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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제주체의 고통 분담이라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취지를 비웃듯 단기간에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30일 김정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소재 A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전날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습니다.

이는 2차 최고가격 인상 폭인 유류당 210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해당 주유소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 확보해둔 저렴한 기존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도 전에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 점검단은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제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디오: AI앵커
제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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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이라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취지를 비웃듯
00:04단기간에 가격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00:11산업통상부는 30일 김정관 장관이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00:17서울 소재 A 자영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00:21해당 주유소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00:26전날 대비 하루 만에 휘발유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습니다.
00:33이는 2차 최고가격 인상폭인 유류당 210원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00:40더욱이 해당 주유소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당시 확보해둔
00:44저렴한 기존 재고 물량이 소진되기도 전에
00:47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00:51이에 따라 합동점검단은 판매가격 인상 수준의 적정성,
00:56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01:00비정상적 유통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01:05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01:08정부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01:10위법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01:14또한 이번 합동점검으로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01:19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01:23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01:27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01:30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01:32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01:36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01:41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01:45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1:49그는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01:53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01:56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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