:21공공택지를 팔지 말아라 그리고 로또 분양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27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수용권이라는 강제 수용권이라는 그런 강력한 행정권을 발동해서

15:37이렇게 택지를 공급하는 그런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5:42그런 공공택지를 이용해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15:46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이제 저희는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15:52토지임대부 그 방식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도 이제 이렇게 발표하신 바도 있고

16:00다른 많은 이제 그 지자체 이렇게 출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약을 하시는데

16:05실제로 이제 실행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08그런데 이 장점이 뭐냐면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는

16:11장점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6:13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16:15이제 그 토지임대료가 사실상은 보유세 역할을 하기 때문에

16:20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16:22알겠습니다.

16:22일부 이제 토지임대료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6:25이런 방식의 주택공급 방식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6:28남기업 선생님 옆에 계신 분도 매일 똑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16:32우리도 사실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16:35잠깐만.

16:37그래서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16:40이게 말로는 참 그럴듯하거든요.

16:44저도 저도 과거에 우리 남기업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16:47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16:49막상 제가 그 실제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까

16:54이게 과연 이상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16:58그게 뭐냐면

17:01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의식도 매우 높은 반면에

17:06이 민원의 강도가 너무 셉니다.

17:08이게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실제로.

17:11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로 분양한 바가 있잖아요.

17:15서울시에 그때 누가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가?

17:17이명박 대통령 때 보금자리 주택 간남 세 곡에 있는 바가 있습니다.

17:21일부는 완전 분양을 하고 일부는 토지를 임대하면서 분양한 게 있어요.

17:26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17:29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17:31왜 그렇게 됐냐.

17:33사람들 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17:34이거 언젠가는 내가 이 땅도 분양받을 수 있어.

17:39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17:41실제로 이게 나중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이런 거 할 때

17:48이거 분양할 거야 안 할 거야.

17:52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17:53표가 몇 개인데.

17:55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17:57못 지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17:58제 생각에는.

17:59지킬 수 있을까.

18:01과연 토지임대부라는 이름으로 건물만 분양을 하는데

18:05과연 이거 임대 상황을 나중에 재개발할 때 지켜낼 수 있을까.

18:11법도 이상하게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18:14당연히 그 건물 소유주에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18:22이런 상황에서 머리띠 묶고 해당 지역의 주민 수천 가구가

18:27또는 전국적으로 막 수십만 가구가 앞으로 늘어난다면

18:31그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18:37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18:41결국은 명목은 좋고 출발은 그렇다는데

18:44최종적으로는 결국 해당 건물 소유주한테 우선권을 주거나

18:51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18:53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8:54현실의 문제예요.

18:56하여튼 우리 고민거리.

18:58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19:07실제 분양가는 싸질 수는 있죠.

19:09그런데 이게 과연 택지를 실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실제 있을까.

19:15라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고민거리긴 해요.

19:17함께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9:21나중에.

19:22끝이 없어서.

19:23네,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19:27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19:30부동산토론회.kr 통해서 의견 주셔도 되겠습니다.

19:34그리고 댓글 보니까 김인만 대표님 의견 듣고 싶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19:40네, 마이크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9:46아, 이게 대출 받는 것보다 반응 끊었는 게 더 힘듭니다.

19:51술자 너무 많아요.

19:52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고요.

19:54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19:59하나는 정부의 세제 개편한 방향이 다주택자 규제,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또 초고가 주택 규제로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20:10초고가 주택 정의는 의견이 분분한데 50억 이상이 될지 분분한데요.

20:14초고가 주택 최근에 서울 집값 상승이 15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들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면서 집값이 올라가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면 지금

20:25서울 집값이 문제가 되는 영역이 안정이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20:31두 번째는 비거주와 다주택자 규제.

20:32어떻게 걱정이 돼요? 효과가 있겠냐, 과연?

20:35그러니까 15억 이하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15억 이하 구간은 보유세를 많이 올리기 힘든 구간인데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20:44안정이 될까 연관 관계가 몇 년 안에 효과가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20:49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지금 전세, 월세 난인데 세입자들이 맞았을 때 그러면 정부는 다주택, 비거주, 1주택자를

21:01때렸을 때

21:01전월세 시장 세입자 보호 대책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21:07결국에는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는데 보유세를 내는 초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 대상자도 저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5최근에 사신 분들, 50억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20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보유세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25그런데 20년 전에 5억에 사서 재건축이 돼서 40억, 50억이 되신 분들은 사실 현금 보유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21:33그분들한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올렸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버티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21:4020년 동안 삶의 터전이 보유세 때문에 밀려나가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21:47그렇다면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대안은 그분들한테 미국 같은 경우 일부 주는 취득가 기준으로 합니다.

21:545억에 사신 분은 5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내는 거고 최근에 사신 분은 50억에 대한 세금을 높게 냅니다.

22:00보유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2:02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양도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리면 사실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22:09무주택자들의 상실감이 큰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조건부로.

