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던 당시에 이를 틈타서 이 주유소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이
00:10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정유 4개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00:19검찰 수사 결과 A와 B 두 정유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달했고요. 나머지 두 회사가 앞선 두 회사의
00:29인상된 가격을 따라간 것까지 고려하면 26조 원 규모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37즉 이들의 불공정 행위로 26조 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00:42그때 우리가 알잖아요. 시민들은 한 푼이라도 싼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 앞에 정말 이렇게 줄 서서 기름 넣고 찾아다니고 이랬는데 정유사들은
00:53모여서 담합 혐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00:56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우선 A사와 B사가 전쟁 이전부터 서로 유가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01:04특히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올해 3월에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석유제품 공급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14당시 정유사들은 이미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서 가격을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도 주유소 공급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는 건데요.
01:24검찰은 A사와 B사가 B사의 공급 가격을 A사보다 리터당 30, 40원가량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맞췄고요.
01:35이후 C사와 D사는 이 가격을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1:42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부 메신저에는 올해 우리 이주원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등의 대화가 담긴 것도
01:51조사가 됐습니다.
01:52검찰이 이번 유가 담합 외에도 다른 불공정 관행까지 함께 수사했다고 하던데요.
01:57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번 담합뿐만 아니라 전량 구매 계약이나 사후 정산 제도 관행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2:06전량 구매 계약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인데요.
02:12이를 어기면 거액의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2:18또 사후 정산제는 주유소가 가격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석유를 공급받고 이후 정유사가 가격을 정해서 정산하는 방식인데요.
02:29검찰은 이런 구조 때문에 주유소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결국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02:37이를 포함해 일부 정유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내부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정황과 또 정부의 실제보다 판매가를
02:48낮춰서 허위 보고한 정황도 확인돼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02:52감사합니다.
02: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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