22:13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고향에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든지

22:19집을 팔고 금융계좌나 국민연금에 넣고 내가 장기간 키핑하겠다는 분들 양도세 면제나 감면을 주는 방법

22:27아니면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안 올리는 분들한테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주는 방법

22:33다양한 조건부로 탈출구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40보유세도 이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22:42이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이연은 결국에는 또 다 낼 건 내야 되는데

22:4620년 전에 사신 분은 경제활동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22:52앞서서 1%, 10억에 얘기도 했는데요.

22:5510억에 1%면 천만 원인데 1년에 보유세 천만 원 내기 쉽지 않거든요.

23:01네, 알겠습니다.

23:02이상입니다.

23:02우리나라의 보유세 강화, 강화도 아니죠.

23:08사실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할려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23:15최하.

23:17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23:25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23:27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23:33사실은.

23:34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23:36그런데 내려가기는 너무 어렵죠.

23:39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타협을 하게 되는데

23:41지금이라도 저는 앞으로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23:45왜냐하면 이거 언젠간 터집니다.

23:49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는 모르지만

23:51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23:54사실 예약되고 있잖아요.

23:56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23:57압력이.

23:58그리고 점점점 그 시점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24:01물론 잘 지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24:06터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24:08터지면 치명적입니다.

24:11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24:14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24:16그런데 그게 너무 과하게 책임지기는 좀 어려운데

24:21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4:24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24:26거주용 1주택

24:29거주용 아닌 1주택

24:32다주택

24:32또는 1주택에서도 초고가

24:35그런데 초고가의 다주택

24:39또 비거주까지

24:41이거 차등 요구소가 많잖아요.

24:44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24:46통상적인 그냥 1주택

24:48그걸 기준으로

24:51적정하게

24:52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24:55여기에 거주용일 경우는

24:58일단 감하고

25:00그러니까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고

25:041주택에 대해서 기본을 정한 다음에

25:07실거주 또 거주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25:10그게 또 예를 들면 서민용 또는 중산증용이라고 하면

25:13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약간 감해주고

25:16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25:18또 지방 이런 데는 또 배려해주고

25:22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거죠.

25:24그다음에

25:26반대쪽 그러니까 가중요소죠.

25:29감면 요소가

25:30가중요소는 엄청 비싸다.

25:34고아주택으로 분류되는 그런 거다.

25:36아니면 다주택이다.

25:38아예 그냥 진짜 명백한 투기용이다.

25:42이런 경우도 가중요소들인데

25:44그것들을 좀 더하고 이렇게 해서

25:46좀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걸

25:49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합니다.

25:51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는

25:53사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오늘 듣고 싶었는데

25:55여러분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하기

25:58진짜 어렵죠.

26:00그런 얘기는 사실 좀 듣고 싶고요.

26:02또 한 가지는 이거 하나 제가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26:07전세대출 얘기를 제가 아까도 잠깐 물어봤는데

26:12사실 대한민국의 주택가격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26:21부동산 전체적으로는 보유 부담이 너무 적어서 부담 부담값이 많이 올랐던 거고

26:27그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된 것은

26:32편리한 것도 있지만 보호정책이 너무 과중에서 오른 것도 있어요.

26:37그런데 이 중에 또 하나의 요인이 뭐였냐면

26:39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26:45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26:48이게 이제

26:49왜냐하면 전세를 얻는 건 너무 쉬우니까

26:51그럼 집값이 다 오르거든요.

26:53집값 오르는 주요 원인이 되는 데다가

26:55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27:00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27:02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27:05원래는 집값이 한 60-70%가 전세 가격이고

27:08전세 보증금의 한 70-80% 정도만 보증을 하든지

27:13이렇게 대출을 하든지 해줬어야 되는데

27:16집값만큼을 다 해준 거예요.

27:19그래서 당연히 사기꾼이 생겨난 거죠.

27:21예를 들면 집값이 원래 10억에 지은 건데

27:25이거를 15억에 또는 13억에 지었다 그러고

27:2813억에 세를 주는 걸로 하고

27:31당연히 13억 대출이 되니까

27:33먹고 이제 다른 집 사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27:36돈 하나도 없으면서 수백 채 전세하면서

27:39나중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기면

27:41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27:43이게 전세사기가 된 거예요.

27:44그래서 이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27:50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27:52집값 폭등의 주원이 되는데

27:54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7:56물론 이미 하고 있죠.

27:58사실은 대출도 엄격하게 비율도 낮추고

28:01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28:03이것도 여러분도 생각도 한번 듣고 싶어요.

28:06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신 국민들께도

28:08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28:10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 또는

28:15높은 집값 유지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28:18이거를 확장을 하는 데 좀 신중해야 된다.

28:22더 추가하는 또는 이미 있는 것도

28:25조금 엄격하게 제한해 나가야 된다라는

28:29이 양 입장이 있어요.

28:30그런데 그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28:33물론 이건 있죠.

28:34사실 정답은 있어요.

28:36집값이 폭등되지 않도록

28:39전세대출은 좀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28:43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28:47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28:50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28:51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28:53거기는 지원해 줘야 된다.

28:55또 서민 주거에 대해서는

28:57이렇게 아주 핀셋형으로 지원해 주고

28:59일반적으로는 좀 낮춰야 된다.

29:02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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